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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끝까지위엄있는철수불송치 나온 후 검사님 검토 기간 보통 얼마나 되나요불송치 나오고 검찰번호 까지 불제로 나왔는데, 최종 결과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의신청은 준비중이에요 불송치 나온지 일주일 정도지났는데 검찰 사건으론 아무것도 조회가 안 되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직도보고싶은소라게라인 내용 및 통매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며칠 전에 성인(여성분)과 연락하다가(둘다 성인입니다) 제거 성적인 말을 해주자 그분이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냈고 저도 제 성기가 궁금하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는 보고싶다고 하였고 전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사진이 읽음으로 처리돼도 연락이 없는 모습에 전 불안해져서 그분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비로그인 썸네일만 시청할경우 문제되는지 궁금하네요네이버로 구글들어가서 성인인증하고 검색하였는데 썸네일에 야한 선정적인 장면있었는데 행위도있었고 성인도 있었는데 아청비스무리한것도 있어서 좀 불안하네 그런데 다 썸네일이고 사이트는 들어가지않았습니다 다 썸네일만 타고 보는정도로만하고 흔적남기는 행동(금전 다운 유포 댓글)하지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단순 시청 처벌 마지막 질문입니다.단순 시청은 휴대폰 압수되거나 제가 접속한 사이트가 수색되지 않는 한 사건화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압수당할 일은 없거니와 대부분의 그러한 사이트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잘 수색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두려움에 일생생활도 잘 못하고 있어서 변호사님들의 판단으로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다는 답변 말고 감도 괜찮습니다... 그냥 현재 대한민국 아청법 처벌 상황을 몰라서 관련 분야로 많이 접해보신 분의 감이 궁금합니다.김** 변호사님 덕에 마음이 놓였다가 또 다른 분 답변보고 심란해지고 반복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 단순 시청 마지막 질문입니다.단순 시청은 휴대폰 압수되거나 제가 접속한 사이트가 수색되지 않는 한 사건화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압수당할 일은 없거니와 대부분의 그러한 사이트들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잘 수색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두려움에 일생생활도 잘 못하고 있어서 확신을 갖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자기가 법 공부했다던 지인 분이 말하길 2년 정도 긴장하고 있어야한다고 해서 더욱 심란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센스있는나비라인으로 연락하던 사람이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처음에 먼저 섹스 잘하는 누나 어때라며 접근했습니다제가 사진을 먼저 요구했고 보내줬습니다그때까지 서로 만나자 뭐하자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4장 정도?)저도 성기 사진을 보내줬고 찍어달라고 하는것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8장 정도?)그런 이후 보이스 사기를 당했다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점차 커져갔습니다나중 가서는 돈을 보내기 힘들거 같다고 하니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며 돈도 안 보내준다는 겁니다이렇게 수차례 반복하여 지금은 70만원 가량을 보냈고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 중입니다이번만 하면 진짜 마지막 이라면서 요구를 하는 이럴때 제가 받는 처벌이 있나요?그리고 상대방이 받을 처벌은 또 무엇인가요저는 2월쯤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고 제가 잘못한 일이여서 성교육 20시간 처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이럴때 가중 처벌을 받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숭고한야채김밥투명인간이 알몸으로 바깥에 돌아다니면 공연음란죄 인가요?