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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멋진타조98어린이집에서 상해로 흉터가 생긴 자녀, 그리고 가해아동에게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입니다. 어린이집에서 한 가해아동이 제 자녀에게 세 번째 상해로 피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아래는 그 이력인데요첫번째는 8월 말 코 옆쪽에 상처두번째는 9월 6일 이마에 상처세번째는 9월27일 왼쪽 옆 볼에 상처그래서 최종 세 번째 상해로 인해 제 자녀 얼굴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린이집에게는 관리감독의무위반으로 가해아동부모에게는 상해로 입은 병원비 청구를 위해 고소하려다, 어린이집공제회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전화 받기를 6개월은 지나야 상해흉터복원비에 대한 향후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6개월 동안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기다려서 공제회에 전화를 했으나 종합적으로 126만원으로 위로+치료금이 최종 합의금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질문을 남깁니다. 같은 아이에게 세 번째 상해를 입었고, 결국 흉터까지 남았던 상황에 고소로 하지는 않고 백번 양보하여 공제회쪽으로 청구하려 했으나 생각보다 공제회나, 어린이집측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고소를 하는 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환한파리매241특정 사건 사건번호, 판례번호 공개여부이 사건 사건번호와 판례번호 알 수 있을까요?[한 초등학교 5학년생 A는 같은 학교 학생들의 ‘사채 협박’에 오래 시달렸다. 5000원에서 시작된 변제금액에 대해 가해 학생들은 하루에 두 배씩 이자를 늘리며 A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몇십 배로 부풀렸다. 이렇게 10여만 원을 갈취하고, A로 하여금 ‘돈을 갚겠다’고 말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강요하고, 때로 폭행을 행사했다. 이런 행위는 8개월가량 지속되었다. 가해 학생들은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이 너무 경미하다며 피해 학생 A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찬꿩22편의점 무전취식 관련 처벌 받을까요?급하게 여쭈어볼것이있어서 연락남깁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을 꺼내어 먹었는데 이것이 무전취식이나 절도죄가 된다면 처벌이 어떤지 궁금합니다700원짜리 대략 10번 마셨습니다초범입니다저번달 월급은 대략 40만원을 안받겠다고도 말했습니다그러니 고민하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어떤 처벌을 받을지 너무 무섭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털털한토끼24이성친구가 제 몰카를 찍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긴 글이지만 읽고 답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제가 타지역에 2주가량 출근을 가야 할 일이 있었는데, 회사랑 제 친구 자취방이 가까워서 돈 10만원을 주고 2주일동안 머물기로 했어요.첫 일주일은 무사히 보냈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낼 시간이 왔습니다.방이 원룸이었기 떄문에 제가 씻고 화장실에서 나가겠다 말하면, 친구는 방 베란다에 가서 제가 나오라할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래도 옷을 완전 안 입고 나오기는 민망해서 긴 상의만 입었습니다.그런데 이틀전인 월요일, 평소와같이 씻고 상의만 입고 나왔는데 친구는 베란다에 있었으나 걔 휴대폰이 화장실 앞에 뒤집어져있는 거예요. 마치 위로 지나가는 무언가를 찍으려는 것 처럼. 분명 저번주까지만 해도 폰을 들고 베란다로 갔는데. 하지만 무시했습니다.어제인 화요일, 씻고 나왔는데 걔 휴대폰이 또 화장실 앞에 엎어져있길래 폰을 뒤집어보니 동영상이 6분째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딱 제가 지나가는 곳 바닥에 휴대폰을 두고 촬영하고 있더라구요.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죠, 왜 영상을 찍으려했냐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나중에는"호기심에 그랬다. 미안하다.""지금 썸타고 있는 여자랑 잘 되다보니까 성욕이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구요.1. 걔가 몰카 인정한 걸 녹음본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를 찍은 영상은 없습니다. 혹시 고소 가능한 사례일까요?2. 고소를 하려면 경찰서에 가서 작성하면 되나요?걔 때문에 출근하고 나서 일이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제 시작!!아이가 중2인데 자꾸 다른아이들이 건드네요아이가 중2인데 다른아이들이 자꾸 건드네요. 