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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영업용 광고판 파손시 cctv 영상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어제 밤 영업을 마치고 광고 판을 깜박하고 밖에 둔채로 집에 갔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광고판이 파손되어 있어서 cctv 확인해 보니 2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발로 차고 간 영상이 있습니다.이걸로 신고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힌벌37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되나요???????공단직원입니다.(소속은 안밝히겠습니다)근데 공단이라 공무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공무를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무기계약직이고 국가 정식 임용은 맞습니다.공무보고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자꾸 하대를 하면서 반존대하고내가 50먹고 먹고 20대 너한테 반말도 못하냐자꾸 가르치시려고 하고 저란테 혼내준다 내가 너 짤리게 한다 등 막말 폭언을 합니다.부모님욕 그리고 병신새끼라고 저한테 욕도 하시고지속적으로 계속 저한테 욕하고 막말을 퍼붙습니다.출근할때마다 무섭고 아무도 절 지켜줄 사람이없다고 느끼니.. 더 서럽고 두렵습니다.그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까요?공무원이 아니라서 안돼겠죠?성립이 된다면 신청하면 회사에서 고소 해주시나요?전 돈도 없고... 뭐.. 계약직 임용이라잘 몰라서요. 제가 돈 안드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도박싸이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요즘에 불법 도박 사이트가 너무 많이 다니는 거 같은데 일반 스마트폰으로도 누구나 쉽게 접속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 신고는 어디다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으는피자장난전화에 대한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요새 장난전화를 하는 무개념 초등학생들이 많잖아요. 그건 정말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촉법소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난전화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 처벌을 받거나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급해여학교 수행평가 때문에 조사를 해가야되는데 한가지 급하게 여쭤볼게 있습니다 ㅜ아청법은 구매, 판매 모두 큰 범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A가 A+제3자가 나오는 아청물을 파는데, 이에 B가 A를 신고하여 A가 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A와 이전에(B와 거래 하기 전) 거래를 했던 모든 사람들도 조사 과정에서 찾아 처벌을 받게 되나요?2) 만약 위 질문이 사실이라면 C라는 인물이 있다고 할 때 A라는 인물로부터 돈을 먹튀 당했다면 C는 어케 되나요?3) 이런 상황이 흔한가요?1 2 3 나눠서 설명해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Aiden137버스에서 폭언과 욕설을 한사람 강력한 처벌 가능할까요??버스안에서 술을 마신 할아버지가 욕을계속 할길래 욕 좀 그만해달라고 했더니 저한테 온갖 욕과 폭언 장애인ㅅㄲ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손까지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욕을 들으면 틱을해서 그만해 달라는 거였는데 온갖 욕과 위협을 하시더라고요.ㅠ 그래서 진술서 작성했는데 혹시 강력한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틱도 심해져서요. .....현재 피해자로 접수 됐습니다.고1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꼼꼼한사슴239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협박죄가 되는지 여쭤봐도될까요?1 제가 아스퍼거 증후군인 친구랑 대화하는 중에 “ 너 그렇게살면 사회 직장가서 말단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잘해서 칭찬받고 그사람들이 너랑 친해지려고 회식때도 부르고 해서 너랑 대화해보려고 말걸다가너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처럼 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상대방말 안들어주고 계속 니얘기만하면 사람들이 너 일만 시켜먹고 도구처럼 이용당하고버려진다 ” 그러니까 그친구가 “ 그럼 나도 그때 부당해고 걸어서 돈 받아내면 돼지 ” 그래서 제가 “ 그 다음직장에서 도 짤리면? ” “ 또 그렇게 하면 되지 ” 라고했을때 제가 “ 넌 계속 40대 50대 가서도 그렇게 사는거다. 직장 들어가서 짤리면 돈받아내고 또 들어가서 짤리면돈받아내고.. 그렇게 생쥐가 치즈 파먹는것처럼..너랑 나랑 지금 처지가 비슷하지만 나중에 가면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며 월급 받는 나랑 부당해고걸어서 찔끔찔끔 돈받는 너랑 차이가 많이날거다.