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압도적으로편식하는키위게임 내 채팅 욕설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 문의드립니다.ㅇ사건 개요카러플(KartRider: Rush+) 게임 이용 중, 전혀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유저로부터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패드립성 욕설을 받았습니다.해당 가해자는 저와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아무런 접점이 없는 관계였으며, 카러플 게임 내 제 개인 공간인 ‘러쉬팜(농장)’에 갑자기 방문하여 공개 채팅창을 통해 첨부한 사진과 같이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욕설을 남긴 뒤 곧바로 사라졌습니다.당시 저는 혼자 농장에 있었고, 그 채팅을 다른 유저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ㅇ동일 범행 의심 정황사건 직후 다른 유저들에게 수소문해 본 결과,유사한 수법의 피해를 겪은 다른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피해자는 작년에 다른 닉네임의 가해 유저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반복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기존 정상 유저의 닉네임과 매우 유사하게 닉네임을 변경 [예시: 홍길동 → 홍길동(공백 포함) 등] -닉네임을 교묘하게 변경하며 동일한 욕설 행위를 반복그 피해자분과 직접 대화를 나눠본 결과, 욕설의 표현 방식·수위·내용이 저에게 사용된 것과 매우 유사했고, 동일인 범행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추정입니다.ㅇ타 피해자와 차이점다만, 그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 프로필 게시판에 욕설을 게시하여 다수가 열람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져 공연성과 대상 특정성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반면 제 사건은, 제 개인 러쉬팜(농장) 공간에서제가 혼자 있는 상태에서 공개 채팅 기능을 통해 욕설이 작성되었으나 실제로 다른 유저들이 이를 볼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ㅇ문의하고 싶은 내용1. 가해자가 제 프로필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개인 러쉬팜에 들어와 욕설을 한 경우, 저를 특정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보아 ‘대상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2.욕설 내용의 수위가 극도로 저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인 경우, 공연성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3.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현재 확보한 자료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와 고소장 작성 후 어느 정도 기간 내에만 경찰서(여청계) 접수 가능한지4.방문없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와 유선상으로 피해자 조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ㅇ현재 확보한 증거 자료-당시 욕설 채팅 내용 (날짜·시간 포함)-가해 유저 계정 프로필 화면(가해 유저 닉네임)-닉네임 변경 및 계정 삭제 가능성을 우려하여 가해 계정 가입일 정보까지 캡처 완료*사진 첨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겁나도와주는닭발통매음고소 어떤처벌을 받고 수사는 어떤방식으로하나요19살 만 17세 입니다 게임에서 어떤사람이 변태를 찾는다길래 장난치려고 디스코드에서 친추를 했습니다 친추를하고 그사람 반응을 보려고 모르는사람 남자생식기사진을 보냈어요 그리고선 그사람이 그룹방을 팠는데 제가 변태인척 연기를하면서 그방에 모르는사람 생식기사진을 보냈어요 그사람들이 다구리를 할까봐 저도 그룹방에 사람을 초대했는데 모르는사람을 잘못초대해서 그사람이랑 싸웠습니다 싸우는도중 그 생식기사진을 마구보냈는데 그룹방 일부사람이 고소를 한대요 합의해줄생각없고 성범죄자 낙인찍히게해서 인생말아먹게 해주겠대요 전 그냥 변태가 그룹방팠길래 다 같은얘들인줄알았는데 불쾌감을 느끼고 고소한다는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약올리고 장난치려고 그랬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뻣뻣한라임나무에스크는 질문자 위치추적이 안되나요익명뒤에 숨어서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처벌이 안되나요 성희롱을 매번 일삼아 질문하고 피해를 주는 짓을 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시청죄 관련해서는 정말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혹시 이런 단어가 불촬물을 인식했다고 간주되나요?안녕하세요. 검색 기록을 확인하다보니 제목에 나이는 성인이었고 다른 말 없이 ~~(성기 지칭) 따먹기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만으로 불촬물 시청 고의가 있다고 간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빈틈없는홍학이혼안하고 상간남에게 소송가능할까요?