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정말호의적인비버롤 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해당이 될까요?상대방이랑 롤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의 대화로 언쟁이 오갔습니다(정확한 내용은아님)가만 있던 저에게상대: 여기에서 그런 캐릭터 왜 하냐 이해가 안 간다본인: 니도 그렇게 살 거 태어났잖아상대: 맞춤법 보니 능지, 지잡전문대 나왔겠다 어떻게 생각하냐?본인: 느개미?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죽으면서 게임이 끝나고본인: 트위치 엄마 죽은거 마냥 죽었노상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해 주겠다본인: 공연성 어떻게 증멸할거냐?상대: 어쭈 대드냐이렇게 대화를 끝으로 저는 그 게임창에서 나오며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분노가 가라앉고 나이먹고 게임에서 이런식의 욕을 했다는게 자괴감이 느껴져 상대방한테 사과하고자 수차례 걸었지만 받지는 않았습니다모욕이라던지,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무법에서 일한다는게마음에 걸렸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 할 수 있나요?게임에서 언쟁이 오가 이런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것도 후회 스러운데 만의하나 라는게 걸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카촬 여성의진술로만으로 압수수색이가능할까요?여성의진술을토대로 그가카촬을한것같다 핸드폰을들고있었다 수사를시작했지만 현장CCTV에서는 여성과의진술과는반대로 카촬을하지않은게 발견 이런상태에서 입증할수있는증거가없는데 압수수색영장을청구한다면 법원에서는 받아드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순한코요테48사창가는 왜 단속을 안 하나요????홍등가 사창가 이런곳 많이 없어진건 알고있지만주변에 방법용 cctv가 있던데왜 cctv나 이런거로 단속을 안해요?저 경찰하면 단속 해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활약하는계란후라이롤 채팅 내용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롤 팀 및 전체채팅에서 니 할머니 헐렁 보X, 헐렁 보X이, 어디서 할카X찍고있다 라고 했는데 통매음 해당될까요? 안된다면 모욕죄는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빈틈없는감귤킹톡 어플 카카오톡 통매음 신고 피싱일까요?킹톡 어플에서 사진 보내봐 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했었고 .이라고 말할땐 답장이 없었는데 성기 사진 보내주니깐 오픈채팅 할래요? 라고 답장이 왔고 텔레그램? 라인? 이렇게 물어보니깐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를 보내주더라구요.그래서 대화를 걸었더니 답장이 몇분동안 없었고 몇십분 후에 통매음으로 신고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인터넷으로 신고한 내용 캡쳐 4장 자세한 내용은 확인 못 했지만 킹톡에서 제가 보낸 성기 사진 및 신고내역)을 보내길래 놀래서 글을 못 읽고 방을 나갔습니다.닉네임, 프로필 내용(사진보내봐 딴소리x)을 보았을때 의도적으로 성기사진 보내는 사람한테만 돈을 받아내려는 수법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만약 의도적인 목적이였다면/피싱)신고를 정말 했다면 처벌을 받을까요?카카오톡 채팅방 링크가 있길래 다시 대화를 걸어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신고 내역(인터넷 자료)을 확대해서 읽어보니깐 상대방이 “호기심에 사진보내줘라고 게시글을 올렸는데 가해자가(제가) 성기사진을 보냈고 성적수치심을 느껴 아무렇지 않은척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주었다”라고 신고 내용에 적혀있던데 피싱이 아닐까요? 상대방이 “동일한 케이스로 법률 상담 받았을때 부제소 합의시 통상적인 합의금은 300만원 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라며 300만 원을 요구합니다 / 2시간이 지난 현재도 킹톡 어플에 접속 중이며, 프로필 및 소개글 내용 또한 동일합니다.이후 제가 킹톡 어플을 다시 생산하여 건전한 사진을 보냈을때 답변이 올까하고 보내보았지만 활동 중이였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파일 첨구했는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물론 제가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은 잘못한게 당연히 맞지만 변호사님들과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정말 필요합니다.. 긴 글과 사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카카오톡 채팅방 링크가 있길래 다시 대화를 걸어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신고 내역(인터넷 자료)을 확대해서 읽어보니깐 상대방이 “호기심에 사진보내줘라고 게시글을 올렸는데 가해자가(제가) 성기사진을 보냈고 성적수치심을 느껴 아무렇지 않은척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주었다”라고 신고 내용에 적혀있던데 피싱이 아닐까요? 