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기막히게배고픈해파리허위사실 유포 학폭 신고 하면 가해자 몇 호 받나여a,b,c,d,e이렇게 5명이 절 강간범이라고 소문 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동내 전체에 퍼졌습니다 a는 우리 학교 대부분 인원한테 이 허위사실 우포 했고 b,c는 이걸 도와 학교 애들한테 유포했습니다 d는 다른 학교 애들한테 이걸 유포했습니다 e는 같은 반 애들이 다 있는 수업시간 크게 이 허위사실을 말하고 선생님들한테 말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디엠 증거 1명한테 한거랑 나머지는 애들이 진술해줘야될거 같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애들이 진술 해주는 것 만으로도 증거가되나요 신고한다면 저 5명은 무슨 처분 받을거 같나요 저는 지금 이 일로 인해 공황장애 및 여러가지 정신병이 생겨서 병원 다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잘먹는마왕인스타 사칭피해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사진과 동영상을 맘대로 캡쳐해가서 자신 게시물과 하이라이트에 본인이라고 올려놓은후 그걸 이용해서 팔로워를 모으고 저와 관계없는 음란물을 팔고 있더라고요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연락도하나 없고 제가 그사람에대해 아는거라곤 계좌번호 뿐인데 어떡해야하죠 오늘도그렇고 계속 도용해서 본인이라고 올리고있습니다고소장 접수할때도 경찰은 해당되는 죄목이 없어서 못할수도있다고했었고 조사때는 계좌번호를 알아도 법원에 영장이 필요한데 죄목이 없어서 발부가 안된다 이러는데 어떡하죠 ..일단 고소장접수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경찰분이 해주셔서 접수되었고 사건번호도 나온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이미지 검색 중 단순 열람 및 클릭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 문의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에서성행위 이미지 썸네일을 확인 후 클릭하여 해당 계정 페이지로 이동하여 실열람을 시도했으나,계정이 일시정지 상태라 이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로그인은 하지 않았으며, 저장·다운로드·공유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또한 해당 인물은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서 동일한 이미지가 확인되었고,인스타그램 계정에는 해당 인물이 성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위 보았을 때 문제점있을까요? 저장이나유포 같은거는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믿음직한아이스크림통매음 피해자 입니다 조언 부틱드립니다작년에 통매음으로 고소한 건이 하나 있는데어제 구약식 결정 됐다는 검찰청 카톡을 받았습니다법을 잘 몰라서 여쭤 보는데 구약식 처분말고는 다른 처분이나 방법은 없을까요?@고소내용게임중 상대가 져서 기분이 나빴는지 게임 공식홈페이지에 있는 저의 방명록에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말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저만 볼 수 있는 방명록이 아닌 누구든 볼 수 있는 방명록이라 더 수치스럽고 모욕적으로 느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수상한우유롤 하다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한번봐주세요롤 랭크전을 하다가 팀원중 한명이 게임초반부터 팀원들 전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대꾸하면 게임못하면 채팅치지말라고 채팅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팀원중 한명이 심한 패드립성드립을 하였지만 아무 대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날때쯤에 저한테 계속 딜 넣고 있냐고 시비를 걸길래 제가 쟤 우리 채팅 보임? 팀원이 ㄴㄴ 안보일걸 차단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말 하면 안되지만 너네 엄마한테 딜도 넣고 있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게임 끝날 때 고소 한다고 채팅치고 나갔습니다여기서 고소당하면 통매음죄가 형성 되는지 궁금하고딜도 넣고 있음이 살짝 이중성으로 말한거긴한데 딜 넣고 있냐해서 딜도 넣고 있음 이렇게 성적인 발언을 할려던게 아니다 라고 우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사람이 고소할려면 그 게임의 전체의 채팅이 필요한게 아닌지 그 제가 욕한 한부분만으로 고소가 진행 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때론자존감높은파스타선고 4년 이후 유학 비자 여부 문의드립니다.부끄럽지만 지난 22년도에 성범죄에 연루되어 700만원의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일본 관광 여행 차 방문 할 땐 범죄 유무 YES로 세관 심사를 받았을 때 다행히도 입국이 거절 되진 않더라구요.