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인자한참밀드리209정말로 성인물을 보거나 올리는 게 다 범죄인가요?막 사람들 얘기 하는 거 보면 성인이 성인물도 못 보는 나라 그러잖아요 온리팬스에 부부가 본인들 성관계 영상 올렸다고 추징금으로 수익 다 뺏겼다 그런 기사도 나오던데 허가 받지 않고 올렸거나 미성년자이거나 몰카 같은 거만 불법 아닌가요? 그냥 다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눈에띄게호감있는백숙서든어택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게임을 하던 도중 저에게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국봉팔 맘 my cex 파트나 라며 도배를 하더니 고소하겠다 하지말라 했더니 욕설을 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담았습니다. 사진 게임화면 녹화본 등등 다 있으며 저는 반말이나 욕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미려한계란후라이라인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5월에 트위터에서 ㅈㅇ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의 라인 아이디로 연락을 해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유출을 막기 위해 보증금을 받겠다 하며 제 10만원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송금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돈을 못돌려받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5만원을 주고 얼굴이 공개된 영상을 구매했는데 실제로 제가 받은 영상은 얼굴이 나오지 않는 영상이었고, 판매자가 나이를 안 밝혀서 그 영상이 아청법에 해당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시청했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또한 부모님 없이 저 혼자 해결이 가능할까요? 사건이 민감해서 경찰에 신고하기가 두렵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미려한계란후라이라인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할까요?어느날 트위터에서 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의 라인 아이디로 연락을 해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유출을 막기 위해 보증금을 받겠다 하며 제 10만원을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송금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돈을 못돌려받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가 5만원을 주고 얼굴공개영상을 구매했는데 실제로 제가 받은 영상은 얼굴이 나오지 않는 영상이었고, 판매자가 나이를 안 밝혀서 그 영상이 아청법에 해당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제 가족한테도 연락이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디스코드 부계정에 아청물 올리고 정지먹었습니다다른 사람한테 유포한건 전혀 없었고 그저 부계정에게시한게 전부입니다. 올린지 3분만에 계정이 영구정지 되었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아청물 관련 문제는디스코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한다는데 시일내로수사가 진행되나요? 전에도 비슷한일로 기소유예받았었는데 이번에 수사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단밝은모둠순대재심 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형의 실효 기간을 알고싶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4항에 따라 상고기각이 된 사건입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판결이 필요한데, 현재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현저하게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그것을 증명까지 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조작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그로 인하여 벌금 300만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통상 벌금의 경우 2년이면 범죄경력회보서에서 실효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취업제한까지 걸려있는경우 실효기간이 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재심 청구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촬영물 복제하거나 불법촬영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징역과 벌금은 어느정도이고 성범죄자 등록이 되나요??불법촬영을 복제하거나불법촬영 한다면 어떤 처벌은 받나요??~~징역과 벌금은어느정도인가요?? 그리고 성범죄자 등록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린귀뚜라미85성매매 고발 관련하여 녹음증거의 효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친구 입으로 직접 마사지가게에서 유사성매매 (구강성교, 여자마사지사가 손으로 성기 자극) 를 받는 과정과 느낌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발화를 녹음했는데 이를 가지고 고발할수있나요? 그 친구가 난 그냥 내 야릇한 상상을 가지고 말한것뿐이다 이런식으로 발뺌하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이아를위해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되나요?랜챗에서 만났는데 대뜸 저희 부모를 죽이겠다고 하길래 상대방의 성기를 먹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면서자기가 이 방법으로 3명이나 보냈다고 협박까지 하더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우아름다운병아리SNS에서 통매음헌터한테 당한거같은데.. 통메음헌터일 가능성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통매음현터로 의심되는 분한테 고소하겠다며 저한테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분 SNS 소개글에는 "주인도하고노예도함" 이라고 써있었으며, 저는 호기심에 그분에게 "주인 찾고있나요?" 라고 물어봤고 그분의 대답은 네 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함부로 말하면 안된다 생각하며 조심스레 나이를 물어보았고(답을 거부한게 아니라 아예 답을 않하였습니다) 물어볼거를(성적×) 물어보았으며, 성적으로는 사진이나 영상파냐고 물어봤으며 그분은 돈을 받으며 판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지않았으며, 다시 몇시간 뒤, 저는 그분에게 그럼 저를 자기위로 하는데 도와줄수 있냐고 물어봤고 그분은 네 라고 했으며 어떻게 도와주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분이 거부의향이 없었으며, 저는 그럼 영상이나 성사진(ㅂㅈ라고 초성만 쳤으며)을 요구하였고, 그분은 저를 유도하며 바지? 라고 하였고, 저는 그 단어를 얘기하자마자 그분은 마치 준비했다듯이 스크린샷으로 보이는 사진(저는 무서워서 눌려서 자세히 안봤으며)과 앞으로 1주일뒤에 고소장이 갈거라고 말하였고, 그러고 합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쩔줄 몰라하며 저는 바로 차단과 삭제를 하며 계정을 지웠습니다 증거로 대화내용을 찍지도 못하고요... 일단 성적 사진과 영상은 오고간게없으며, 상대방이 진짜 싫어했다거나 거부의향이 있었다면 저한테 의사를 밣혔을것이며 저도 대화를 안했을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그럼 남겨봅니다.. 제가 한짓은 지금 많이 반성중이고요.. 이게 통매음으로 판정될까요?? 그분이 통매음헌터가 아니면 이일로 고소가 될 가능성이 크나요? 혹시 그분이 스크린샷 내용을 위조하면 저는 증언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