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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협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공갈미수로 변경할 수 있나요?협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공갈미수로 변경할 수 있나요? 솔직히 판단이 잘 안서는데 공갈미수로 변경해서 피해자 진술 조서에서 말하고, 검사님께 공갈미수 혐의가 안되면 협박죄 성립 봐달라고 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즐거운카멜레온107리뷰 알바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 인터넷 쇼핑몰에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등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하고 리뷰를 좋게 작성해주면 구매 대금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뷰 알바를 한다고 뉴스에서 봤는데요.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거에 의하여 제재를 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탈한스라소니228합법 프로토 홍보 하루 일당 20만원 하면 불법인가요?제 친구가 하루일당 20만원 준다는 합법프로토 홍보 480명에게 사진보내는건데 이런거하면 불법인가요?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거 했다가 경찰에게 잡힐수도 있는지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풋풋한아나콘다283게임에서 모른는 사람한테 돈을 받았는데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게임에서 만난 어떤 분이 게임 노예가 필요하지 않냐면서 돈 상납도 해드린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돈 뜯기는걸 좋아하고 그렇다면서..이거 제 계좌 주고 돈 막 받았다가 저 사람이 신고하면 큰 문제로 이어지나요?신고된다면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ㅠ저 게임에서 만난 사람은 05년생이라곤 하는데 정확힌 모르고 계좌 주면 위험할거 같기도 하고 무섭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억울하게 조사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친구가 얼마 전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해당 여성이 그 친구를 맞다고 지정을 했기 때문인데 결론은 아니라고 판정이 났는데 이럴 경우 심적으로 고생이 심했을 것인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오동통통통임누구한테 돈을 받아야하는걸까요?a가 평소 특정 아이돌을 좋아하는 b에게 그 아이돌이 콘서트를 하게 되면 같이 가자고 얘기했었다 그러다 콘서트를 하게 되어 친구인 c가 티켓팅을 해 두 자리를 연속으로 잡아주었다 b와 c는 같이 양도자리를 찾다 더 좋은 자리를 양도 한다는 것 을 알게 되어 a에게 돈을 더 주고 가자고 말하고 a는 굳이 그렇게가고 싶지 않다 또 그정도 돈이 없으니 b만 가라고 말했다 a너 때문에 연속을 하게 되어 사이드로 가게 되었다 그러니 이 자리 를 가야 된다 라고 하여 a는 거절하다 b가 원가만 내라 2만 원은 자기가 내겠다고 말하니 알겠다고 했다 (양도 티켓값은175000원) 다음 날 b는 a에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고 말하였다 (사기를 당해서 원래 자리로 졸아가자고 하였다) a는 알겠다고했으나 a가 콘서트 날 약속이 있었던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b에게 못 갈거 같다고 표를 취소해 달라고 말했더니 b가 a에게 전화를해서 사실 양도 구했던 자리를 사기 당했다고 a에게 반 정 도를 돈 달라고 말을 하였다 a는 자기가 사기를 당한게 아니니 돈은 b가줘야한다고 하였다b는 a가 돈을 빌렸으니 a에게 받는게 맞다고 하였고 사기를 당한것도 같이 예매를 하다가 사기를 당한거니까 a에게 받는게 맞다고 하였다d는 a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그돈은 사기로 없어졌고 누구한테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한기린122친구가 저 버리고 갔는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같이 살던 친구랑 영주로 여행을 왔고, 그 상황에서 저는 일이 있어서 다시 내려가야하는데 친구가 버스비 준다고 하였습니다.그 상황에서 친구가 저한테 버스비를 안주고 그대로 절 버리고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능한게 있을까요?친구 외삼촌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전화로 버스비 달라고 하면 죽인다고 협박도 했는데 아이폰이라 녹음이 안돼서 증거는 없습니다..지금 열도 나고 아픈데 버려져 있어서 집도 못가고 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의연한그늘나비30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2년을 넘게 만난 남자친구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려갔는데그 금액이 1천만원이 됩니다오토바이도 제 돈으로 구매했으나 그 사람이 본인 명의로 샀습니다 그 후 여자문제,가스라이팅,돈 요구가 심해지며 헤어졌고 매달 100만원씩 받기로했으나 마약(초범이 아니라함)과 불법영상물(피해자가 2명이상)을 촬영 및 소지한걸 걸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돈을 더 이상 못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로 돈을 빌려줬고 돈을 갚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도도한물개111선생님이 학생한테 욕 했는데 민원이나 신고 가능한가요??학생주임선생님이 원래 말을 막하는 편입이다학생들도 불만이 많고요폰을 학교가면 제출하기 때문에 증거는 없습니다하지만 듣고 목격한 사람이 많고 집적당한 사람도 많습니다일단 제가 당한일은 담요를 들고있다는 이유만으로정신병자라고 하시고 혹시나해서 교칙을 찾아보니 그런 교칙은 없었습니다 대답하라고 하셔서 대답하면 닥치라고 하시거나 학생을 부를때도 야 임마 이새끼 저새끼 거리고흥분하시면 씨발 땡땡아 아님 처돌았나 미쳤나 등등막말을 하십니다욕이 아니더라도 화장한 친구에게 니는 화장해도 못생겼는데 왜하냐 니 얼굴이 되겠냐 등 기분나쁜 말을 하십니다화장한건 잘못이지만 말이 기분 나빠요미원이나 신고 가능한 상황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능한보석새234학교폭력의 증거 자료로 인정해주는 것이 뭐뭐가 있을까요피해자의 진술이랑 구타당한 부위의 사진정도 확보했는데 다목적용으로 설치된 cctv 자료 확보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하나요? 더 확보할만한 증거들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