하지만 이번년(2026)도 부터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일본어 학과에 진학 했습니다.단기 유학을 신청할 기회가 생겼습니다만, 범죄가 있다면 비자가 거절 된다고 들어서 감히 제가 이걸 신청해도 될지.. 혹시 100% 유학 비자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약 2주정도 되는 단기유학입니다.한가지 걸리는건 제가 마지막 방문이 2024년이었는데 당시 입국 할 때 Yes 인지 no 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만약 No 로 했다면 이번엔 Yes로 신청 할 텐데 대조 했을 때 추후 아예 입국이 거부 되는건 아닌지..혹시 그에 대비할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더 있는지, 차라리 제류(?COE?) 발급으로 아예 확답을 받으라는 의견도 있어서 뭐가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긴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창조적인살구나무아르바이트 도중 성추행 고소 가능할까요? 고깃집 아르바이트 도중 단체 손님이 왔는데 제가 제 할일을 하고 있던 도중 손님이 제 뒤로 아무말 없이 다가와 앞치마 끈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으시면서 제 등을 쓰담으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놀라서 순간 흠칫 하며 보니 말도 안하시고 빤히 쳐다보다가 다른 사람과 얘기하면서 가셨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놀랐고 갈수록 수치스러웠습니다. 전 21살에 남자고 손님분은 50대는 넘으시는 여성인데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은 다른 현실적인 조언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정말짜릿한빈대떡라인 관전 사기/처벌 관련 질문입니다아들이 트위터로 라인 관전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하지 않았고 돈만 보냈다고 하는데.. 돈 보내고 라인에서 까지 대화를 했더군요. 실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돈만 보내고 기다렸더니 상대가 아래 사진을 보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대표적인 사기 수법이더군요. 저런 다음 고소 취하를 해준다며 합의금을 보내라는 식의 수법 인것 같습니다. 사진을 제대로 보니 경찰서 접수번호도 안맞고 경찰서 민원 접수 통지는 web발신으로 안온다고 하더군요. 사기가 맞을까요? 날린 돈은 둘째 치고 실제로 고소를 당한다면 준비해야 할것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답을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하얀당나귀76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수 계좌이체를 했습니다정말 후회스럽지만 한순간의 성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간단만남(삽입행위가 아닌 유사성행위)을 구하는 계정이 있길래 디엠을 보냈습니다상대는 본인이 19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인이구요간단만남으로 하려고 시간,장소,가능한 행위 등을 얘기하고이동을 해야하니까 이동비 2만원을 보내라고 하더군요계좌이체로 2만원을 보내고 잠시 기다리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이거 신고해도 되나요? 라고요..순간 덜컥 너무 겁이나고 무서워져서 바로 계정을 차단해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않았습니다겁이난것도 있지만 애초에 사기를 치려한것같아서 더 응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봐야 죄가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돈만 더 뜯길것같아서요..일단 차단을했고 상대방도 만남 구한다는 글은 지웠더라구요.신고해도 되냐는 말 이후론 바로 차단했기에 어떠한 대화도 나눈것이 없습니다제가 백번천번만번 잘못한것도 맞고 죄지은만큼 벌도 받아야하겠죠..ㅜ이경우에는 애초에 사기치려고 한건가요?그렇다고 해도 만약 정말로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될까요?계좌이체 기록이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잘못도 인정하고 반성도 하고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성년자라는것을 알고 그랬다는것, 이체 내역이 있다는것 등이 무섭고 불안합니다 대화 내용은 만남의 진행시간,스킨쉽 수위,탈의나 유사행위등이 가능한지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정말 못난 사연인걸 알지만 그래도어찌될지 도움을 받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크맨공갈 협박관련 피해자 입니다 변호사 선임관련안녕하세요 작년12월부터해서 공갈 협박으로 검찰에서 계속 수사중이라고 나와있습니다저는 피해자이고요 검사처분이나오면상대방에서 역고소를 할까봐변호사선임도 알아보구있습니다어티게하면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