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아리따운듀공167에타 쪽지에서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익명의 누군가가 게시판에 자취방으로 올 여성을 찾았습니다. 전 쪽지로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나가지 않고서 나간 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상대방을 봤다고 거짓말을 하며(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음침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전 게이인데 저랑 사귀자고 쪽지로 말하였습니다(말은 이렇게 했지만 전 여성이고 당연히 게이도 아닙니다). '형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형 나한테 시집와, 우린 운명이야 나에게 도망가려 하지 마' 이 정도 수위로 말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자 저는 놀라서 사과하고 나갔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고 사실대로 말 하였고 저는 여자인것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형'이라고 말한 것과 사과한것을 집으며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헌신하는콘도르75사기죄신고하려는데요 취하하는거50만원 못받았는데 신고하려는데요.신고를하면 그친구는 경찰서출석해서 뭘하나요?어떤처벌을 받나요신고후에 변제를 다하고 취소해달라고하면취소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친구는 어떻게 되나여 예를들면 벌금형이면 벌금내고 끝나나요?? 아니면 다른처벌이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신체접촉 없어도 말로 하는 성희롱을 녹음해서 증거확보하면 혐의가 인정될까요?10년 전에 갈비집에서 나이 지긋하신 분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인가 아가씨에게서빙을 할 때마다 얼굴을 빤히 보고 능글맞게 웃으면서 농담하고 쳐다보는 것을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학생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려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던데지켜보는 사람도 있었고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차마 말은 못하고 식욕이 없어져서적당히 먹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신체 터치하는 건 본인이 영상을 찍을 수 없으니 녹음이라도 하면 나중에증거로 충분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태평한개리164알바중에 사장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을때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가서 해당사실을 말했는데 경찰에선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더 큰 일은 안 생겼으니 다행이다 생각하고 사세요 라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제가 성추행이랑 성희롱 당했을 당시에 목격자는 없으며 제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카톡대화내용은 있습니다. 제가 당한 성추행은 제가 설거지 하고있을때 뒤에서 제 어깨를 주무른 행위입니다. 성희롱은 너랑 결혼하고싶다, 둘이서 나중에 소주 한잔 하자 등입니다. 근무기간은 6일 입니다. 제가 그만둔 뒤에 또 알바생을 구하는 글을 보게돼서 저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당근마켓에 초성만 밝힌채로 카페에서 알바하다가 당한일에 대해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카페 내에 홈캠이란걸 설치해서 저를 계속 보고있었는데 그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는건가요? 계속 보고있었다는 증거는 제가 손님이랑 대화하고 있었는데 1분뒤에 전화와서 그 손님의 인상착의와 방금 나눈 대화내용에 대해 말함, 화장실에 가면 1분내로 전화와서 어디갔냐고함 등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나른한참밀드리125중고거래 시 사기 의심이 들어 거래 어려울거 같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온갖 욕과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중고거래 하려고 라이트OO에서 상대분과 채팅으로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더치트 사기건이 있다고 떠서 물어봤더니 친구가 썻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장난친거겠구나 생각하고 영상통화 후 오토바이 상태가 괜찮으면 용달 거래하자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받은 뒤 더치트를 조회했을 때 현재 2월 17일 당시로 22일 전 오토바이 거래로 60만원 사기가 떠서 꺼림직 하여 거래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전화, 영상통화 안하고 거래 못하겠다고 했습니다).저는 오토바이 상태가 괜찮으면 거래를 하자고 했지만 상대분이 용달을 불러 2만원을 요구하며 계좌를 보냈습니다. 제가 부르지도 않았고 상태보고 구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상대분 잘못이라 생각하여 왜 제가 부담하냐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제 이름을 붙이며 욕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저도 상대분 이름 말하면서 욕은 안했고 "인생 그렇게 살지마아~~" 라는 말을 채팅으로 보냈습니다.이 사건은 친구도 알고 있습니다고소 가능할까요?고소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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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비장한저빌221환불 거절후 고소 사안입니다.사기꾼이 있는데 겁주니까 환불 해준답니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처벌 시키고 싶은데 고소장 접수해서 귀찮게 만들 수 있는지 , 더치트 등록 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해결할거면 첨부터 해라 라는 말을 계속 했는데 끝날판에 환불해준다 하니까 받기도 싫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운오솔개5고등학교 소액 절도, 절도죄 처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만 18세, 고3 학생입니다.학교 내에서 소액 절도 사건으로 피해를 보았고, 학교 측에서 어떻게 잘 해주셔서 도난당했던 물품은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은 시험기간이기에 저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상대방에게는 진실된 사과를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대측의 진술이나 태도 등을 보아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아무래도 신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한 후 어떠한 절차가 며칠정도 걸릴 것이며, 최종적으로 상대측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유로운멋돼지282근로기준법 위반 경찰서에 신고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서 명시 조건이 있는데, 사장이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증거는 모두 있는 상황이고 위법에 해당되는 것도 아는데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접수해서 신고해도 되나요?어디로 가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유로운멋돼지282사문서 위조죄 궁금한게 있어요사문서 위조, 행사 모두가 포함되는데,근로계약서를 위조, 노동부에 제출둘 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 즉 불법 행위가 2개인데..[근로계약서 위조] 고소를 할 때 같이 해야하나요?아니면 '노동부에 제출'함으로써[위조한 문서를 진정으로 행사]한 죄는 근로계약서 위조 사건 해결 후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조사 받을 때 2개 다 말하면 모두 합쳐서 죄 2개로 성립되나요? 아니면 1개로 합치면서 최대 벌금 이하로 성립될 수도 있나요?1. 하나의 죄 안에 2개 모두 성립되는 상황2. 2개 모두 신고할건데 이미 1개는 고소한 상황3. 조사 받을 때 모두 말하면 감형되거나 피고소인에게 최대한의 손해를 주지 못 하는가가장 큰 손해를 주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만 알려주신다면 나라와 법을 우습게 보지 못하게 정의구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당 (소요 시간 상관 X)모두 증거가 있는 상황이고 가능하면 악덕 점주의 행위들을 모두 중하게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 관련된 내용이면 모두 알려주세요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직한재칼190식당 알바가 옷에 음식을 흘렸는데 변상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알바분이 서빙하시다가 2월에 산 옷에다 음식물을 흘려서 특수세탁을 맡기시라고 하셨고 세탁비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세탁소에 옷을 맡기는데 세탁소 사장님께서 옷 소재랑 세탁 방법을 고려하셔서 일반세탁으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두번 해도 안 지워져서 그 분께 연락을 드리니 본인이 세탁을 맡겨보고 안지워지면 새걸로 사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틀뒤 옷을 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옷을 다시 살 돈 100퍼센트는 못주겠다고 말을 바꾸셨어요. 옷은 크림에서 구매하였는데 제가 구매했을때에 비해 시세가 15만원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만약 그분이 세탁을 맡겨서 안지워진다면 저는 몇퍼센트의 보상을 받는게 맞나요? 그분이 새로 옷 구매해주겠다는 문자 내용도 있는데 다 못주겠다고 말을 바꾸셔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특수세탁을 안맡긴게 잘못이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