상대방이 “동일한 케이스로 법률 상담 받았을때 부제소 합의시 통상적인 합의금은 300만원 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라며 300만 원을 요구합니다 / 2시간이 지난 현재도 킹톡 어플에 접속 중이며, 프로필 및 소개글 내용 또한 동일합니다.이후 제가 킹톡 어플을 다시 생산하여 건전한 사진을 보냈을때 답변이 올까하고 보내보았지만 활동 중이였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은 잘못한게 당연히 맞지만 변호사님들과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정말 필요합니다.. 긴 글과 사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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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빈틈없는감귤킹톡어플 카카오톡 통매음 신고 피싱 처벌킹톡 어플에서 상대방이 오픈채팅 들어올래요? 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성기 사진 보냈고 그 이후로 오픈채팅은 라인?텔레? 이러니깐 카톡이라면서 링크 보내주길래 오픈채팅 들어갔는데 몇분 답장 없다가 갑자기 연락와서 킹톡에 사진 올린거 캡쳐해서 통매음으로 신고 했다고 인터넷으로 신고한거 캡쳐해서 연락이 왔고 돈 받으려고 하는거 같길래 피싱인 것 같아서 오픈채팅 방을 나갔습니다. 킹톡은 상대방이 방을 나가서 확인할 수 없고,, 오픈채팅은 제가 복사해둔게 있어서 다시 대화를 걸 수 있는 상황인데 대화를 다시 걸어서 돈을 주고 끝내는게 맞을까요? 이번년도 1월달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통매음 신고 당하면 징역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벌금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것도 성희롱 및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인스타로 하다가 10변녀 라는 애랑 연락하다가 노예 주인 얘기로 가서 제가 주인을 하기로하고 상대방이 노예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같은 걸 해볼까 하고 ‘가슴 보여줘봐’ 라고 했다가 상대방은 캡쳐하고 신고한다하고 합의 없다하는 건데 이건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종종밝은두루미통신매체음란으로 고소 가능한가요?발로란트에서 피닉스라는 케릭터가있는데 상대팀 저희팀 포함 피닉스라는 케릭터는 저 혼자였고 심지어 친구와 소통을하며 플레이하고 있었습니다.저희말고 따로 친구로 보이는 저희팀의브리치라는 케릭터와 오멘이 브리치:닉스애미 보지 짬지 애미오멘:피닉스애미 보지 후장 따먹기 차이 이러고 나갔는데 통신매체음란법에 해당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억수로굳센판다발로란트 통매음 성립이 가능 할까요?(서로 음성 채팅으로만 함, 상대 신상 아예 안 밝혀져 있음)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요루라는 사람이 시끄럽게 하자 제가 “아가리 싸물어”라고 했습니다이후 요루하고 팀원들이 저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하자 제가 요루한테 “느그애미 자궁 뜯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그러자 요루가 자신의 아버지가 법쪽에서 일하니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음성채팅이다 보니 영상을 찍는 것을 깜빡하고 요루가 저에게 병신이라며 소리 지르는 것과 요루가 저에게 욕설한 것을 인정한 영상 말곤 증거가 없습니다단순히 화가 나서 성적인 욕망 없이 요루에게 “느그애미 자궁 뜯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이 통매음에 해당하는 말인지 궁금하고상황 전체를 녹화 하였다는 요루가 악의적으로 제가 욕한 부분만 짜집기 하여 증거로 제출할수 있는지 걱정되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만족스러운참나무이런경우 제가 성범죄로 고소당할수 있나요??제가 트위터를 통해 음란물 영상을 구매하려 했습니다.라인을 통해 연락했고 제가 개인계좌로 약 40만원 가량을 송금하였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영상은 보내지 않았고저에게 신고당해서 범죄자가 되고싶지 않으면 300만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저는 그냥 신고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제가 봤던 계정은 미자 계정도 아니었으며이런경우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 그냥 넘길려 하는데변호사 한분께 연락을 드리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년뒤에 성범죄자로 연락이 올수있다고 하여서 질문 남겨봅니다.이런경우도 제가 신고당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