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눈부신다향제비136업무방해죄 성립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피의자 신분이었지만 조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조사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를 수시로 했고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지속적으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욕설이나 비방은 아니지만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기고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느껴 손이 떨리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지속적인 전화나 문자가 온다면 업무방해로 경고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들이 자꾸 집 뒤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요저희 집이 원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밤마다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계속 피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혹시 이런 거를 신고해도 법적 처벌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탕한토끼269기초생활수급자인데 구청에 질문이 있어 연락했지만 궁금증 해소를 하지못했습니다궁금한 점이 있어 관할 구청에 문의하였으나...자꾸 다른 말만 하시고 원하는 답변과 궁금증 해소를 하지 못했는데 다른 곳에서 궁금증 해소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제 지역 외에 다른 구청에 문의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재빠른코알라54면접 내용을 녹취하여 타인과 공유하면 불법인가요?1. 면접을 진행하면서 별도의 고지 없이 녹취하고, 이것을 타인과 공유하면 불법 행위가 되나요?본래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라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취하여도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녹취 행위는 불법이 아니나, 배포/공유 행위가 불법이라면 배포/공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단순히 제 3자와 같이 듣는 것 만으로 불법인지, 단순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2.면접 진행 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녹취 후 타인과 공유하면 불법이 아닌가요?동의를 구할 때, 현재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것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불법이 아닌지,또는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청렴한백로265몰래카메라 피해자인 제가 서울에 거주중인데 가해자의 주소지가 김포로 되어 있으면 제가 김포로 조사 받으러 가야 하나요?서울에 거주중이며 서울에서 몰래카메라를 찍혔습니다그리고 어제 서울 경찰에 가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담당경찰관측에서는 가해자의 주소지가 김포로 되어 있으니 김포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라고 했습니다거리도 너무 멀고 갈 시간도 없는데이럴 경우에는 제가 꼭 김포를 가야 하는건가요?피해자의 입장인데 먼 거리를 아무 보상도 없이지리도 모르는 지역에 위험을 감수하며까지 가고 싶지는 않는데 굳이 굳이 꼭 가야하는건가요?안가도 되지 않은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맹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샵을 하면 안마사법 위반인가요?저희 동네에 새로 마사지샵이 생겼는데, 분명 운영하는 주인은 맹인이 아니예요.고용된 사람들만 맹인이면 되는 건가요?만약 맹인이 아닌 사람이 마사지를 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쁜노린재195중고거래에서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상품을 ㅁ이미 받았음에도 환불요구를 하는 구매자는 어떻게 하나요ㅠ 계속해서 저한테상품에 문제가 없는데 환불을 요구합니다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핸드폰에 불법 위치 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핸드폰을 잃어 버렸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핸드폰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그런데 핸드폰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설치 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니 위치 추적 프로그램이 설치 되어 있어서경찰서에 신고를 한 생태 입니다. 이런 경우 범인을 잡을수 있을까요? 잡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빨간상괭이2혼인신고 이전 업소출입으로 인한 외도사유로 혼인취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2023년 10월 혼인신고를 했는데2023년 2월에 업소출입 했던 문자 증거와(업소번호로부터 '전화문의부탁드립니다', 그 다음날 아가씨로 추정되는 다른번호로 '방문하셧나요')와 2022년부터 강남업소로부터 광고문자를 받은 사실(업소출입인증)을 24년4월11일에 알게되었습니다. 업소와의 연락은 듀얼번호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정확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카톡으로 자발적인 업소출입(회사회식 및 친구와 함께아니고 본인이 알아보고 혼자)이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카톡이 있습니다.혼인 이전에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중대한 사유(신뢰는 제쳐두고 성병위험 등) 이기때문에 혼인 취소를 하고자합니다.본래 이혼으로 진행하려하렸으나 혼인취소로도 가능할것같아서 진행하고자하는데 1.이혼신청을 하려던 관할 구청에 가서 혼인취소로 소를 제기하면되나요? 2.그러려면 카톡 내용이나 문자 찍어놓은 사진 등을 증거로 첨부해야하나요?3. 그와같은 진행을 하려면 거주근처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수월할까요?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우아한거미127미성년자 고소, 고소취하 후?번개장터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고소 했다고 시간 하루 줄테니까 합의금 32만원을 주면 고소 취하를 하겠다고 상대방이 그랬는데 미성년자라 고소 취하를 하면 고소 취하서? 합의서? 같은 거 써야한다고 들은 거 같아서요 그쪽에서도 법을 잘 모르는 거 같아 보이는 사기꾼 같아요 부모님께 연락을 가지 않게 하려고 32만원 주고 합의를 하자는건데 나중에 부모님한테 연락이 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유리하게 호구 안 잡힐 수 있나요.. 진짜 너무 사기꾼 같고 법도 하나도 모르는데 합의서 작성해서 보내달라니까 개인정도때문에 안 된다고 저한테도 보내라고 하고 고소취하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