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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볶음밥사기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 나온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사기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다가 경찰이 우연히 불촬물 아청물이 아닌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구매 한 것을 보았을 때 구매자는 혐의가 추가 되지 않겠지만 사기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폰에 나와있는 판매자의 계좌를 추적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충실한지어새1일본 야동 사이트 링크 공유 처벌 가능성성인과 성인이 서로 전화중에 상대의 요청에 의해 일본 야동만을 스트리밍하는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 주었을 때 이는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해당 사이트는 일본에서 회사명의로 촬영된 영상,예를 들어 fc2나 품번이 적힌 야동만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야동 사이트 링크를 보내고 받는 것에 대한 상호간의 합의는 되어 있었다 가정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탈한부전나비84이정도 대사가 통매음에 해당되나요?스타입니다.상대방과 다시 하기를 신청했고너무 못해서 안할래요제가 존나 봐줘서 했는데..ㅋㅋㅋ(본인)어쨌든 이겼으니깐니 엄마가 하는 것도 존나 못할듯 =aOr니 엄마랑 하는 것도 전나 못할듯=b에이 비 뭐했는지 잘 모르지만 둘 중 하나에요이정도 였습니다. 당시 상황 정확히 기억 안나요.신체부위 성적인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다.신고 사유 되나요?어떤 말 했는지는 잘 기억안나지만 a는 그냥 모욕B는 니네 엄마가 너랑 같이 팀막고 스타해도 질듯 이정도입니다. 신체적 언급 전혀 없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학폭이 다른학교와 같이 열릴 경우는 어케 되나요궁금한 게 있슴다학폭이 한 학교에서 열릴 경우 가해자, 피해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보통 사안이 엄청나게 심각한 거 아니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이 나잖아요? 근데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교가 다르면 학교장 자체 해결 없이 바로 교육청으로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동청소년 음란물에 관한 질문입니다.요즘 딥페이크가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로 법까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성인 연예인 딥페이크물을 시청을 할 경우 처벌이 되나요? 인터넷에서 음란물, 또는 딥페이크 영상을 봤을 때 그 영상에 나오는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또는 현재는 성인이지만 그 딥페이크 영상, 사진이 만들어졌을 당시 미성년자였고 그 음란물을 단순 시청한 사람은 그 당사자가 미성년자인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성인 연예인 딥페이크를 보려고 제목이 성인 연예인 딥페이크인 페이지인 줄 알고 여러번 들어갔을 때 그 사이트가 현재 성인인 연예인들의 미성년자 때의 사진으로 추정되는 딥페이크가 올려져 있어서 우연히 보게 된 경우 의도치 않은 시청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나요? 또, 정식 av, 포르노에 성인 연예인이 합성된 영상을 봤을 때 그 영상을 보면 처벌을 받나요? 또, 그 정식 음란물의 등장한 배우가 미성년자인 지 모르고 볼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불법적인 음란물들이 올라온 사이트들에 들어갔을 때 영상은 보지 않고 음란물 검색만 하고 이상함을 느껴 1~2분만에 바로 나올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그 사이트들이 적발되었을 때 그 시청자가 가입, 저장, 또는 소지를 하고 있지 않고 ip가 남더라도 그 ip를 추적하여 시청자를 단정짓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수사할 인력이 부족해서 시청자의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하던데 이것이 진짜인가요? 얼마전에 봤던 음란물들이 문제가 될 까 걱정되는 마음에 글 써봅니다. 요즘 걱정되는 마음에 하루하루가 힘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패러글라이딩124옛날 N번방 처벌은 왜 무기징역이 아닌가여?안녕하세요 패러글라이딩124 입니다. 옛날에 N번방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해놓고서 왜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이 아닌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전히말캉말캉한파인애플여지친구가 미성년자인데 같이 숙박업소를 가도 괜찮은가요저는 05년생 성인이고 중학교 때부터 만나던 한 살 어린 여친이 있습니다. 여자친구랑 이번 겨울에 여친 대학 입시가 끝나면 1박 2일로 여행 가기로 했는데 저는 성인이고 여친은 미성년자인데 여친 부머님 동의가 없어도 같이 숙박업소 이용이 가능한가요?(딱히 맞는 선택이 없어서 그나마 비슷한 토픽으로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라인에서 상대방과 성적인 얘기를 하며 지냈습니다상대방과 합의하에 성적인 얘기들을 하며 가끔 연락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패티쉬가 있다고 하였고 욕을 해달라해서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대화들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최근 뭔가 꼬름해서 그런데 이 경우 저는 고소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전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상대방도 괜찮다는 느낌으로 말을 하였기도 하구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고등학생 친구의 딥페이크 관련 고민들에 대해 확실히 답 해주실 수 있을까요제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죄를 짓고 마음이 좋지 않고, 불안하다고 해서 친구 대신 상담 요청드립니다. 먼저 올해 7월 정도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를 제작했습니다. 대상은 미성년자인 친구 지인 두 명과 미성년자 아이돌 한 명입니다.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그냥 인터넷을 보다가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신기해서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생각해보니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 상처 받고 화가 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최근 공론화 후에 계속 불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유포는 일절하지 않았고 사진은 제작 후 며칠 안에 다 지웠으나 며칠 전에 아직 지워지지 않은 사진을 발견하여 즉시 삭제 했다고합니다. 아마 회원가입은 한 거 같고 제작은 텔레그램이 아닌 봇 사이트(국내인지 해외인지도 몰라요.)에서 했습니다. 유료 기능도 있었으나 무료 티켓만 사용한 걸로 기억합니다.그리고 10월 달 쯤에 그 사이트의 저장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기억하기 위해서 갤러리에 있는 아무 사진이나 업로드 했는데 나체사진이 합성된 상태로 나왔대요.1. 최악을 가정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2. 피해자의 신고가 없음에도 해당 사안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나요?3. 현재는 텔레그램에만 수사기관이 집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타 사이트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사례도 있나요? 만약 이뤄지고 있다면 최근 대대적 수사가 이뤄지는 텔레그램 봇과 사이트 봇 중 무엇이 적발 확률이 높을까요? 4. 또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안을 발견하여 수사를 할 때, 제가 제작했다고 피제작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피제작자의 학교와 제 학교로도 연락이 가나요?5. 만약 선생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피제작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학폭위가 열릴까요?6. 만약 이 사실을 경찰을 통해 학교에 넘어가,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질 경우에 6호(정학) 아래로 받을 수 있을까요?합의가 이뤄졌을 때 처분과 이뤄지지 않았을 때 처분 모두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일도영리한뱀파이어전과 있으면 공무원 못하나요? 도와주세요전과있으면 공무원을 하지 못할까요? 19살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받았는데 하지 못할까요? 아니면 집행유예기간인 5년이 끝나면 할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