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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많이일찍일어나는굉장히성실한사람카페 안 애정행각으로 처벌 가능 수위?안녕하세요, 카페 안에서 애정행각하는 커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처벌 가능한 수위는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체로까다로운율무차디스코드에서 음란물을 판매했습니다디스코드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실수로 개인의 몸 사진을 업로드 한 것 같습니다그런데 오늘 연락이 와서 ‘해당 사진에 제 사진이 있었고 님이 넘 겼다는 증거 메세지 아이디, 님 아이디 다 긁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증거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고소를 한다고 하면 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샅에성인용품 구매한 미성년자인데 질문있어요대리구매로 성인용품을 샀습니다 택배 미수령으로 반품되면 판매자가 경찰에 걸리더라도 구매자로 조사 안받나요? 부모님에게 연락안가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슬거운치와와101남자친구랑 길가다가 성추행 당했어요 구속 합의금 문의데이트중 남자친구랑 횡단보도를 기다리던중 건너가기 전에 술취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한테 형 하면서 두손을 앞으로 뻗어 제 오른쪽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러고나서 지금 머하시냐 했는데 정색하니까 지인 뒤에만 숨어있고 반성하는 태도도 아니였습니다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요그러고 나서 제가 화를 내고 나서 서럽고 화나고 수치심이 들고 무서워서 나자친구 품에서 울고 있는데 나도 이런상황인데 나한테만 왜그러냐고!!소리를 엄청 지르면서 둔탁하는 소리 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서워서 돌아보지도 못하고 신호 바뀌자마자 건너서 5,10분 가량 뒤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병원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보는게 너무 무섭고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남자친구가 대신해서 회사측에 연락해둔 상황입니다 Q.만약 반성하는 태도가 있고 그쪽에서 합의를 원하면 3천만원 합의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일까요?(심라 상담비 경제적 손실 정신적 피해보상 등 합해서 나온 금액 입니다)Q.만약 반성하는 태도가 안보이고 변명 하고 안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변호사 선임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은 받고 구속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A.합의절차와 법적 민영으로 가게 되면 법적 절차도 궁금합니다 ㅠ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성범죄 고소 질문 도와주세요.트위터에서 12변녀라는 사람이 돈주면 오프를 한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라인으로 연락했습니다. 얘기를 나누는중에 제가 콘돔,질싸,스타킹 등등 야한단어들을 말했고 상대는 13살이라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전 나이를 17살이라고 속였습니다. 상대가 돈을 주면 간다길래 전 입금을 했고 제가 사는 동네 사진을 보냈습니다. 돈을 받자 상대는 안온다는 식으로 말해서 신고한다고 제가 말했더니 상대는 자기는 신고 안먹힌다며 오히려 하면 제가 구치소 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안한다 하고 돈 더주면 간다고하길래 정신차리고 안해도된다하고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1.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지않았는데 처벌수위가 센가요?2. 상대는 몇일전까지 계속 트위터에 활동을 하다 여러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댓글로 사기라고 하니 활동을 안하고있는 상태입니다.(계정은 있는 상태)현실적으로 상대가 고소할 가능성이 높나요? 사기?당한사람들이 자 뿐만아니라 좀 있는거같습니다.3.트위터는 협조를 잘 안해준다는데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될까요4.만약 고소를 당하면 제가 가지고있는 증거는 입금한내역밖에 없는데 합의를 하면 기록이 안남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사이버범죄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20살 성인입니다. 호기심으로 트위터 아이디를 초딩대물변남 이라고 설정해두고 초딩대물 성기 사진 볼사람? 이라고 개시물을 올렸습니다. 상대방에게 저요 라고 개인연락이 왔고 전 당연히 성기사진을 보고싶다는 뜻인지알고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상대가 사이버범죄신고 접수 완료라는 컴퓨터에 화면을 찍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보낸사진에는 날짜도 안보여서 의심되간하는데 이런 상황애서는 제가 고소를 당하나요? 당한다면 처벌수위가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런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sns에서 음란물을 판매 하는 사람(성인)이 음란물에 나오는 사람은 본인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그 영상의 출처는 다른 사람이 sns에 올렸던 음란물을 저장해 판매를 한 음란물은 산 경우에 구매자는 속은 입장인데도 처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닥터헬기는오지의생명줄변호사님들 경찰서 고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만약 어떤분이 성추행을 당하셔서 고소를 하고싶은데관할경찰서에서 이정도로는 고소가 안된다고 하시면 타 지역 다른 경찰서에서 고소해도 되는지요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싶습니다어느분이랑 의견이 엇갈려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히노력하는쭈꾸미볶음통매음 고소취하는 따로 방법이 없는건가요?제가 통매음으로 상대를 고소했고, 합의금 받고 마무리 하려고 고소취하서를 북부지검에 제출했는데 찾아보니 고소취하서가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따로 취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제가 고소장 작성해서 진행했던거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차분한생쥐196아동추행으로 고소진행했는데 합의를 볼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가해자측에서 합의금명목으로 돈을 입금해버렸습니다.저희의 자녀가 A측근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경찰서에 조사도 이미 받은 상태이고,고소절차도 진행중입니다.가해자새끼는 변명하기 급급하고,진심이 담긴 사과할생각도 전혀 없는 상태라는게화가나고 열이받아서 경찰을 부르게되었습니다그리고, B측근께서 섣부르게 행동하셔서합의하라고 할테니, xxx의 금액을 주어라.라는 식으로 가해자측과 연락을 하였습니다(저희 부부의 의견은 단 0.00001%도 작용하지않았습니다.)이과정에서 xxx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체가 되었고,저희 부부는 합의볼 생각도, 용서를 할생각도전혀 없는 상태입니다.이럴경우 합의금 지급했다는 이유로 고소가취하되거나, 불리하게 적용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