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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디스맨-Q847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 형량 차이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형량을 보니 둘 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동일하던데,실제 판례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정황과 참작 조건이라면 형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선고가 되나요?아니면 법률상으로는 형량 규정이 같지만 실질적으로 판례에서는 준강간죄보다 강간죄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되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풍뎅이142아이디말고 닉네임으로 특정 가능하나요?닉네임을 클릭해야 아이디가 보이는데요. 닉네임하고 챗팅내역 캡처해서 상대방이 고소하면 할수 있나요?매체는 성인플랫폼 방송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화끈한스라소니253중국여성이 결혼비자를 받으려고 체류중 성매매협의로 경찰조사중결혼비자서류를 다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는중에 노래방에서 성매매협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법원판결이 길어져서 결혼비자가 먼저 나올수있는지 혹시 협의가인정이되면 어떤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노동고고싱이번 농아 단체 성비위 문제시 더 추가로 벌을 받게 되나요?이번에 농아 단체 관련해서 성범죄가 나왔다는 고백이 나왔는데이런 식으로 사회적 회사 내의 지위를 이용해서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추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형량이더 높게 나오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성립될까요? 헌터로 추정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지 막막합니다블루스카이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라인 아이디를공유하며 능욕해달라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ㅇㅇ님 가슴이랑 엉덩이 미쳤네요“라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 뒤 곧바로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개인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인터넷에 곧장 검색해보니 헌터들의 수법과 유사한 거 같더라구요. 개인 합의보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라는 글을 보고 일단 개인 합의는 안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마쳤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성립되나요? 된다면 이제 어떻게 조치해나가야할까요...? 한번의 호기심으로 인생 꼬라박은 거 같아서 막막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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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훈훈한제비193경찰서 말고 검찰로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성관계 몰래 촬영으로 신고하려고하는데 경찰서말고 검찰로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제 친구 말론 가능하고 그게 더 낫다는데 가능하다면 방법이 어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깐깐한장조림텔레그램 영상 구매 질문드립니다..인스타그램(닉네임 변녀09)을 통해 텔레그램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영상 속 인물들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보였고 닉네임도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여 판매자가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한번 더 영상을 구매하였는데, 갑자기 판매자가 텔레그램 비밀방에 초대하더니 제 실제 전화번호와 대화내용 캡쳐를 기반으로 아청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무시하고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상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구매한 영상들이 아청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사해보니 공갈범 혹은 헌터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을 때, 저도 같이 처벌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자라나는오이김치내일입니다ㅜㅜ 법정 피해자 참관시 질문 좀드립니다스토킹 피해자이며 내일 첫 공판인데 용기 내서 참관하려 합니다. 모자는 당연 안될테고 마스크는 착용 가능한가요?또한 입장이나 퇴장은 판사님이 사건 하나 마치고 나서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오픈채팅 통매음 질문방에 이런질문해도 되나요?오픈채팅 통매음 질문방에 통매음에 해당하는 문장캡쳐해서 보내고 통매음이 성립하냐 질문하면 통매음이 되는건가요? 실제로 그런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부유한아보카도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오픈 채팅방에서 여자분이 왁서인데 질문받아요라고 방을 만들었습니다나)왁싱하다가 나온 사람도 있나요?나)지금 왁싱하고 있어요?상)오늘쉬는날인디요나)아그렇구나요나)몸매가 저러면은나)남자들은 왁싱하러오면 대부분 스지않나요?상)근데요?나)궁금해서요나)그러면 곤란하지 않아요?상)성희롱하지말라 적혀잇고 아까 왁싱하다 나온사람하면서 성희롱질한거 제가 넘어가드렸는데 또 이러시네요?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할게요 그냥이러고 저는 계속 죄송하다고만하고 나중에 상대방에 합의하자고 150만원을 부른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