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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늘커다란떡볶이혹시 이러한 행위와 행동도 공연음란죄에 성립이 되나요?코인노래방에서 애인끼리 벌칙 느낌으로 간지럽히기를 하였습니다 양말을 벗기고 팔 소매를 좀 걷어서 발이랑 겨드랑이를 간지럽혔는데 뒤늦게 보니까 cctv가 있더라구요....이정도 행위면 코노주인이 고소하거나 했을경우 법적처벌이 있을까요? 둘다 미성년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의젓한생쥐257성희롱 모욕죄 처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하는 20대 여자입니다. 매주 오는 60대 남자손님이 계시는데 매번 술먹고오셔선 저한테 자기 ㅈㅈ(성기)가 이따만하다, 자기랑 잤으면 감기안걸렸다, 자기랑 한번 하면 기분째질거다 등등 희롱을 하셨습니다. 매번 다른 근무자들 앞에서 그런식으로 얘기하고 근무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다결국 경찰을 불러서 상황을 말씀드렸고 경찰이 그분한테 진짜 그런말 하셨냐고 여쭤보니 그분이 조카같아서 그랬다고 하였습니다.제가 씨씨티비는 없고 근무자들 증언과 경찰과 나눈 대화랑 경찰앞에서 미안하다고 성의없이 사과하며 인정한사실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고소한다면 무슨 죄로 고소를 할지, 민사도 가능할지 자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참을성있는단풍나무강제추행 사건 경찰 단계에서 검찰 송치 여부~판결 소요 기간 궁금합니다4월 말 사건이 발생하였고 추행 장면이 명확히 촬영된 cctv 영상 확보 후 거주 지역 경찰서에서 고소 후 5월 둘째주에 가해자 거주, 사건 발생한 지역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이송되었습니다관할 경찰서에서 5월달 내로 송치 여부 나온다고 했는데 사건이 많아 딜레이 되었다고합니다보통 검찰 송치 여부는 언제쯤 나오나요?그리고 검찰에 송치 된다면 결과까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가해자는 현재 만진 건 인정하나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단순히 신체부위를 스친 게 아니라 옷을 걷어서 허리를 만졌습니다)가해자 범죄 기록은 모르겠으나 없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 집행유예 처벌일 확률만 높은 걸까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예쁜바다표범229음주운전 구약식 500만원 나왔습니다움주운전 초범 구약식 검사가500만원 내렸습니다 이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판사 결정에 따라 줄어들수있나요.? 너무많이나와 부담이 되는데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얄쌍한고래163성적수치심,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신고받았고 고소도 한다고 합니다일단 저는 군인 신분입니다. 사건은 대학생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의 게시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 게시판 중에서 비밀게시판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밀게시판의 특성은 성적인 게시글을 쓰고 성적으로 맞는 사람을 찾는 글을 쓰는 곳입니다. 거기서 저가 혼자 하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았고 연락이 와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라인 아이디를 저가 줘서 라인으로 연락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무엇을 하는걸 보고 싶냐고 저가 물었는데 답을 하지 않자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저가 계속 뭘 보고싶냐고 물어서 손을 보고 싶다고 하여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에는 몸을 보고 싶다고 하여 팬티만 입은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ㅗㅜㅑ.. 였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부분이 상대가 수치심이 들었다고 신고한 부분입니다) 이전에 군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던중 저가 군복을 입은 사진을 보고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보고싶다고 하였고 안에는 벗은 사진인데 괜찮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상대는 그럴수 있다고 하여 군복 안을 벗은 것과 팬티를 입었는데 살짝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 사진에 대한 답장은 없다가 상대가 수업중이라 나중에 연락하겠다 했습니다. 