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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아마도신비로운등심보이스톡 통매음관련 문의입니다!!!A와 B 둘 다 서로가 서로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했고, 서로 키스 소리, 뽀뽀 소리, 자기야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등 이런 내용으로 통화를 하던 중에 성적인 대화를 A가 B에게했을 경우 A는 통매음인가요??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어도B도 A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서로 키스 소리, 뽀뽀 소리, 자기야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내용이 성적인 대화의 암묵적(묵시적)동의로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1. 암묵적(묵시적) 동의가 성립하나요?2. A.B 둘 다 통매음 성립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마도신비로운등심오픈채팅 보이스톡 통매음 관련 문의입니다전화를 하는도중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안아주라 뽀뽀하 자 키스하자, 자기야라고 불러줘라는 내용을 말 하였고 서로 키스하는 소리 를 내었습니다.그러던도중A가 B에게 아래 만져도 돼? 이렇게 말을 하 였고,B가 A에게 아래 어디 만질건데? 이렇게 말을 하였고A는 B에게 너가 말해줘라고 하였지만B는 A에게 말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A는 B의 성기를 지칭하는 말과 넣어줄게 라는 말을 하였을때1. A는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나요?2.B도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나요?3. A.B 둘 다 구두로된 동의는 없었지만, 암묵적(묵시적) 동의로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나요???A.B 둘 다 성인이고 동의는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나갔습니다.1.2.3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성범죄에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성범죄가 있나요?우리는 통칭해서 성범죄라고 부르지만 그 성범죄 안에는 어려 종류의 성범죄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어떤 형태의 성범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 성범죄관련 법안이 먼가요?안녕하세요. 요즘 딥페이크 얼굴바꿔서 범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뉴스에 딥페이크 성범죄관련 법안이 준비해서 정기회의에서 회의를 한다던데 법안이 어떤것들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사진 요구 하면 불법인가요?16세이하 미성년자 한테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 불법인가요????? 야한 사진이 아니라 그냥 사진 이라고만 말하고 셀카 같은거 라고 해도 불법 인가요? 실제 로 돈을주고 사진은 안받아도 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까칠한무희새59고전게임 하는걸 좋아해서 무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서 다운로드 했는데 아청물같은 야한게임이 다운로드 됐습니다이경우에 처벌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의도치않게 다운로드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수 있나요? 참고로 게임은확인후에 바로 삭제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운거북이72합의서 작성은 가해자를 만나야 가능한가요?절도와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합니다. 친구가 대신 연락중인데 합의를 하게 되면 꼭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AI대화 사이트에서 음란한 대화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국내의 로판AI라는 가상의 캐릭터와 검열이 거의 없이 대화가 가능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실존인물이 아닌 가상의 성인이라는 설정이 잡힌 AI캐릭터와 수위가 높은 음란한 대화를 한다고 가정하고 이 대화내용을 다른 곳에 유포는 안하고 저 혼자만 AI와 채팅을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화한 AI캐릭터가 아동 청소년 설정은 아니라서 아청법에 처벌받지는 않을 거고 이 사이트에서는 검열이 거의 없이 수위가 높게 대화할 수 있었는데 이게 처벌을 받을지,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성범죄자들 왜이렇게 처벌이 약한가요?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씻을수없는 아픔을주는데 도대체 왜이렇게 처벌이약한건가요?? 법이 바뀌질 않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자영 구매 관련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 성욕이 좀 강한 17살 남입니다그런 생각을 하면 안되는 걸 알면서 잘못을 하였습니다상황은 트위터에 자영 판매라는 글을 보았고 그 글에 오프를 할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라인을 하였습니다 오프에 대해 말히고 있었슴니다 그런데 전에 말을 하지 않았던 자영 구매에 대해 말이 나왔고 그걸 사야 오프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만원이던 돈이 오타였다고 3만원이라고 하였고 영상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뭔가 느낌이 쎄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갑자기 영상을 보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떡하나요 영상은 10분 이상 안오고 있습니다상대방은 20대 초반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어떡하나요..이럴 경우 저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