그때가서 버릇들이지말고 지금 정신차려라.이런얘기해주는 친구 없다. 나한테 감사해라.”이런 말들을 했고 중간중간에 이친구가 그만하라는말을 두번정도 했지만 전 친구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그치지않고 충고어린 잔소리를 했습니다.이친구도 제가 영어 토익시험공부 하는것에대해제가 그만하라는데도 계속 날마다 충고해서제가 그런것도 있고요..이 경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나 협박죄가 될까요? 2 그리고 하나 더있는데요? 만약 친구가 외장하드에야동이나 드라마들을 토렌트로 다운받아 소지하고있다는 걸 제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은 바로 수사착수하거나 바로 압수수색 하려고 그친구집을 들이닥치거나 경찰이나 검찰이 그친구를 경찰서나검찰로 소환해서 조사할수있을까요?그렇게 하려는게아니고 그냥 문득궁금해져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요즘 미성년자들도 그렇고 범죄자들이 한 번씩 보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사용을 하던데 이렇게 위조한 사람은 보통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루룩까꿍형사법에에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어요.15년 지기 친구구요.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이성간이지만 동성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였어요. 이아이가 이혼을 하고 제게 대시를 하기 시작했어요.저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가 급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돈자랑을 하면서 집 차도 생겼고 그리고 현금자랑을 했어요. 저는 이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배신을 많이 당해 마음에상처가 깊었고 돈도 떼이고 그래서 수급자가 되었고 정신의학과치료는 2018년부터 받았는데 갈수록 심해지더군요 얼마 전에 큰수술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였구요. 근데 15년 겪은 이 친구는 잔정이 많고 인성은 최고라고 인정이 됏엇어요 제가 돈떼이고 힘들때 유일하게 챙겨준 친구거든요계속 나오라고 하길래 나갔고. 술을 마시면 안되는 상태였지만 술을 권하길래 마셨습니다. 술이 취해야 돈을 빌릴 용기가 생길 거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사귀자고 하는 거에요. 거절하면 혹시 기분이 상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 꺼 같아서 그냥 무반응으로 대처했어요. 근데 얘는 사귀는 걸 허락한줄 알았나바요솔직히 제현실이 너무 힘들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들었었어요. 그치만 이 친구는 애둘의 이혼남 15년째 친구..전혀 감정이 없었습니다. 술을 엄청 마셨던 것 같아요. 저는 필름이 끊겼고 모텔에서 얘가 저를 덮치고 있는 중에 정신을 차렸어요. 아무리 거절해도 멈추지 않았고요 징그럽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씻고올께라고 달랜 뒤 욕실에서 30분 넘게 있었던 거 같아요. 욕실에서 세수를 계속하고 술을 조금깬 뒤 그냥 도망나왔어요. 얘가 꼴도 보기 싫었지만 저는 이런 경험이 많거든요. 이런 성추행인 경험 애를 소개시켜준 친구 한테도 이렇게 당한 적도 있구요.. 그치만 술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얘도 용서를 하기로 했구요 하도 제가좋다하니 이에 대한 말은 일체 꺼내지 않고 얘 인성만 보자 사람만 보자 한번 의지해보다 라는 생각도 햇엇습니다변호사선임비도 선뜻 빌려주고 나중에보니 (마이너스통장에서 준거라고) 거짓이 많더군요 친구일때 보던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사기꾼기질이 있다고 해야되나?그리고 너무 가벼웠어요제게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하더라고요 그날 이 후3~4일 만에..진심으로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 말을 계속하길래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천천히 친구 관계로 지내자 표현도 하지말고 그렇게 천천히 시작하자구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는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너무 수동적이였고 결혼생활 중 애인이 있엇다는 걸 자기입으로 얘기하더라구요 2천 해줬는데 천만 받기로 했다고.. 할필요 없는 얘길 다 해요 넘 가벼웠어요 집도 대출받아 사야하고 차는 렌트였어요 저한테는 성추행 이런 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거든요. 당시에 정신의학과 치료. 한창 받고 있었고요 얘가 내 몸을 취하려고 거짓말을 했구나라는 생각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더군요 친구관계에서 그날 바로 모텔에 데리고 가는 게 정상인가요? 자기집이 코 앞인데항상 대리불러 갔었는데. 그래서 따지기 시작했어요.얘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거짓말 한 게 없다고 하는데 우기기만, 잘할 뿐.. 여자를 한치 양보없이 이기려고 하는 남자..하 이혼한 애둘딸린 거짓뿐인 애를 애들이 성인될때까지 양육비를 줘야하는 지금 급여도 안받고 일도와준다는 얘를,. 안그래도 힘든데 좋아하지도 않는데 인성도 최악이던데 만날 이유가 있나요? 