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떳떳한불곰25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할때 도움을 주기도 하나요?성범죄를 예로 들어보자면 성범죄는 cctv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 피해자 단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러 갔을때 진술 도중에 피해자가 약간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니까 경찰관이 도중에 피해자에게 지금 이런식으로 말의 앞뒤가 안맞으면 가해자가 처벌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식으로 진술해주셔야 한다.이런 식으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 그대로를 기록하는게 아니라 진술 도중에 경찰관이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주면서 고쳐나가도록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리한조롱이129자영은 샀냐고 물어보는데 계속 대답을 회피제가 자영을 샀냐고 물어보면 자꾸 대답을 회피하고 합의금 없으면 서에 가서 보자고 하고 너무 꽤씸하다고 엄벌탄원서까지 낸다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질문할껀 만약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언제 연락이 오는지 궁금하고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200을 가져오라는데 합의를 해야할지 너무 미치겠습니다
- + 1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인상적인치타범죄를 저지른 경우 바리스타 자격증 취소되나요범죄를 저지른 경우 바리스타 자격증 취소되나요 아니면 취소되지않고 그대로 유지되나요 답장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인상적인치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자겨증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되나요 상실되나요 아니면 범죄를 이용해 취득한 자격증이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나요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자겨증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되나요 상실되나요 아니면 범죄를 이용해 취득한 자격증이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인상적인치타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무슨뜻인가요 쉽게 설명해주세요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무슨뜻인가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답장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쩌면인상적인치타중증장애인 처벌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중증장애인 처벌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그리고 정신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한지 또한 장에인은 부모님하고 같이 동석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디고우리나라에서 성범죄는 징역이 어떻게 되나요성범죄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강간을 하였을때나 성희롱 성추행 등을 하였을때 어느정도 형벌을 받나요?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거 보면 처벌이 가볍다는건데 개정은 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젊은반딧불208만약에 양자간의 대화 녹음파일, 통화녹음이 불법이 된다면 최후의 보루로 어떤게 가장 유력한 증거로 남길 수 있을까요나와 타인간의 대화로 자기자신의 억울함을 풀기위하여 녹음파일은 요즘에 필수잖아요.그럼 한국에서 나와 타인간의 대화녹음이 불법이 된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무엇이 증거로 유력할 수있을까요?불특정 다수가 아무리 계속 판단해도 남자는 정말 그 어떤 나쁜짓도 안했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그저 그냥 기분나쁘단 이유로 그 남자를 무조건 ㅅ범죄로 신고한다면 이건 서로간의 녹취록이 요즘에 제일 억울함을 풀기에 좋잖아요. 그래서 서로간의 대화녹음이 불법이 될시에 무엇이 제일 좋은 증거일까요.너무 예민하게 강박 증세로 이러는 건 그 누가봐도 그렇게 보일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잃을게 많아지고 있어서 이해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근사한멧새공연음란죄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공연음란죄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인터넷에 기사를 보면 가끔씩 공연음란죄로 올라오던데노출이 심한 여자분들도 남들이 봤을 때 불편하다고 느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특한돌고래214스토커 신고할 때 증거의 기준이 궁금해요하루에 한 두번씩 전화가 불시에 오는 걸안 받은 캡쳐가 여러날 분이 있다면이것도 스토커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이런 소극적인 증거로도 스토커 신고와 더불어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