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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힘내자!사이코패스 타고나야 살인마 될수가있나요?!...궁금한게 어떤사람은 안그러는데 그사람은 사이코패스 였어요 몰랐는데... 특징이나 뭐가 있을까요 ? 뉴스 보면 너무 잔인해서 무섭고해서요 부모가 서이코패스인데 유전 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빵터지는꼼장어스토킹 피해 고소 가능할까요?(약 1년전)작년 여름에 한 새벽에 전연인한테 40통정도 전화카톡으로 전화받으라고 협박, 집어딘지 안다, 친생동생한에 팔로워 걸고, 성적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녹음본도 보냈습니다. 그이후 힘들어서 운둔생활하다가 정신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소를 생각합니다.약 1년정도 지났는데 고소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봄향기통매음 전과 농협 취업 힘드나요???농협 결격사유에 파렴치범죄라고 되있던데 통매음도 포함이 되나요? 통매음으로 처벌 받으면 농협 취업이 힘들까요?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잠이많은당나귀스토킹 처벌법 위반 문제로 문의 드려봅니다스토킹 처벌법 위반 질문 드릴게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남성입니다.전애인과 1년 반정도 연애를 했었고 사귈때도 문제가 좀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고를 했다거나 그런건 아니지만 자주 다투며 헤어지고 자주 재회를 했던 사람이였습니다하지만 이번 이별은 정말 마음을 먹고 정신과 약도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별 이후 3주뒤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이 일하는 곳에 새벽에 찾아가였습니다.그 때 3~4시간 동안 상대방에게 만남을 요구 하며옆에서 일을 계속 도와줬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상대방에게 쓰다듬어도 되나며 물어보고 상대방이 쓰다듬게해주면 나갈거냐고 물어봐서 이에 응하고 나갔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또 일주일 뒤에 상대방이 일하는곳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또 똑같은 만남을 요구를 하며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 경찰을 불렀고 상대방과 분리 이후 경찰관님들에게 진술을 하다가 제가 지금 "나를 잡아가지않으면 저년을 다시 찾아가겠다 난 범죄자가 될것이고 난 죽을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그 이후 잠정조치 3호 처분을 받았고 지금은 잘 이행중에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합의를 할 돈이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엄벌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구요.초범이긴 하지만 처벌이 어떻게 될지 몰라 솔직히 너무 무섭습니다.이런 양상을 띄면 거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나올것 같은데 어떻게해야하죠? 폭력이나 협박은 없는걸로 압니다......제 사건 정도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몰라 너무 무섭습니다정식재판 가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봄향기통매음 취업이 힘드나요......?통매음으로 처벌 받으면 공무원 할 수 있나요? 신원조회하는걸로 아는데 3년 지나면 전과 있어도 할 수 있나요? 사기업에서는 조회 안하니까 할 수 있는데 소문나서 전과사실을 알게 되면 짤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잠이많은당나귀스토킹 처벌법 위반 문제로 문의 드려봅니다저는 3주 전 쯤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체포가 되었습니다.현행범 체포의 이유는 경찰분에게 상대방을 다시 찾아가겠다라는 취지에 빌언을 한 이유입니다.저는 사건 신고 일주일 전에 한번 찾아간 전적이 있습니다저는 초범이지만 위협적인 발언을 한 부분이있어너무 좋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상대방은 엄벌을 원하고합의를 말하고 싶지만돈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아합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선어떻게 해야하나요......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집행유예 이상일것 같은데 어떡하나요....그냥 집행유예 받으면 인생이 너무 깜깜한데불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눈부신자칼노래방을 갔다가 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노래방을 갔다가 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상황은 여자가 도우미 였고, 그분이 술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노래방 시간이 끝나고 헛구역질을 하며 토를 계속 하는 상황이었고 토를 다하고 쇼파에 누워 잠을 자더군요, 저는 상대가 너무 취해보여서 나 이제 갈거다 라고 말하며 깨웠는데 건들지말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구요그래서 알겠다하며 카운터에 나와 계산을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제 길에서 노래방 사장을 만났는데 그 여자애가 저를 자기를 뭘 어떻게 할라했다 신고를 했다 하더라고요어이도 없고 화가났지만 우선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니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해 자문을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진실된하이에나롤 통매음 고소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플레이하던 중 같이 게임을 하던 모르는 플레이어에게 ‘니임마개브지’라는 채팅을 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이게 통매음이 성립되는지와 조사를 가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은콜리48강찰이 자꾸 판례를 기반으로 하겠다고하고 소극적으로 나오려고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무고죄 관련 고소인데상대방이 허위신고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고고의성 입증에도 문제가 없는데무고죄 뒤짚는게 어렵하고 하면서 가능성이 낮다고 자꾸 이야기하네요갑자기 자신감 없는 말을 하면서 판례를 따라갈수밖에 없다는 공무원스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무고입증에 무리가 없는데 판례를 따른다면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할수도 있나요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커다란프레리도그성매매 업소 (휴게텔) 이용 문의만 했는데 제 번호가 경찰에 넘어갔습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처벌대상이 될까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용하기 직전까지 간 건 사실이지만 절대 이용까지 하지 않고 마음이 바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경찰에서 연락은 아직 안왔구요 만약 온다면 일단 순순히 인정을 해야할까요? 인정하는 순간 하지도 않은 관계를 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 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