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사일러스성관계만 없으면 성인 여자와 미성년자가 사귀는 것은 문제 없나요?여자 후배 중 한명이 학원 강사입니다.최근에 고등학생과 연애를 한다고 합니다.대략적인 상황은 연애 게시판에 올렸습니다.둘 사이에 성 관계가 없으면 스킨십, 키스 등의 애정 행위 등은 문제될게 없다고 하는데,실제로 그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웃음많은도시락집주인이 성기 사진을 문자로 보냈습니다.말 그대로 집주인이 갑자기 성기 사진과 일상 사진이 조금 들어있는 사진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시간 뒤에 전화가왔는데 받기가 무서워서 엄마한테 대신 받아달라고 했는데 가스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왜 그런 사진을 보냈냐고 하니깐 자기는 보낸게 없다 지워달라고 합니다. 너무 무섭기도 한데 다시 집을 구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구하기가 힘든 지역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자신감많은수제비인스타그램 통매음신고 질문 있어요!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디엠에 모르는 가계정으로 사진이랑 인사 코멘트가 왔길래 궁금해서 사진 열어봤는데 성ㄱ사진이라 놀라서 바로 껐는데요 사진 보낼때 인스타 설정에 한번만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해놔서 증거가 없긴한데 이게 신고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육덮밥슾버튜버 캐릭터 2d야짤 메가 다운 관련 질문국내 버튜버의 캐릭터 야짤이 들어있는 메가.nz파일을 다운받았을때,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큰지 작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미소짓게만드는성게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청법 관련 질문X에서 중학생 여자와 성인 남성이 성관계 영상을 수입성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을 보았는데 익명 신고 어디서 신고 하는 것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불촬물,아청물 다운로드 사건화에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 보통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다운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사건화까지 얼마나 걸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없이친화적인살구나무트위터에서 제작몸 사진을 구매했습니다A라는 사람이 트위터에서 몸사를 판다는 글을 보고 라인을 통하여 사진을 구매했습니다 결제는 카톡 오픈채팅이였구요 대화는 전부 라인해서 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은제작사진 구매하고싶습니다 하고 그분이 트위터에 올려두신 자세 모음집에서 몇개 골라서 사고싶다했고 오픈채팅 익명송금후 기달렸습니다 기달리다가 순간 이사람 나이가 혹시나 미성년자일까 두려워져 사진을 받고 바로 인사후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받은 사진은 1시간도 안돼서 전부 삭제했습니다두려워 라인 삭제후 A씨한테 트위터 메시지로 성인이냐고 물어봤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 A씨가 3명 팔로우 되어있는걸 보고 서로 팔로우 되어있는 다른분한테 물어보니 A씨가 성인이라고 하긴합니다만 A씨 본인 입으로 성인이라는 말을 듣지못했고 라인을 다급하게 삭제해서 대화 캡쳐가 없는 상황입니다결제는 단발성 딱1번 이였고 사진은 바로 삭제후 복구도 할수없게 군인들이 쓴다는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까지 3번 돌렸습니다 이 경우 추후 문제가 될경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걱정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훈훈한제비193성범죄 피의자 고소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성범죄 피의자 고소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형사소송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걸면 받을수있는건가요?형사소송은 처벌만 내리는거 맞죠? 민사소송은 피의자와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yyyyy내사종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전 질문에서 불법 음란 사이트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운영자 특정 문제로 수사가 어려울순 있어도 고발장이 접수되어 입건이 된것이라 내사종결은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수사하기에는 인력 낭비 측면도 있고 비효율 아닌가요?저런 경우는 수사가 계속 어려우면 어떤식으로 종결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씬한여우269소년보호처분의 결과가 궁금합니다.반년전 정도에 성폭력특례법(카메라등이용)으로 처분을 받았었는데 피의자2명 피해자1명입니다전 a에게 사진을 인스타1:1DM으로 보냈고a는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서 b가 신고를 했어요저는 처분을 받았는데 a한테 물어보니 자긴 처분을 안받았다 라는말을 하더라구요어떠한 관점에서 보아도 제가 한 잘못보다 a가 한짓이 더 무거울거 같은데 a는 처분을 안받았다라고 말하며 놀려서 의문이 풀리지 않아 질의 해봅니다.알수있는 방법이나 만약 처벌을 안받았다면왜 안받은지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 곳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