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심의 기관 통과하고 정상 유통중인 성인물 (게임,성인 웹툰)은 소비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안전한가요.탑툰이나 레진코믹스 같은 성인 웹툰 사이트나 라스트 오리진 같은 성인용 게임의 경우 업데이트마다 한국의 심의기관의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국내에서 심의 통과 받고 정상 유통중인 성인 웹툰이나 성인용 게임속 일러 같은 경우법적으로 시청소지하는데 문제 없는가요?위와 같은 경우 합법적인 컨텐츠인가요?나중에 아청이나 그외에 같은 음란성 문제로 게시물이 중단되도 중단되기 전에 이용한 소비자 입장에선 고의성이 없으니 법적으로 보호받나요?이러한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성인 광고를 실수로 눌렀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죠?안녕하세요. 일본AV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성인 광고가 떠서 x표 누를려고 하다가 들어가졌는데 체류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분이 채 안되는데 그게 아청물이었다 해도 이정도 사정 만으로 시청죄가 되지는 않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심유망한포도한국에서 심의 기관 통과하고 유통중인 성인웹툰이나 성인물 게임 일러는 합법적인 음란물인가요?탑툰이나 레진 코믹스 같은 곳이나라스트 오리진 같은 성인 게임은 유륜같은 신체 부위가 노출됨에도 이런 성인 컨텐츠의 경우 아청물과 다르게심의기관에 통과되었기에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봐야되나요. 만약 심의 기관에서 보고아청법에 위반될 정도라면 애초에 심의 통과도 못하고숨겨도 적발되기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때론기분좋은매화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틱톡에 댓글로 자기 평가 해달라고 해서 라인으로넘어가서 제가 걔한테 ㄱㅅ을보여달라고 했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사진 몇 개 더 보여달라고 해서 또 보여줬어요제가지금 사진 찍어달라니까 몰폰중이라 어렵다고 하고 그 다음에 처음보는 코스프레 사진 2개 보내고 제가 이거 너 아니 잖아 라고 하니까 틱톡이랑 라인둘 다 차단당했습니다 제가 제 사진보낸적은 없어요저 어떡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제가 이해한 뜻이 맞나요??????2025년에 아동 청소년 영상을 판 증거는 있지만 1년이 넘은 대화내역에는 영상을 찾을 수도 없고 오래지나 만약 포렌식이 어려운 상황이면 구매자들을 잡아도 휴대폰을 바꿨거나 삭제 하고 오래지나 포렌식이 안될 수고 인력도 부족한 마당에 증거 확보도 어려운 1년전건에 대해 더 이상 수사하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남기고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지만 대화 내역이 있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수사할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지만 대화내역이 있는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 영상 증거와 대화내역이 있는 사건에 비해 영상이 없고 대화내역만 있는 건은 수사할 가능성이 낮을 수는 있다는 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경우에는 아청물 제작이 아니라 그냥 아청물 소지죄인가요?sns에서 본인의 음란물을 파는 미성년자에게 “이런 식으로 찍어서 영상 보내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닌 판매자가 이미 찍어둔 영상을 게시글에 판다고 올린 것을 구매 하려고 하는 것은 제작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직도물컹물컹한홍차경찰에서 고소를 받아줄지 안받아주는건지 궁금합니다대화를 잘 진행 하다가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그래서 이정도의 표현을 했을때 경찰에서 고소를 받아주는 건지 죄로 보기에 부족해서 절대 안 받아주는 정도인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약간웃음짓는수양버들사용자설정 방에서 친구들이 있을시 롤 실명 특정성 고소안녕하세요 롤 사용자설정 대기방에서 있던 일입니다.들어가자마다실명을 닉을 사용하고있는빅뱅 홍길동 (예시) 라는 사람이 다짜고짜 저한테 ㅅ발련아 라고 하길래저도 홧김에 홍길동 ㅅ발련아 이렇게 했습니다.방 인원을 보니 홍길동의 친구도 있었습니다.실명말고는 언급된 신상은없고 전부 일반인입니다.이럴시에 죄가 성립되는것들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열정적인김치볶음밥클럽 추행 신고시 경찰 피의자 특정 및 연락 시기7월 초 쯤 클럽에서 이동하는 중 실수로 제 손과 여성의 엉덩이가 접촉 했습니다. 당시에는 심각성이나 추행이 될 수도 있다는 인지가 없어 계속 이동했고 잠시 밖을 나가 클럽 바로 앞 가게에서 물건을 산 후 다시 클럽으로 돌아와 시간을 보냈습니다.문득 해당 여성이 신고를 했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힘이 듭니다.. 제가 클럽에 머무는 동안은 경찰이 방문 했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클럽에 문의해본 결과 cctv 보존일은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여성이 신고를 했다면 경찰이 cctv와 결제 내역등을 추적해 저에게 언제 쯤 연락이 오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심한가오리17미성년 동성 성추행 고소해야 할까요?미성년 딸아이가 타지에서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룸매인 친구가 상습적으로 기숙사 내에서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고 외부에서도 가슴을 만지고 심지어 옷을 내려 속가슴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행동을 했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집니다현재 증거는 없고 딸아이는 싫다라고 말도했었지만, 상황이 계속 뿌리치기엔 후폭풍이 두려워 그냥 적당히 참고만 있다고 하는데 이건 둘만 아는 상황이고 이게 고소를 할때 불리하지 않을까요 룸매가 발뺌하면 딸아이만 상처 받고 힘들어 질까 고민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