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안정된김말이음란물 판매자가 신고협박을 합니다.몇시간전에 질문했던 고등학생입니다.추가로 알고싶은 내용이 있어 자세하게 적습니다.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분이 프로필에 라인 아이디를 적어놓았길래 정말 파는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가격을 물어봤습니다.판매자가 진짜로 가격표를 보내길래 진짜 파는구나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후에 판매자로부터 이미 신고접수 끝났다면서 112신고포털에 신고접수된 사진 두장을 보내면서 함께 개인합의금전보고 취하할지,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처벌받을지는 본인이 판단하고 사과문 남겨라,라인정보 남고 바우처 조회하면 충분히 잡힌다는식으로 얘기하길래 평생 써보지도 않은 사과문 쥐어 짜내면서 써봤네요. 이후에도 사과문이 불만족 스러웠는지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요구하길래 이건 좀 아니다싶어 음란물유포죄,협박죄로 고소한다니까 역으로 “넌 X된줄 알어“, ”곧보자“등의 문자를 보내고 판매자는 메시지는 읽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판매자는 트위터에서 자영판매 홍보글을 쓰고있고 라인도 탈퇴하지 않고있네요. 태도가 당당해서 정말 신고하려는지 아닌지도 헷갈리네요. 판매자가 절 신고한다면 저에게 죄가 있나요?상대가 정말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지,경찰조사 연락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우지지받는노루오픈채팅에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해당 여성의 프로필 설명란에 자취함, 술먹을사람, 외로워, 자신있는거 보내라는 설명이 있어 채팅을 걸었습니다.술먹자는 이야기를하다 상대방이 우선 사진부터 보내란 말에 얼굴 사진을 보냈고 이런 사진을 원한게아닌데,, “자신있는 사진” 보내라해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삭제했구요그 후 전화를하자며 제 번호를 따갔고 바로 고소를 하겠다 했습니다.제가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드리며 선처를 해달라며 혹시 합의금 100만원 드리면 되냐하니 장냔하냐고 벌금액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돈이 없다고하여 알겠다고 210만원을 송금하였고 합의서 작성해주냔말에 문자 내용에 다 남아있어서 작성이 필요없다하여 믿었습니다.송금 후 210만원에 합의해주냐고 물었고 상대방은 합의 완료했다고 답변도 왔습니다.허나, 다음날 추가로 90만원을 입금해달라 아니면 다시 계좌로 돈을 주고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어떻게해야될까요…. 당장 2주후에 해외 출장을 가서 2달동안 지내게될 예정이라 경찰 출석이 안됩니다꼭 도움을 부탁드리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한결같이안정된김말이음란물 판매하는 사람에게서 신고협박이 와요트위터에서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는 사람에게 정말 파는건지 궁금해서 가격만 물어봤더니 본인의 메시지를 지우고 이미 신고했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저에게 죄가 있는지,없다면 이런경우 역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환한비숑헤르페스 2형과 유사성행위 상해미수죄 고소되나요?혹은 감염병예방법위반이요 전 연인이였구요 헤어진 기간동안 헤르페스 2형 진단 받고 저한테 사실 숨긴채 접촉하려했어요 제가 생리라서 관계는 안 맺었구요 검사는 해봐야 알겠지만 관계도 안 맺었고 증상이 없는 걸로 보아 감염은 안된 듯한데 너무 괘씸해서요 .. 보균자인걸 알게된건 최근입니다 핸드폰을 우연히 보고 알았고 스스로 고의인 점을 인정하고 꾸준히 속인 사실과 서로 성기를 접촉했다는 얘기가 담긴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사실 3년전 상대에게 핸드폰으로 머리를 맞아 5센치 정도 찢어지고 응급실에 갔었는데 당시엔 병원비만 내고 끝냈지만 (합의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일절) 공소도 남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 (사진, 영상, 대화기록, 정신과 및 응급실 진료기록 + 상대가 사건 당시 증거 수집을 막으려한 기록 등) 증거도 충분하니 특수폭행으로 지금이라도 고소하고 싶은데요 성병관련해서도 같이 넣고 싶어서요 성병같은 경우는 너무 시간 지나면 불리하니 여쭤봐요 일단 검사를 해보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둘 다 형사로 넣을 예정이고 합의금 목적입니다 성병도 형사로 접수하는게 가능할까요? 