와이프랑은 현재 용서한 이후이고 그 이후에 일어난일때문에 소송을 준비해야할까합니다일단 영상 보유중이고 그후에 상간남만나서 녹취록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사건 현장 목격 및 정황 상세 경위서 - 최종 완결본]1. 사건 개요• 일시: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장소: 아내의 당시 자취방 (원룸 및 거실 구조)• 가해자: 아내의 직속 상사 (팀장, 유부남)2. 현장 방문 및 진입 전 상황 (방문의 필연성)• 연락 두절: 퇴근 후 아내에게 수차례 전화와 카톡을 시도했으나, 전혀 응답이 없고 연락이 아예 되지 않는 인사불성 상태였음.• 방문 배경: 평소와 다른 아내의 연락 두절에 신변에 큰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아내의 자취방으로 즉시 이동함.• 도착 및 대기: 23시 31분경 도착. 당시 결혼 전이라 아내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약 6분간 밖에서 진입 여부를 깊이 고민하며 대기함.• 상태 확인: 대기하는 동안 실내 불은 계속 꺼져 있었으며, 가해자가 퇴거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23시 37분경 아내의 생사 및 안전 확인을 위해 진입함.3. 현장 목격 상황 및 가해자의 결정적 자백 발언• 현장 목격: 침실 불을 켰을 때, 만취해 있는 아내와 가해자를 대면함. 바닥에는 아내의 속옷(팬티)이 벗겨진 채 있었고, 이불 속 아내는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음.• 가해자의 횡설수설 및 자백: 본인을 마주하자 가해자는 사색이 되어 당황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함.1. "믿지 못하겠으면 당장 바지를 벗어서, 팬티라도 벗어서 보여줄 수 있다."2. 이어 **"벗어서 보면 남자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 않느냐"**며 본인에게 동질감을 호소하며 범죄 정황을 스스로 시인함.• 현장 이탈: 가해자는 "이어폰을 두고 갔다"는 핑계로 다시 돌아오는 등 수상한 행동을 반복하다가 퇴거함.4. 피해자(남편)의 고통 및 2차 가해• 정신적 피해: 목격한 장면의 충격으로 인해 금연 약속을 깨고 다시 연초를 피우게 되었으며, 이는 이후 가정불화의 주요 원인이 됨.• 직장 내 보복: 사건 이후 가해자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지위를 이용해 아내에게 2년간 진급 누락, 업무 배제 등 인사상 보복을 현재까지 지속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오리탕남자친구가 부모님 없는 집에서 저를 강간했어요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중학교 올라가는 잼민이인데요 지금 남자친구와 200일 넘게 사귀고 있는데 이게 맞나 싶어 글 올려요 저희는 진도가 좀 빠른 편인데요 입뽀뽀는 130일에 하긴 했지만 키스는 150일에 했는데 어느때와 같이 남친을 집에 초대를 해서 같이 누워서 게임하고 말장난하며 놀고 있었는데 집에 부모님과 남매들이 없어서 조용했는데 남친이 키스를 했어요 근데 키스를 하고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는데 제가 원래 장난을 많이 쳐서 너 키스 개못하네~하는식으로 놀렸는데 갑자기 얘가 밑을 만지기 시작한거예요 그래서 뭐하냐는 식으로 말렸는데 얘가손을 위로 올려서 누르니까 압박이 되서 발버둥도 못치고 벗겨졌어요 걔가 거길 계속 쳐다보다가 강간했어요 말렸는데 왜 이러는거죠? 그리고 전 얘가 너무 좋아서 헤어지기 싫은데 말하면 헤어질테니까요.. 어떡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참신한말156노래주점에서 도우미랑 술마시고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3일전 아는 노래주점에서 도우미랑 술마시고 춤을 추었는데 술에취해 자기 엉덩이를 만졌다고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촬물 시청의 고의로 간주되나요?안녕하세요. 성인의 성인 영상을 볼려고 20살 입싸를 검색했더니 한 사이트 설명에 한국 X동방(흔히 음란물 지칭하는 그 단어입니다)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뉴스에 자주 나온 박사방이나 아니면 숫자가 있는 1번방 2번방도 아닌데 접속하면 불촬물 시청의 고의가 있다고 간주되나요? 그 외에는 문제될 만한 단어는 없이 다 20살이라는 말이나 성행위를 뜻하는 단어 등이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시원한반달곰이런 경우에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나요?저는 남성 배달기사입니다 밤12시경 배달이 들어왔고요청 사항이 문앞에 두지마세요 직접 받겠습니다 였고배달지는 모텔이였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30초정도 뒤에 나오시더니 알몸의 상태로 성기는 발기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음식을 건내주고 바로 나왔고 생각할수록 수치심과 저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경우 신고할시 어떤 죄목이 되는지,아니면 어떠한 처벌도 안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건강한수선화레즈방 카톡을 운영하는데 상대방이 신고 할까바 걱정이 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레즈방 운영하고 잇는데 성적취향 가슴컵 나이 이렇게 공지를 올렷는데 만약 미성년자가 들어 와서 그걸 본 경우는 제가 통신메체음란 처벌이 될까요 제가 상대방에게 나이만 여쭤보고 소통만 방인원과 이야기 잘 하면 된다고만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