돈은 갚기로 했고. 그때 당시 저의 여유 돈으로 32000원 있던 동에서 3만 원을 먼저 송금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후 다시 연락하지 말자고 했죠. 그랬더니 내가 성추행을 조금 인정하더라고요. 나중에 탈날까바? 겁이 났는지. 돈은 안 받겠다 잘 살아라 하더군요 서로 미안하다 하고 푹자고 제가, 미안하단 생각이 들었어요너무 못땐애로 밀어부친 거 아닌가.. 저는 정신의학과 약 특히 졸피뎀을 먹고나서 피해망상이 커요죽고싶따는 생각도 매일 들고.. 졸피뎀 한알씩 먹다가 내성이 생겼는지 4알까지 늘렸는데 처방에 한계가 있다보니 한번에 끊었는데 그날 부터 잠을 4일째 아예 못잤어요 어느순간 환각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몸이 너무 아프더라구요 성범죄 트라우마가 심한데 얘한테 그걸 따지고 싶다고 느꼈고 좀 심한말 많이 했꺼든요 ㅡ니 까짓깨 감히 나를 넘봐?ㅡ 이말에 얘도 꽂혀서 막말을 했고 그래도 좋게 마무리했는데 며칠 약없이 잠을 푹 잤더니 정신이 상쾌해지고 평소에 제 성향으로 돌아오면서 미안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그렇게 심하게 얘기한 게 미안하다. 약을 먹어서 그랬던 거 같아 해명을 했죠 그랬더니 아니야 니가 잘되길 바래 해명할 필요 없어 정말 다 내가 미안하고 고맙다 하더라구요. 졸피뎀 부작용사례까지 보내줫엇는데 그렇게 정리된 줄 알았는데. 한달 뒤에 얘가 저한테 돈을 내놔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고소할 거라고 고소내용이 뭐냐고 했더니 ㅡ그건 알필요 없다고 너도 고소하라고 나도 고소할테니 이제부터 차단할 거고 너는 벌받아야 돼.ㅡ 여기서 고소할게 뭔지 사기죄는 아니라고 얘기하던데 제가. 피해자인데 대체 뭘 고소한다는 건지 엄청난 톡이랑 문자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 일부만 달라해서 돌려줬고요. 1초마다 돈 달라고 보내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서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고 자살시도한 사진을 보냈더니 죽지 말고 살어 하고는 차단한다 라고 하더군요. 팔목에 피가 그렇게 흐르는데 그걸 보고도 정말 차단했더라고요. 진심으로 사랑한다.ㅎ 외치던 얘가 왜 그렇게까지 독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그냥 잠들었는데 저는 깨어났구요. 죽는 게. 쉽지 않더라구요너 대체 왜 그랬어? 문자를 보냈더니 ㅡ어 살았네?ㅋㅡ 라고 답이 왔어요 이때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20년지기한명한테 전재산 떼이고 한명은 이번 고소를 한 친구입니다.. 정으로 오래된 인연으로 좋게만 생각하고 믿고 도움을 줬던 게 제 잘못이라고 하네요 영업할때 성추행 많이 당햇는데 고소는 처음 본 고객 그사림에게 딱 한 번 해봤거든요. 정말 재질이 나쁘더군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해요 성범죄전과는.. 술 먹고 실수할 수도 있다 생각들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제가, 힘든까요 근데 사람 목숨 앞에 이런반응은 아니잖아요. 성추행도 인정안한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지금은 나머지돈까지 돌려달라 난리입니다 온갖 우롱을 하면써요 제 질문은 여기서 얘가 당당하게 고소한다 하는 게 있나요? 돈을 갚지마라 한 건 채무변제가 된 거라던데갚으라는 일부돈을 돌려주었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은쿠스쿠스155이런경우에 통매음 / 사기 처벌을 받을까요?트위터에 있는 라인 아이디 보고 자X영상을 구매하려고 갔는데 계속 말을 바꾸면서 얼마 더 주면 추가로 준만큼 환불해줄테니 믿으라고 하면서 1.5만원 3.5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쑥쑥 빠져나가더니 순식간에 15만원이 사라졌더라고요...3.5만원까지 보낼때도 안주고 궁금한거 질문하니까 이체하고 연락하라해서2만원 보내고 연락하니까 영상 원하면 5만원 보내야 한다고 해서 3만원을 더 줬습니다.3만원 보내고 나서 이젠 또 10만원 보내야 한다해서 말이 다르지 않냐고 하니까 이체하고 연락하라고 안그러면 그냥 차단하겠다면서 5만원을 또 뜯어갔습니다...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10만원을 따로 보내면 안되고 한번에 보내야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게 어딨냐고 막 따졌습니다...그 사람은 또 이체하고 연락하라 하니까 더는 못봐주겠어서 제가 안 보내고 계속 따졌죠근데 이제는 성 착취물 구매로 신고한다면서 겁을 주더라고요...ㅋㅋㅋㅋㅋㅋㅋ솔직히 15만원 사기 친 마당에 본인도 성 착취물 판매자면서 실제로 신고할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계좌도 남자 이름이었는데 지인꺼라고 하는거보니까 그냥 남자일 것 같던데 신고할리가요...그래도 만약 혹시 저 사람이 신고를 한다면 제가 처벌 받을수가 있는건가요?그리고 오히려 제가 저 사람을 사기죄로 신고한다면 저도 성 착취물 구매로 같이 처벌을 받게 될까요?저는 미성년자이고 상대는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트위터나 라인에 미성년자라고 언급 전혀 없었어요.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기를 당했든 아니든 제가 이런 영상을 구매하려고 한 행동에 대해서는 뭐라 변명하거나 할 것도 없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반성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