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다부진다향제비172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한 1-2년 전부터 디스코드 본계정으로 쓰지않는 부계정에 야동링크 같은걸 보내왔는데 그동안은 링크만 보내왔고 사진,동영상은 일절 업로드한적 없습니다. 그런데 한 1시간 전에 제컴퓨터에서 언제 저장했는지 기억도 안나는 야동을 제 부계정에 보내놨었는데 계정이 비활성화됐다고 이메일이 왔습니다..아마 아청 관련해서 계정이 정지가 된것 같고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좀 어려보이긴 했습니다.. 현재 고3이구요 처벌 가능성 있나요? 자수해야 될까요? 혹시 자수한다면 부모님 동반해야하나요? 그리고 부계정은 삭제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그대로 남겨두는게 좋을까요 비활된거면 100% 수사 들어가는건가요 ㅠㅠ참고로 부계정으로 들어가보니 자동삭제 처리된 영상(메시지)는 그거 하나였고 등장하는 인물의 성별은 남자였으며 불촬물은 아니었습니다..남자 아청법은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를 듣긴했어서요..그리고 그동안 보낸 야동링크도 문제될 확률이 있나요? 물론 딥웹이나 이런 사이트들은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루룩까꿍돈을 꿧는데 친구도 제게 잘못있어 갚는대도 갚지말라더니 갑자기 갚으라고 협박 불안 두려움에 자살시도까지 했어요 협박죄될까요? 200백은 송금했고 제 손목그은사진을 보고도 철저히 차단3일 뒤 연락해더니 살았네? 하더군요나머지돈까지 안주면 고소한다 난리입니다성추행은 제가 당햇는데두요 자기만의 스토리를 짜서 소설짓지말라고 돈을 목표로 한거라고 몰아부칩니다공황 우울 불안증이 심해 약을복용증이라.. 엄청 스트레스이고 10년지기라 솔직히 얘가 이런사람이었나 싶고 술김에 성추행한거겠지 날 좋아한다 햇으니 좋아하는맘에 실수겠지 하고 넘긴 게 이리 돌변할 계기가 되게 할 쭐 몰랐습니다반성과사과를 처음에는 하더니 친구를 또 잃고싶지않았는데 이 얘의 몰랐던 인성을 알게되니 철저히 벌주고 싶네요협박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언어폭행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입에. 담지 못할 욕으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경우 언어폭행에 해당할수 있다고 하던데 언어폭행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살모사21성년과 미성년이 연애를 하면 법위반 인가요?안녕하세요. 1.성년과 미성년의 연애는 합법인가요? 2.서로 동의하에 동거 및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3.서로 동의하에 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죄가 성립하나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았을 때 사업주만 처벌을 받나요?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게 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술과 담배를 산 미성년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미성년자에겐 처벌 할 법은 것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이 경우 아청물 인가요.. 급합니다사건은 동생이 유튜브에서도 어느정도 추천하는 야동사이트를 들어가서 성행위 장면을 보는데 거기서 고등학생 뭐뭐 하는장면 보지는 않았고 썸네일 제목보고 후다닥 넘기고 바로 사이트 껏다 하는데 이경우 아청물 인가요?자세하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급합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너있는왕나비22게임중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성립이 될만한 내용인가요?여자에게 직접한말은 아니고 남자에게한말입니다.남자가 사냥을 방해하러오자ㅈ집 어디갔냐? 주차장 넓다며 파킹몇대했대?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이를 여자가 나중에 보고 고소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웅그랭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에 성립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상대방 프로필에 가슴 사진도 있고 해서 변태라고 물어보고 맞다고 해서 서로 야한 말 하면서 즐기고 제가 상대한테 성기 사진 보내도 되냐 했는데 된다 해서 그거 보내고 나서 또 상대랑 야한 말 하면서 같이 즐기고 했으면 이게 통매음에 성립 하나요? 아니면 서로 즐긴 것이고 쌍방이니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낮은지요, 낮으면 신고 할 일도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루룩까꿍준강제추행이 이경우에도 성립 되나요?오래된 남사친 이었습니다타지에서 올라와 알게 된 친구였고 편하고 여자친구처럼 좋았어요힘든일이 좀 있어서 졸피뎀을 복용햇었요 아니면 잠이 안왓꺼든요 졸피뎀을 막 먹었는데 친구가 계속 부르더군요 잠시만 나가자 싶어 나갔고 몇 잔 안마셨는데 잠은 쏟아지고 정신을 잃었습니다얘는 우리집도 다 알구요깨어나니 이 친구방이였고 옷이 상 하위 다 갈아입혀져 있었어요 기억이 통째로 안났어요 제옷을 찾아 챙겨입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친구말은 불편할까바 갈아입혓따는데상당히 불쾌했어쇼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관대한흰죽지174폭행죄 및 상해죄 고소질문합니다..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는데 (2명 동갑 1명 1살 동생)1살동생을 전 첨보는데 굉장히 싸가지없더라구요전 아무것도 안했고 서로 욕만 주고받다 개가 코인노래방에서 제 목을 3초정도 졸랐습니다.(노래방 cctv 있음)친구들은 개가원래 분조장있다 우리도 이해가안간다 대신미안하다 이러는데 사과할 기회를 줬지만 만취해서 말로만 미안해 이러고 주먹으로 벽을 쾅 치더라구요저는 이때 확신했습니다 갱생 불가..상대의 대한 정보가없어도 그냥 제민증만 들고 경찰서 가면되나요?고소장을 상해죄 or 폭행죄 뭐로 고소해야하나요?주먹에는 왜 상처가있는지 모르겠네요 주먹다짐은 안하고 일방적으로 목졸림만 당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