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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볶음밥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할 때 언제 있었던 일인지도 적어야 하나요?sns나 인터넷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할 때 많은 사항들을 적어야하는걸로 아는데 언제 일어났는지도 알고 있다면 적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전히수려한멧돼지당근마켓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당근마켓에 안입는 옷을 주로 팔고있어요.그런데 어제 거래요청와서“구매원해요! 입고나오시면 그냥 3만원 더 드릴게요”라고 대화가 와있었습니다.일단 곧바로 인터넷으로 신고접수만 하고상대방에게 “경찰서에 통매음으로 신고했습니다. 선처 없습니다.“ 라고 보내니답장 없이 절 차단한거 같아요.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요 ㅠ참고로 옷은 레더 민소매 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로맨틱한신입사원안녕하세요 법에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굼굼해서 문자남김니다 만약에 아청물 시청 또는 불법 음란물 시청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수없나요안녕하세요 법에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굼굼해서 문자남김니다 만약에 아청물 시청 또는 불법 음란물 시청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수없나요 답장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확신에찬두루미이성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친구가 절 고소한다고 하네요카카오톡 내용에 직접적인 표현은 나와있지 않지만 그런 뉘양스로 대화를 나눈 내역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무죄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성희롱하고 성추행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요?요즘에 문제가 되는것이 직장내 성희롱하고 성추행그리고 전혀모르는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범죄같아요. 그럼 성추행하고 성희롱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성립 가능성 있는 사례인지 여쭈어봅니다캠퍼스픽에서 쪽지로 1ㄷ1대화를 하다 제가 야한말 하자고 얘기했는데 상대도 어느정도 받아주었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제가 먼저 사진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사진이나 영상은 보내거나 받지 않았고 요구만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궁금했던 야한말들을 물어봤는데 답 잘해주고 그러다가 저보고 찐따 같다며 갑자기 돌변해서 저도 쌍방으로 욕했습니다.그러다가 갑자기 게시판에다가 야한말 했던걸 캡쳐해 고소가능하냐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하고 캠퍼스픽에 수사관 요청한다고하던데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여쭈고싶습니다.저는 곧바로 1ㄷ1쪽지 삭제 및 캠퍼스픽 탈퇴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씬한코브라75통매음, 명예훼손 처벌 관련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명예훼손과 통매음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그리고 판결문에 성폭력치료이수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고 써져있는데요추가로판결문을 읽어보면 하기와 같이 기재돼있고, 그것에 따른 추가로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법령의 적용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취업제한명령을 구형한건가요? 그리고 판사님은 특별한 사정이 있기에 취업제한명령을면제 시켜준건가요?2.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의무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을 하돼, 남들보다 특별히 짧게할 이유가 없다, 남들과 동일한 기간동안 등록하라그 뜻인건가요?3. 판결문에 보호관찰명령 관련해서는 전혀 기재가 안돼있는데요보통 판사님께서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하면판결문에 기재되나요?즉 판결문에 기재가 안됐다면,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받지 아니한건가요?4. 사회봉사도 3번과 마찬가지로 판결문에 기재가 안됐으면, 안해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험한치와와99변호사를 선임하면 성범죄 무고에 대항할 수가 있는건가요?60~70대 어머니 나이대의 연령대분이 20~30대의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성추행 무고를 하게된다면실제로는 성추행을 한적도 없는 20~30대의 남성은 60~70대의 어머니 나이대 여성분이 일관된 진술만 하면무조건 처벌받는건가요? 20~30대 남성이 60~70대 어머니 나이대의 여성분을 성추행 한다는것 자체가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런 상황에서 20~30대의 남성은 반항한번 못하고 처벌받나요?아니면 사건을 담당하시는분들도 20~30대 남성이 어머니 연령대의 여성분을 성추행을 할 이유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20~30대 여성분이 무고하면 몰라도... 60~70대 어머니 연령대인데 무고가 통하나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수수한카네이션혹시 아래 채팅내용으로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제가 게임을 하다 A라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를 언급하면서 역겹다. 지건 마렵다. 라고 하였더니A가 팀 채팅으로느억맘조ㅈ집단속이라고 했는데....혹시 이 채팅만 가지고도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위 두 채팅 외에는 팀원을 포함해서 아무 채팅이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수수한카네이션이 채팅만 가지고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어떤 사람이 게임하다가 채팅으로 저에게...느억맘조ㅈ집단속이라고 했는데....혹시 이 채팅만 가지고도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