사실 그냥 좀 찝찝해서 검사는 받을 건데 검사비만 청구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제 돈주고 검사받는 것도 억울하고 형사고소와 함께 피해 회복의 일부로 넣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고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부터 부르는게 적절한가요? 혹시 두 사건 모두 상대가 합의를 안 하려 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을까요? 초범이라서요 그리고 특수폭행의 경우엔 합의를 해도 처벌이 가능하죠? 상대가 3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었고 피해자도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고의성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면 최근에 있던 성병 사건을 함께 언급하는게 반복적 상해와 고의성 강조로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침착한치타57아동학대로 고소할떄에 어떻게 증거를 남겨둘가요?아동학대로 고소 할일이생겼습니다.아이를 버리고 간 아빠가잠깐 1주일만 데려다놨는데또래 남자에와 또 본인과같이 목욕을 시켰답니다.아이는 여아입니다.그당시 아빠가 들어오라는말에 싫었지만 강압적인 말에혼날까봐 무서워 어쩔수 없이 같이 목욕했다고 합니다.그리고 집에 와서그당시 이야기를 하며 기분이 안좋고 불쾌했다고합니다.그당시 기분안좋았고 불쾌하고 창피했다는 말을하는 모습을동영상으로 찍어 남겨놨습니다.이거말고도 더 증거로 남겨놀만한 말이 있을가요?이게 고소가 될거같아도 또 형사사건조사가 들어가게되면상대방은 그런적 없다 이러고 잡아뗴면은경찰에서는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말만듣고처벌하느냐라면서 불송치 할것 아닙 니까?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튼튼한검은꼬리119저는 남자인데 여자인 척 하고 남자한테 카톡으로 사진과 영상을 줬는데 문제가 될까요?저는 남자인데 여자인 척을 하고 커뮤니티에 있는 남자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카톡 오픈채팅방으로 사진과 영상들을 줬는데 알몸 사진을 요구하길래 사진은 ai 알몸 사진들을 줬고 영상도 요구하길래 영상은 구글에 떠돌아다니는 비제이가 야한 방송하는거 비제이 얼굴은 안보이게 하고 녹화떠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받은 다음 흥분되다 좋다고 자기 성기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이 남자로부터 돈 갈취 이런거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금도끼가많은앵두성추행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묻습니다지하철 안에 있는 상태로 문이 열렸을 때 지하철 바깥에 있는 전광판(지하철 위치 알려주는 그거)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려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였는데, 그곳에 여자가 있었습니다.심지어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잘 보이려나?"라고 혼잣말까지 했습니다.잘못하면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희망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요염한아르마딜로게임내에서 모욕죄 성립 조건 질문드립니다2명씩 팀을 지어 총 여덟명이 같이 하는 게임에서 2대2 상황에 상대방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모두 본 저랑 같은 팀이던 사람은 제 실제 친구라서 제 얼굴이나 이름을 모두 알고요.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고운고릴라이거 혹시 진짜 통매음 고소 당하나요?제가 엠티라는 앱에서 어떤 사람과 매칭이 됐는데 이 사람과 라인으로 대화를 하다가 제가 가슴이 크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켑쳐 다했다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거 설마 진짜 고소 당할수있는건가요? 제가 고등학교1학년인데 진짜 너무 후회스럽고 두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말랑말랑한안경원숭이성범죄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맞을까요?여성분과 키스를 한다음 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성범죄 쪽으론 남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길래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학생이라 돈이 많진 않은데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맞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