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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매너있는무희새54의제강간 생기기전일 처벌이 가능한가요형법 제305조2항에대해서 2020년에 나왔는데 나오기전 에 일어난일은 처벌할수가없나요? 답변 부탓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건강한기린271야한 만화 구매와 소지도 처벌되나요?픽시브나 포스타입같은 개인 창작형 플랫폼에서 야한 만화나 일러스트를 구매하는 것도 처벌이 되나요?아 물론 아청법 같은거는 아니고 등장인물, 또는 성적행위를 하는 캐릭터가 다 성인인 성인물 창작만화에요.구매 소지도 처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커다란떡볶이미성년자끼리 성적대화 고소와 처벌 가능성이 어느정도일까요?저는 고3이고 상대방은 고2 여자 입니다옾챗에서 이야기했고 서로 간지럼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간지럼 관련된 이야기와 만나서 간지럼 태우는 플을 하자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주로 하자고 이야기한 쪽은 여성분이었고 저는 그래도 괜찮냐 라는 입장이었습니다성기 이야기도 안했고 그냥 친구한테 상의 들쳐지면서 간지럼 당해봤다 너도 해보고싶냐 등사진같은것도 상대방의 의지로 운동한거랑 크롭티 입은 사진을 보낸게 다입니다근데 알고보니까 상대방이 보낸 사진들이 도용한거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옾챗을 나갔는데...그냥 잊고 사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카톡 아이디만 있으면, 오픈 채팅이 랜덤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오픈 채팅을 걸고,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 실제로 카톡 아이디를 설치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오픈채팅에 무분별하게 초대를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차단하는 기능은 없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손꼽히는불고기통매음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트위터에 어떠한 성적인 게시물을 올린 적도 없고 저의 셀카만 업로드 한 상황에서 저에게 음란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입 알바 해 보실래요?”, “꼴리게 생겼으면서”, “혹시 너 보고 딸 쳐도 될까?”, “좆물 싸지르고 싶다”, “니얼굴에”, “너처럼 꼴리게 생긴 애는 처음 봤어”, “보자마자 자지섰다”, “너보다 꼴리는 애가 어디있어”, “싸줄까?”, “대답해봐 꼴리는 년아”, “얼싸 한번 해주면 더 해달라고 조를년 같은데”, “한번 싸줘?”, “대답 입보지년아” 같은 성적 수치심을 불러 오는 말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답장을 안 하고 무시하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너무 예뻐서 장난 친 거라고 보내왔습니다. 무시하고 경찰서 가서 민원 접수를 하고 온 뒤 소요 기간과 합의 등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될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검색해서 썸네일까지만 본 경우 시청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만약 사이트에서 schoolgirl을 검색해서 썸네일까지만 보고, 게시물을 클릭하지 않은 채 바로 나왔다면 시청행위로 간주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또, 검색 결과까지만 보고 직접 게시물을 클릭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지와 달리 직접적인 증거가 남을지 의문인데 당시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직접 보았다는 시청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실무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성장하는돈나무다음 대화가 아청법에 걸릴까요? 궁금합니다우선 랜덤채팅을 하다가 제가 소개글에 오늘 같이보낼사람 이렇게 올렸는데, 19살 여자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상대가 처음에 나이말하기 전에는 미성년자임을 몰랐습니다상대: 안녕하세요나: 안녕하세요 ㅎㅎ상대: 모해요!나: 저 누워있었어요 ㅎㅎ 그쪽은요? 오늘은 뭔가 혼자 있기 외로운 날이라 ㅎㅎ상대: 저도 누워있어요!나: 오 어디쪽 사시는데요?상대: 저 인천이요! ㅎㅎ나: 오ㅎㅎㅎ 여기서 뭐찾나요!상대: 그냥 심심해서 깔았어요!나: 아 그렇군요 ㅎㅎ 반가워요상대: 뭐 찾으시는데요?나: 저는플파 찾고 있었어요상대: 아 그렇구나 찾으셨나요?나: 아직 못찾았어요!상대: 몇살까지 가능하신데요?나: 법에 안걸릴정도만요!상대: 19살은요?나: 법에는 안걸릴거에요상대: 아 그런가요?나: 네 ㅎㅎ 근데 제가 강요할 수 없는 나이라서..상대: 해보고 싶어서요나: 자취하시나여?상대: 아뇨나: 구럼 언제 시간 되시나요?상대: 저 월화나 토욜이요나: 시간은영?상대: 음 5시에서 6시쯤?나: 근데 이번주는 바빠서 다음주쯤 됩니다!상대:상관없어요 ㅎㅎ나: 그럼 그때 봅시다 ㅎㅎㅎ그리고 다음날나: 굿모닝!상대: 잘잤어여?나: 네 ㅎㅎㅎ 그쪽은요?상대: 저두요 ㅎㅎ나: 매우 좋군요 ㅎㅎ 좋습니다!이러다가 아무리 상대가 좋아서 연락을 했다지만, 성인으로 이게 맞나 싶어 연락을 다시 했습니다. 나: 저녁늦게까지 안주무시네용나: 제가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사람이 선하시고 착하신분 같아요나: 근데, 아무리 먼저 저를 만나보고싶어서 연락을 먼저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나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쪽을 보는건 앞으로의 삶에 조금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용나: 그 나이에는 같은 나이대의 사람과 사랑도 해보고 감정을 공유하며 나아가는데, 고리타분한 저를 만나는건... 살짝 제가 배려 못하는것 같아서요..!나: 대신에 저희 좀 일상이야기 나누고, 좀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 나눠보는건 어때요?나: 그러다 정 나중에, 제가 궁금하다 싶으면, 저랑 이야기 하다가 신중하게 결정하고 말씀해주세요! 그냥 심심풀이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당이렇게 연락을 마무리 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고 상대가 목적이 있었지만, 청소년이여서 좀 그러더라구요. 혹시 아동복지법이나, 아청법 등에 의해 걸릴만한 소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랜덤영상채팅 통매음에관한 질문입니다.몇일전 랜덤영상채팅앱에서 상대방(여성)과 매칭이되어 영상채팅을하던중 상대방이 뭐하고있어? 너꺼 보여주라고 이야기를하여 저의성기를 노출하여 보여주었고 상대방은 바로 나갔습니다 저도 통화가 끝난후 계정도삭제하고 앱도 지웠습니다 혹시 이경우에 통매음이 성립될수있을까요? 너무 무섭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성범죄관련 진지하게 질문드립니다.술마시고 여사친이랑 모텔가서 술을 더 마셨는데 술만 마시고 암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여사친이 고소하면 저는 그냥 당해야하나요? 일단 문자로 제가 우리 술만마시고 암것도 안했냐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당연하다고 절대 ㄴㄴ 라고 했는데 이것도 고소당할 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성범죄 관련 질문드립니다.....여사친이랑 새벽에 술 마실곳이 없어서 모텔에서 마셨는데 결제는 여사친이 계좌이체로 했습니다. 여사친이랑 마시다가 여사친은 친구만나러 하고 나가고 저는 그냥 계속 잤는데 추후에 고소하면 저는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문자내역이나 그런건 없네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걸 결백합니다. 아니면 여사친한테 연락해서 술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걸 유도해서 문자로 받아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