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날렵한케첩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 특정 및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만일 갑의 얼굴을 을의 신체(얼굴 제외)에 합성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갑과 을 중 형법상 누가 진정한 피해자이며, 민사적으로는 갑과 을 중 누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관련 조사하다가 우연히 본 그림아청법 관련 내용을 조사하다가 인터넷 게시판에 누군가가 "아청법이 어이없는 이유"와 비슷한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게시글에 들어가자 문제가 될 수 있는 애니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고 바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고의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나요? 게시물 제목과 미리보기 텍스트가 아청물 관련 내용이었으니 클릭했다가 바로 나왔어도 미필적 고의 등 문제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아청물과 일반 성인물을 동시에 판매 했을 때 성인물 구매자 수사 가능성아청물을 판다는 게시물과 성인물을 판매 한다는 게시물 두개를 동시에 올렸을 때 그럼 비슷한 시간에 아청물과 성인물 둘 다 판매 했을 것인데 그럼 계좌에 입금한 돈이 성인물을 산 것인지 아청물을 산 것인지 헷갈릴 수 있을 것인데 이럴 경우 일반 성인물을 산 사람까지 어쩔 수 없이 수사하게 되나요? 아니면 아청물을 산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사이버수사대 이런 것 까지 모두 수사 할 인력이 있나요?사이버수사대가 인력 부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신고,고소들이 어마어마 할것인데 텔레그램,트위터 등에서 마약 판매글,불법 음란물 판매글 등을 제보 했을 때 판매 게시글 만으로 큰 증거도 없이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 신고나 고소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중요시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풍뎅이142라인 라관하나요 이 질문 고소 성립 가능하나요?상대가 트위터에서 해시태그에 라관한다고 해서 트위터에서 라인으로 넘어가서 친구추가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라관하나요 ? 질문했는데 고소접수한다고 고소장종이 사진 라인메세지 보냈던데 이거 고소성립이 되나요?그리고 저는 상대방을 차단하고 라인 탈퇴를 했습니다.내용은 캡처를 못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인사이트있는주먹밥통매음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일인지 질문 드립니다.몇년 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이유로 사이가 안좋게 끝났고 그 상태로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근데 뒤에서 상대방이 저와 했던 문자 내용 중 제가 한 말들만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먹버당했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다녔습니다. 덤으로 친구들에게 제가 했던 말만 캡쳐해서 뿌리고 다닙니다. 통매음으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영특한라즈베리잼오버워치2 통매음 고소 될까요? 한번만 봐주세요ㅜㅜ정확하게 "느금마 허벌보지", "느금마 좆보지", "느금마 도시락", "느금마 맛조개"라는 말을 들었는데 가능할까요? 캡쳐본으로 아이디, 날짜, 게임 코드번호, 대사까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갈수록심플한선비인스타그램 영상 구매판매 신고되나요?인그타그램에서 자신의 성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도 롯데상품권으로 구매하였고 구매 전엔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었는데 구매 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합의금을 40만원을 달라해서 보냈더니 다신이 찾아보니 20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고 다시 돈을 보내라고 안 보내면 번호 넘기고 고소하겠다고 계속 말합니다 어떡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베이컨맛있어이거 통매음 해당되나요??....저분이 첫인사 이후 저런말부터 하기 시작했어요.통매음 해당이 되나요???'운동하시면 억제할거예요' 답장해주고나서야 저분이 바로 나갔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어떤 처벌을 요구하며 신고해야 할까요?여성과 남성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지만 금일 공원에서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스킨십 까지 나아갔다는 것으로 어떤 처벌을 요구하며 신고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