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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에펠탑선장버스안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선강간이라고 우기는게 가능한건가요?버스안에서 남자가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선강간이라고 우기는 장면을 본적이 있습니다.남자는 너무 어이가 없다고 하니까 여자분이 더욱 큰소리로 시선강간이라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오히려 남자분은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떤쪽 의견이 맞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직도용기를내는코코아성폭행 신고 하고싶은데 보복이 두려워요썸타던 남자랑 모텔에 갔는데 당연히 피임을 하고 관계를 가질 줄 알았는데 피임 없이 하려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당했습니다.그런데 저희 집을 알고 있어서 보복을 당할까 봐 신고하기가 무서운데 보복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신변의 안전을 위해 신고를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성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너무 큰데 신고하기엔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가족들까지 다 걱정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항소심 형량 처벌 가능성 문의드리고자합니다. (통매음)안녕하세요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는 항소를 안하고 피고인만 항소를 한 상태인데요제가 알기로 피고만 항소할시 2심에서 형량이 증가하진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런식으로 증가를 안한다는 소리 같은데요그럼 징역 형량이 감소하는대신 실형이 선고될수도 있나요??예를들어 1십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 6개월만 선고하고 법정구속이 될수도 있나요??어쨌든 형량 개월수는 감소하니깐요+ 저만 항소해서 항소심이 열리면 2심 담당검사는 1심 검사와 동일구형량을 구형하나요??(1심에선 2년 구형했습니다) 아니면 1심선고형량을 구형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랏빛까치2602년전인데 고소가 가능 할 까요? (미성년자입니다)2년전일을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본인도 상대도 미성년자고요, 현제 성인되기를 기다리는 19살, 당시는 고1때인 17살때입니다 2년전 일이라지만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상대는 인스타 계정을 탈퇴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상냥한앵무새266사기죄랑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제 친구가 이번에 트위터로 여자인척 남자 성기를 평가해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고 하네요…여자인척 게시글을 올려 소액(5000원이하)을 받고 라인으로 평가를 해준다네요 제 3자나 당사자가 고소를 한다면 사기죄나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너무 뻔뻔하게 말하고 다니는데 친구로서 걱정만 드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불독44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뉴스를 보면 범죄행위 중 강간죄와 준강간죄에 대해 얘기를 하던데요.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에서 강간과 준강간이 나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굳센때까치29머리카락에 뭐가 묻었다며 만지는 것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회사에서 상사가 여직원 머리를 만지면서 뭐가 묻었다며 떼어내준다고 하던데, 여직원이 상당히 불쾌해 하더라구요. 나중에 알고보니 성추행 신고까지 생각했다는데, 그런 경우에도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정한매267동의 없는 전화번호 유출은 처벌 할 수 있나요?카카오톡 오픈채팅 약 100명정도 되는 채팅방에서 저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 유출 시켰는데 법적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모든 대화내용 캡처해놓은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팔팔한고래136랜덤채팅으로 대화한 내용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여 ?? 랜덤채팅으로 대화한 내용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여 ?? 유튭으로도 봤는데도 성립은 안되다고 하고 여기도 된다 , 안된다 말들이 틀려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듬직한앵무새196합의 봐야 하는데 가해자가 연락을 안 해요점유이탈횡령죄로 가해자가 제 돈을 써서 제가 가해자한테 합의금 부른 이후로 대답도 없고 연락도 안 오는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나요? 형사분께는 합의하겠다고 했는데 합의 못 할 거 같다고 연락드려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