만약 투명인간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투명인간이 알몸인 상태로 사람이 많은 거리에 돌아다닌다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것도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트위터에 지인 박제한다는 계정이 떴습니다... 게시물에는 일반인들 이름 나이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사진은 모두 일상 사진이라 아마 성 착취물로는 분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런 게시물에 특별히 다른 글이나 태그는 없더라고요. 다른 게시물에는 대충 지인박제 받는다는 말과 #지인박제#지인능욕#지인상납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이것도 통매음으로 신고가 될까요? 아님 단순 모욕죄인가요? 계정에 특별히 특정할만한 다른 정보는 없더라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KKKKKK성범죄로 고소당해서 제가 빨간줄그이나요어플에서 매치된 상대랑 1대1로 대화했습니다.상대가 호감표시를 보내 카톡으로 옮겼고 전화를 3시간가량 했습니다 저는 상대랑 연애에 대한 주된관심사를 말을 위주로 했고 결혼했을때,연애할때 뭐하고싶은지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대A는 저에게 어떤여자가 좋냐 물어봤고 저한테만 잘하고 표현잘해주고 털털하고 핫하고 내남자한테만 야한사람이 좋다했습니다 상대도저를 호감 표시를 먾이 했고 전화할때도 저랑 살고싶다 내가 너무 잘생겨서 그렇다 눈이 높을수밖에 없다는둥을 말하길래 연애할때 얘기가 오고갔고 성적목적이아닌 연애할땨 서로 관계맺는것과 서로 썸이든 애인사이든 좋으면 사진도 보내주고 찍어주고 해서 말한것일뿐 그걸로 서로 쌍욕은 안하고 인격모독으로 말싸움이 엄청 번지긴했으나 저는 상대a한테 사진 안보내도 되는데 a는 변명만하고 제가 현실적으로 잘 설명한 부분은 다 배제시키며 저를 몰아가길래 거짓말하지말고 반박하지말라 했으며 상대는 그 이후에 저를 몰아가고 제가 성범죄라도 저지른 쓰레기마냘 몰고가고 제가 추후에 사진 필요없고 너랑 나랑 잘될 가능성없다했고 너는 너말만 믿을거다 말하고 변명도 못하고 그럴빠에 인정하는법을 길러라했더니상대A는 저를 카톡차단 후에 저에게 문자를 3개나보냈고 막말 그만하고 연락 그만하라했고 또 하면 고소한다 라고 보냈으며 두번째로는 저에게 문자로 아예 대놓고 제가 신체부위 찍으라고 유도하는발언을 하면서 없는 말 지어내며 협박을 했고 입에서 나오는데로 지껄이면 어떻게되는지 고소장으로 보라했습니다 1.그래서 누가 처벌을 당하나요?2.제가 처벌 당할 확률은 몇%이며 당한다면 무슨죄명인가요?백프로 실형인가요? 애초에 성적목적 유발로 말한것도 아니였습니다 3.고소를 보통 당하면 언제쯤 저한테 연락이 오며,오는 경로는 전화로 제 개인번호로오는지 아니면 우편으로오는지 궁금합니다4.무고죄로 제가 여자a를 역고소 해도될까요?5.다른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KKKKKK법률 질문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상대방과 연락했습니다상대방과 저랑 어플에서 서로 호감버튼 누르면 매칭되서 아이템 사용후 1대1 대화 하는방식이고 서로 좋게 넘어갔습니다근데 상대방이 전화하자길래 전화를 하였고 근데 전화하다가 의견충돌이 일어나서 말싸움하고 (쌍욕X) 서로 인신공격했습니다근데 저는 상대에 대한 문제점 지적 ,팩트체크 하는 위주로 공격 했으며상대방 여성측은 본인 유리한 입장만 내세우며,보고싶은거만 보고 듣고싶은거만 듣는 말 안통하는 타입에 저보고 앞뒤 꽉막히고 멍청하다 했으며 저 또한 상대방에게 그런 심리로 이성만나는게 비정상이라 말하자 상대방은 한번만 더 보낼시 차단한다하고 저를 바로 카톡차단하고 문자로 저를 고소한다고하였습니다.상대가 먼저 전화로 호감표시하고 온갖 적극표현하고 나중에 저에게 카톡으로는 애칭부르다가 자긴 몸사진 아무리 좋아해도 안보여준다하고 저는 안봐도 상관없다 나는 그거말고도 네 태도랑 성걱이 별로다 하고 말했는데 끝까지 본인듣고싶은거만 듣고 .한번더 막말하느니 연락그만하라했는디 보내면 고소한다 커톡 대화 다 캡쳐땄다면서 저를 협박하고 답없는 행동만 보이길래 그냥저도 더이상 대응안하고 차단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계속 저를 차단했다면서 제번호로 고소장 접수 할것이고 저는 상대한테 신체부위 찍으라고 강요한것도 아닌데 저한테 역으로 강요했다는 늬앙스로 얘기하면서 캡쳐본으로 고소한다네요질문드립니다1.그래서 제가 범죄자가 됩니까?2.제가 무슨죄를 지엇으며 죄명은 무엇이고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3.상대방에게 강요한것도 아니고 나는 썸 아니면 사귀는사이 서로 좋아하면 서로 보여준다 했는데 싫음 상관없다,기대안한다 한게 잘못인가요4.제가 고소당할 확률이 몇%인가요5.상대방은 공갈협박이랑 수치심느낄만한 발언 한 죄같은 성립안되나요 6.저렇게 누차 얘기한게 오히려 공갈협박아닌가요 열받고 화나네요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