그 후에 저가 혹시 이런 사진 불편하냐고 물어보았고 그렇다면 안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당황스럽긴 했다고 하였고 저가 죄송하다는 말을 하였고 아냐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성적인 사진은 일체 보낸적이 없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서로 얼굴사진과 이름 정도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라인이 불편하니 오픈카톡으로 하자하여 오픈카톡으로도 연락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했고 sns계정도 주고받으려 했으나 저만 주고 상대방은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신고한 내용은 5.23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그리고 저의 신상정보를 알아 군에 신고를 한 시점은 26일 저녁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저 시점은 저의 sns계정을 안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신고사실을 27일에 감찰단에 의해 알게되었습니다. 상대가 신고를 하였음에도 저와 대화를 이어나갔고 심지어는 휴가나오면 한번 보자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연락을 잘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가 27일 오후에 사실을 알게되어 신고내용에 상대방이 사과를 원한다고 하여 저는 두려운 마음에 사과를 하려한다고 연락을 보냈는데 갑자기 돌변하여 그런식으로 사과로 넘어가려 하지마라며 그런 태도가 화가난다 연락처를 달라 하여 그 이후로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는 감찰단 쪽에서는 조사가 끝나 법무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감찰단 쪽에서는 별로 문제가 될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고내용에 경찰에도 고소를 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경찰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혐의가 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성적수치심, 트라우마 등등이 문제가된 시점 이후에도 오랫동안 저와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러한 경우도 통신매체음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mingi4009이경우 게임중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게임중 상대가 저에게 이런식으로 돌려서 성희롱 했는데 통매음 성립될지 궁금합니다요루 @ㅐ미 보ㅈ요루 ㅇ미 보댕이에 오이 쑤시고싶네20살 촉촉한 보.댕.이일부일 뿐입니다이런식으로 초성과 기호돌려말하면서 성희롱을 하는데이경우 경찰신고시 성립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강력한천사형사사법정보포털 나의 사건 질문입니다킥스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경찰사건조회를 했을 때, 제가 피의자로 어떤 사건이 뜬다면, 경찰이 저를 특정했다는 뜻이랑 같은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설레는연구원인스타 통매음 고소 (유도인건지 모르겠습니다)아 이런적이 처음이라.. 글 정리가 안될거 같긴 합니다.저는 인스타 부계정을 쓰고 있었고제가 팔로우 한 계정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이름부터 사진 상태메세지. 팔로잉 팔로워 목록전체가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분이였습니다. 그냥 성적인 대화를 해도 문제가 없겠다 할정도로 말이죠.그리고 그 분 인스타 스토리에 ㅈㅈ보고싶다 라는 스토리가 있길래 저도 모르게사람들이 많이 보냈겠네요 라고 보낸 후저도 보내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아뇨 작잖아요 보내지 마세요 라고해서 제가 거기에 괜히 발끈해서보낼거니까 보기싫으면 보지마세요 라고 하고 1번 보면 사진이 사라지는 기능으로 보냈는데그 분이 보자마자 저장하더니 바로 자기가 이런걸로 몇명 통매음 고소 해봤다 너도 끝났다 라길래순간 당황하고 무서워서 계정을 삭제했습니다.그 사람 계정도 기억안나고 대화내용도 사라져서 증거같은건 하나도 없고 남은건 그 사람한테 제 사진뿐입니다..성적인 대화는 거의 안했고 성기 사진 하나 보낸게 다인데 이게 치명적인걸까요..그 분의 의도가 너무 뻔히 보여서 화가 나기도 하고 제가 참 한심합니다.변호사님들 입장 좀 듣고싶습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자한다슬기72상대방이 야한욕설을 해달라고해서 해주는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제목그대로 상대방이 야한욕설을 해달라고해서 야한말이랑 욕을했는데 혹시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될수도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이런경우는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하게되나요?안녕하세요형법에 대해 공부중인 사람입니다2018.05 홍대 누드 몰카 사건으로 인하여, 촬영을 한 여자 피고인이징역 10개월 (집행유예 X)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받았습니다이런 경우, 피고인이 여자더라도 신상등록을 하게되나요? , 하게된다면 몇년을하죠?그리고 2014년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있었는데 한 여자분이 여자샤워실을 돌며 몰카를 촬영했고이를 다른 남자 피고인이 전달받아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둘다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구속됐는데이런경우에 남자, 여자 둘다 신상등록을 하나요..??그리고 저떄에도 신상등록 제도는 있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