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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검찰청 vs 경찰서 질문드려봅니다.동물학대죄로 고소를해야될 상황인데,검찰청에서 안받는 사건도 있다고하더라구요.동물학대죄로고소를할시검찰청에서도 가능할가요? 그리고 어디다하는게더 올바를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과거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과거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여친이 은행에서 빌린다는 걸 제가 그냥 이자 아깝다고 빌려 준다고 했습니다. 300만원 정도이고 일부는 계좌이체 일부는 현금으로 전달 했습니다. 따로 차용증이나 기록은 없구요. 지금은 헤어졌고 여친은 돈이 생기면 갚아준다고 하는데 현재 직업이 없어서 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려달라고 한거도 아닌데 제가 빌려줬고 일부 계좌이체한 내역과 여친의 채무이행을 하겠다는 의사 이런상황에서 전 언제까지 기다려야하며 돈은 다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은콜리48스토킹 관련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나왔는데 이 경우 뭐가 잘못된걸까요?녹취를 했고 텔레그램 메세지로도 스토킹한 정황을 캡쳐해서 제출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뭐하냐 ???야???씨 전화 그만하세요야 전화 안들려 ?뭘 안들려요 전화 그만하시라니까응 안들리나보네 들리나 안들리나 이야기를해고소합니다 진짜응 안들리나보네 전화 다시걸께이런식으로 왔습니다.그리고 텔레그램은 집앞이다 뭐다 이런식으로 왔고요텔레그램은 전화번호와 ID 일치 여부를 캡쳐해서 제출했는데 텔레그램 본사로부터 답을 못들었다고 증거불충분이라고 녹취는 상대방이 안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대화로보기 어렵다는 뉘앙스로 말하네요녹취 중간에 거부의사를 밝히는 부분이 있고요어떻게 해야 증거불충분이라는 난관을 뚫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부유한보더콜리216행정소송법 교원에 대한 처분성 질문행정소송법 처분성 사례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임용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 취지의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처분성이 인정 되어 항고소송으로 가야하고-만약 조교수가 계약직이라면 처분성이 부정되어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계약직과 기간제 임용이 어떤 이유로 처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ㅠㅠ 단지 판례에 의해 그렇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하다가 욕을 하면 처벌이 큰가요?제가 평소에는 욕을 알았는데 상대방이 너무 화나게 해서 욕을 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게임 하다가 욕을 하면 처벌이 많이 큰 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건강맨1롤문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롤문철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게임중 어떤 플레이로 인해 분쟁이일어났을때분쟁의 당사자인 플레이어 둘이티어가 높은 방송인에게 찾아가 돈을 입금하고 방송인에게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후방송인이 리플레이를 보면서 누구의 판단이 옳았는지결정하고 승자에게 입금받은돈을 수고비를 제외하고입금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고티어 방송인들은롤문철을 하고있는데요 처음에는 오만원 십만원 걸던것이오십만원 백만원이 넘게걸리고 최근에는 600만원의 롤문철도 발생했습니다1.궁금한것이 명절에 가족끼리 점당백원걸고하는 고스톱은문제없지만 단위가 커지면 도박으로 잡혀가는것처럼금액이큰 롤문철은 문제가 없을까요?롤은 미드 탑 정글 바텀 서폿이라는 5개의 라인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라인과 부라인 2개의 라인으로플레이를하기때문에 고티어 방송인이더라도 본인의라인이 아닌곳에는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떨어져 다른라인의 고티어분과는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있습니다2.본인라인이아닌 다른라인에대한 롤문철을 진행하여수수료를 떼고 승리자에게 돈을 입금시켰는데다른라인고티어 방송인들 다수가 반대의판결을 내린경우에잘못판결을내려 패배자에게 손해를 끼친경우에롤문철을 진행한 방송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3.또 방송인이 A의 승리를 판결하고 돈을 입금하였는데후에 A의 패배로 번복했을때 A는 입금받은돈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있을까요? 4.마지막으로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허가나 공인되지않은방송인들이 입금을받고 방송인의 판단에따라승리자에게 수수료를떼고 돈을 입금시켜주는 행위도 문제가없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인자한호아친184이런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온라인 게임)게임하다 잘 풀리지 않아 상대방이 저에게 캐릭터를 바꾸라고 하였고 제가 모르면 조용히 하라고 하였고(비속어로) 그렇게 상대방과 얘기를 하다 상대방에게 너희 부모님보다 잘할것 같다고 얘기하였습니다(이것도 속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송중이라고 하였고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한뒤로는 전 패드립도 욕설도 하지 않았고 "죄송합니다 ㅠㅠ"라고만 적고 그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욕설이나 패드립은 저 위에 두번말고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한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연인간에 사귀다가 남자가 몰래 성관계동영상을 찍어서 유포하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지인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그분 친구 따님이 그런 일에 연루가 되었다고 하네요.3년 만난 연인관계인데 A가 헤어지자고 하니 B가 성관계한 동영상을유포한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갸름한도요16기분이 별로 라는 이유로 부부사이 잠자리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내가 기분이 좋아야 육체적인 관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잠자리를 거부해서 섹스리스로 이어지면 그걸로 이혼사유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많이 들어본 용어인데도 헷갈리는데, 피의자/용의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피의자는 피해자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용의자는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어는 상황에 쓰이는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