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제작년에 있었던 일도 지금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22년에 게임에서 만난 여자애와 성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그 당시 그 여자애는 18살이라 하였는데 성적인 연락을 주고 받고 나중에 보니 15살이었더라고요저한테 나이 속이면서 연락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협박성 메세지를 보냈었습니다.연락 안 받아주면 사진 유포하겠다 그런 식으로... 물론 실제로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메세지 보내자마자 안 그러겠다고 했고요그 이후로 다투고 그러다가 지금은 가끔 연락하고 그럽니다.혹시 여자애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나요?나이를 18살로 속여 접근하였다곤 하나 미성년자인 건 마찬가지이고...현재는 여자애 사진이나 영상은 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협박성 메세지를 보낸 이후로도 그 여자애가 자기 심심하다고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최근에도 연락이 왔습니다.제가 혹시 그 때 일 때문에 불안해서 계속 연락하는 거라면 굳이 연락 안 보내도 된다고 말했었는데그냥 자기가 심심해서 보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애도 신고할 일 없고 신고 안할거라고 저보고 걱정하지마라 하는데 솔직히 불안합니다.그당시엔 저도 미쳤던 거 같고 여자애가 나이를 속였다곤 하나 제가 20살 때 한거라 18살이면 뭐 2살차이니깐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에 그랬습니다.너무 후회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중한잠자리251촉탁살인은 무엇이고 살인사건과 어떻게 다른가요?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니 피해자를 살인하고 나서 경찰에 잡히자 자신은 억울하다면서 촉탁살인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촉탁살인은 무엇이고 살인사건과는 어떻게 다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상에서 들어서는 안될 욕들을 많이 들었어요제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한테 들어서는 안 될 욕들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요 부모님 욕까지 하는데 너무 화가나요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찬란한귀뚜라미139트위터 에서 ㅈㅈ 보실래요 라고 보냈는데 이것도 통매음 인가요제목 처럼 모르는 분에게 트윗이 와서 제목 에 쓴 거 처럼 트윗을 보냈는데 고소하겠다고 트윗이 왔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알려준 상태이고 혹시 계좌 번호를 구글에 검색을 했더니 저와 같은 계좌번호로 똑같은 통매음 고소 협박을 당하신 분이 있더군요. 이러면 안심하고 일상을 지내도 되는 부분 인가요? 그리고 게시글태그에 이미 섹트와 같은 태그를 달고 있어서 디엠이 와 당연히 그런걸 원히시는 분인줄 알고 "ㅈㅈ보실래요" 라고 채팅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초성으로 써서 보냈고 사진은 안보냈습니다.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협박 메시지와 전화까지 보냅니다. 상대 계좌번호 농협 3029545837671 이름 : 김상현 저도 이분과 똑같은 방식으로 디엠이 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불타는시티로드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있나요안녕하세요 불법 스트리밍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주변인들은 특정 ott를 구독하는 제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추천해 주고 있는데해당 플랫폼은 제재를 받고 있는지저작권법 상 제재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용자가 아닌 플랫폼에 대한 제재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견한뿔영양283이게 통매음으로 성립되는건가요??어제 캠퍼스픽에서 남친은 군대 갔고 성욕이 쎄다는 여자와 쪽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어느 정도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일상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밑에 내용들이 어제 대화했던 내용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참고로 게시글부터 대화내용은 역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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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모던한벌잡이20혹시 욕설을 게임에서 사용했는데 고소가 되나요?게임을 하다가 스몰더라는 캐릭터를 한 사람에게 스몰더 엄마 뒤졌네 등등 욕설을 하였는데 이것이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또한 스몰더가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암투병중이라 모욕적으로 들렸다는데 혹시 처벌 받나요? 암투병 사실 밝힌 이후에는 욕 안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근면한봉고3게임하다가 가만히 있는데 듀오가 고의트롤 하길래ㅇㅁ 없는 티내냐 수준 보인다 그래서 둘 중 누가 똥꼬 빨아주는 역할이냐 하앙 (캐릭터 이름) 멋있어~! 닉값하네 줘뜯어버린다 니 꽈츄 ㅋㅋ러고 채팅쳤는데-> 응 신고 냠냠~ 뜯지도 못하면서 ㅋ이런식으로 채팅이 오갔는데 제가 전자 사람입니다 고의트롤 하길래 너부 화가 나서 와다다 쳤거든요 막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이러는데 상대가 먼저 고의트롤 했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걍 화나서 쓴 채팅이?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용한문어80풍기문란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있나요?애매한 것 같은데 공공장소에서 풍기문란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만약 풍기문란죄를 저지르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술집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일사키다 적발 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10대 후반 청소념을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악의적으로 고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오히려 미성년자하는 약점을 이용하여지속적으로 일을 시킨 사례가 있던데걸리면 무슨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