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성폭력처벌법 법령 해석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성폭력처벌법 14조에 보시면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예컨대 커플이 둘이 볼려고 촬영한건데 헤어지고 유포한 경우는 의사에 반하여 반포를 한게 확실한데 여친이 남친한테 자위영상을 보낸걸 남친이 퍼트리면 반포 시작은 했으나 이게 다 보라고 보낸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av영상이나 온리팬스 영상이나 아무리 저작권 위반 파일 보지말라 보면 불법이다 써놔도 저작권 위반에 불과하지 불촬물은 또 아니잖아요. 이 범위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얄쌍한물범91:1전화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제 이름을 말하며 전화로 성적인욕(누구랑 붙어먹었지?, 비속어 등)을 하고 있습니다.일회성이 아닌 4월부터 지속적으로 통화하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저작권 위반 파일이 불촬물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온리팬스처럼 스스로 성인물을 제작해서 업로드 하는 영상을 누군가 불펌해서 돈받고 판 상황에서 온리팬스 업로더는 당연히 자기가 돈벌어야하니까 무단 배포를 금하고 있을겁니다. 보통 영상에 이 영상은 어디에서만 판매되는데 그 외에서 사면 일리걸 비디오다 써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불촬물로까지 볼 수 있나요? 근데 이걸 불촬물로 봐버리면 모든 AV영상이 불촬물 아닌가요? AV 업체들도 이걸 허가받고 팔려하지 다른 사람이 가로채는걸 용인하진 않을거니까요. 한국에 정식 수입되는 AV작품은 사실상 없고 전부 저작권 위반 및 업로드는 음란물유포죄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일전에 비슷한 질문 드렸을 때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에서 반포등을 한 자라는게 사후에 촬영대상자가 '난 이거 퍼지는거 싫어'했는데 퍼트린걸 처벌하지' 돈 낸 사람만 보고 돈 안 낸 사람은 보지마' 해서 본인의 의사보다 더 넓게 퍼졌다고 이걸 불촬로 볼 수 없다고 하시기도 하셨던거같고 /사이트 판매여부가 불촬물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다고도 하셨어서 결국에 올린 영상 자체는 불촬이나 아청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단 말씀이실까 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제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문제가 될까요?제가 유튜브에서 살짝 야한 영상인데 중국인 같아 보이는 여성이 스타킹을 신은 발을 카메라 가까이 보여주며 팬티노출도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거 같지는 않고 그 여성이 영상에서 중국말을 하는 거 같았고 영상 제목도 중국어였는데 이 영상이 교복을 입은 거 같지는 않아서 아청물 같아보이지는 않고 중국인 영상이라서 불촬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제가 본 이 영상이 불촬물이나 아청물로 문제가 되어서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의 음란성과 일반 음란물의 음란성의 기준이 다른가요?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몸매자랑 정도로 그칠 수 있는게 미성년자라면 보호법익이 좀 더 두텁게 적용되지 않을까 하여 2가지 질문드립니다.남성인 캐릭터가 웃통을 벗고 창같은걸 휘두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캐릭터 나이가 청소년이면 아청법에 저촉되나요?만약에 된다면 성인 설정의 경우 롤같은데서 이미 챔프들이 꽤 있는데 여기서는 음란성이 배제되는 이유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성범죄 처벌 양형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형법에 대해 공부중이던중실제 사례에 양형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A 라는 사람이 성폭행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게됐습니다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경찰단계에서는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기소하고 재판 시작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1심 재판이 끝나고, 2심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이중 가장 빠르게 혐의를 인정한 1번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가요?즉 빠르게 인정할수록 나중에 처벌 형량 적용시 적게 받을 확률이 높나요?+추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하여 여성의 주장만으로 실제 범행을 하지 않고도 처벌을 받거나, 어쩔수없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남자들이 많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불촬물 관련하여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저번에 여쭸던 인터넷 밈이나 아니면 왜 외국에 몰래카메라(불법촬영x)같은거 있잖아요 놀래키는거. 이런거 찍을 때 짧은 바지나 가슴골이 보이는 옷을 입었을 때 동의와 무관하게 어쨋듯 성적 목적으로 가슴이나 다리만 확대해서 재편집한 희롱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찍었고 웃자고 만든 영상이면 불촬이라 보기 어려운거죠? 예를 들어 수영장에서 짧은 바지에 래시가드 입고 수영레슨을 받는데 너무 몸치인걸 웃기다고 올린 영상같은거처럼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집행유예 기간중 통매음 질문입니다!제가 작년 24년에 준강간 사건으로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이번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제가 잘못한 일이지만 실형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될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합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형 받을까요???일단 합의는 할생각인데 그쪽에서 받아 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관위의 등급 분류는 아청물 판정에 영향이 없나요?안녕하세요. 그러면 이게 게관위의 등급 설정은 무관하게 아청법에 걸릴 수 있단 말씀이신가요? 사실 게임 명을 말씀드리고 판단을 구하고 싶은데 이걸 올렸다가 제가 아청법에 걸릴까 걱정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목욕 묘사에서 중요 부위를 포함 몸의 2/3를 거품이나 도구들로 가린 경우 아청물이 아닌거죠?안녕하세요.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모 게임이 애들 옷입히기 그런거같은데 천만 다운로드고, 게관위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인데 어플 아이콘에 있는 여자애로 보이는 캐릭터가 샤워 배스에 걸터앉아있고 가슴과 중요부위는 가리긴했으나 다리는 드러나있고 가슴도 비키니처럼 일부 드러나있습니다. 19금 게임은 아니구요. 이게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