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볶음밥아청물,불촬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을 판매한 사람이 잡히면 구매자에게도 연락하고 압수수색 할 수 있나요?아청물,불촬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을 판매한 사람이 잡히면 구매자도 따로 압수수색하고 처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자존감높은닭발트위터 야한음성 처벌가능성이 궁금합니다06년생(고3) 이고 아직 구매는 안하였고 구매문의?를 하였는데 갑자기 저런 메세지를 보내오더라구요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손한산양35왜 20살과 19살의 관계는 범죄가 되는 건가요?최근 모 피겨스케이트 선수의 문제를 통해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둘 다 미성년자 때 만나던 커플이 한쪽이 성인이 되었고,그 기간에 나눴던 성관계들이 죄다 문제가 된 사건이죠.사실 반대 성별(남자 성인vs여자 미성년자)의 연애 중 그 성관계가 범죄로 처벌 받은 사례는 계속 있어 왔을 텐데요.제가 궁금한 건,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미성년자의 성에 관한 인지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성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불법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왜 하필 이를 성인 대 미성년자의 관계만 그렇게 규정한 건가요?솔직히 미성년자 둘이 만나 관계를 가지는 게 더 위험해 보이고,이에 대한 판단 능력이 둘 다 부족하여 함부로 행동하거나문제 행동을 일으킬 요소가 더 높아 보입니다.말마따나 미성년자도 성을 사고 파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지 오래고요.(텔레그램, 트위터 등에서)이런 취지에서 법을 제정하려면 미성년자는 아예 성관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미성년자끼리 관계 하는 건 자유고 권장하고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줘야 한다고 하면서굳이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만 문제 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혐의없음인데 이의신청하면 바뀔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너무 억울하네욬부모욕설은 듣고 상대는 게임중 순간적으로 욕한거여서 처벌하기 어렵다는게.. 이의신청해도 안 달라 질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집행유예 또는 징역후 범죄경력조회 궁금합니다집행유예 받고 집행유예 끝나고 즉시 범죄경력조회 취업시 해당없음으로 되나요?병원 취업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어도 범죄경력조회 하면 병원에서는 해당없음으로 뜨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수상한백숙이런 경우엔 어떤 처벌을받고 다른점은 뭔가요요즘 딥페이크 범죄가 심해지고있는데 딥페이크란 실제 사람의 얼굴과 실제 사람의 몸을합성한 성적인영상이거나 사진인데 meke.ai라는 사이트는 얼굴과 몸을 합성하는것이아닌 그사진에있는 대상의 옷을 지워주는 앱입니다 이러할경우엔 딥페이크쪽으로 되는건가요? 실제 몸이아닌 AI가 그린몸입니다. 만든경우에 유포할목적없이 궁금증으로 만들고 바로 지운경우엔 처벌을 받나요? 만약 meke.ai의 부주의로 유출될경우 사이트 책임이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수상한백숙딥페이크 범죄는 정확하게 어떤경우만 처벌받나요?학교 여자친구나 일반인등으로 해외 AI변환사이트로 변환했을경우에는 처벌을받나요? 제작만했을경우와 제작후 유포 그리고 AI변환이아닌경우 현재 텔레그램 사태처럼 만들고 돈받고 유포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얼굴만 따와서 성적인(실제 사람몸이아님) AI로만든 그림체일경우에도 처벌이될까요?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때론강한김치전아청법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기소유예 되나요?안녕하세요.작년에 sns로 한 판매자에게 음란물을 구매하게 되었고, 영상을 받고 재생해보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임을 알게 되어 바로 삭제하고 대화방도 지웠습니다. 영상 구매 당시에는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거의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신고 받은 것은 아니고, 그 판매자가 연루된 다른 사건에서 추적하여 저 또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9월 말에 검찰에 송치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을까요?판매자와의 합의는 불가피한가요?영상 속 미성년자가 제가 당시 그 영상을 구매했던 판매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합의는 이루어져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전기장판성추행을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어떤 남자애가 문을 열고 제 가슴과 중요부위를 만지고 도망가더군요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협동적인구관조오버워치 게임 중 통매음 가능성에 대하여오버워치 게임 도중 시비를 붙은 상대와 더불어 네명이 상대에게 쉽게 죽는 모습에 '계속 처대주고있네' 딱 이렇게만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고소장 접수 과정에서 각하나 반려될 가능성이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