부모도 포기 했다고 하고 학교에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 하고 이놈들은 촉법소년이라고 막 하고 있네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증거 자료 모아서 촉법끝나고 혼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시뻘건아나콘다214사장님이 일당을 안주시는데, 노동청 신고 방법좀 알려주세요하루 일당이고, 보내달라는 문자에 답변이 없으셔서 일단 한번 더 말씀드려보고 안주시면 신고하고싶은데,, 제가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분위기나 사람이 좀 아니다싶어서 바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받을수있나요?? 노동청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고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후련한어치157고모의 딸을 상해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최대한의 처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피해자 : 아버지가해자 : 아버지의 여동생의 딸 ( 고모의 딸 )어떠한 언쟁이 있던 도중 아버지가 사촌동생(고모의 딸)에게 손가락질을 하였고사촌동생은 아버지의 팔을 잡고 할퀴었습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떨어져 나갈 정도 였으며저희쪽에서는 상대방 몸에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아버지의 상태는 약 3주전 엄지발가락 절단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이시며, 장애등급이 있으십니다.상처는 총 6군데 이며, 약 3cm 정도 찢어진 상처 1~2군데 약 1cm 정도의 상처 4~5군데 입니다.상처의 정도가 심하고 출혈이 꽤나 심하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받은 결과 피부이식을 해야하며 입원 및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모두 할퀴어서 만들어진 상처라고 합니다이 때, 사촌동생 또는 고모에게 어떠한 처벌을 줄 수 있으며 처벌의 수위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후련한어치157고모의 딸이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할까요 ?피해자 : 아버지가해자 : 아버지의 여동생의 딸 ( 고모의 딸 )어떠한 언쟁이 있던 도중 아버지가 사촌동생(고모의 딸)에게 손가락질을 하였고사촌동생은 아버지의 팔을 잡고 할퀴었습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떨어져 나갈 정도 였으며저희쪽에서는 상대방 몸에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아버지의 상태는 약 3주전 엄지발가락 절단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이시며, 장애등급이 있으십니다.상처는 총 6군데 이며, 약 3cm 정도 찢어진 상처 1~2군데 약 1cm 정도의 상처 4~5군데 입니다모두 할퀴어서 만들어진 상처라고 합니다이 때, 사촌동생 또는 고모에게 어떠한 처벌을 줄 수 있으며 처벌의 수위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친절한반딧불25421년도 기소유예 기록 있는데 절도죄 재범.. 이제 징역갈까요?2021년도에 절도죄 기소유예 판정 이후올 해 2월,3월에 핸드폰 케이스 매장에서각 3만원 , 2만 5천원 절도를 저질렀고음주 상태였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핑계지만 기억이 나지 않고그냥 방법이 있으면 죽음을 선택하고 싶을 지경입니다..어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인정하고 왔는데재범이라 너무 무섭고 징역가면 어떻게 해야 할 지이런 것들이 너무 걱정 됩니다..글을 쓰고 있는 저는 현재 무직이고현재 실업자 국비지원 활동 중입니다..정말 내가 왜 그랬는지 라는 생각 뿐 앞이 캄캄합니다..가족에게는 뭐라고 해야 할 지 ..기소유예를 2021년 11월쯤 받았는데기소유예는 바라지도 않아야겠지요..피해자분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 합의는 커녕 괘씸하게 생각 할 수 있으니 절대 찾아가지 말라는 지구대 형사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저 이제 징역 가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깔끔한개281사실적시 명예회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어떤 잘못으로 인해 아파트 출입문 벽에다가 CCTV로 찍힌 저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물론 얼굴은 가려졌지만 옷의 회사로고와옷, 층수 까지 노출되었고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사진을찍어 단체 톡에 공유하고제 얼굴은 모르지만 특정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이런 부분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