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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대견한등에33고등학생과 성인의 관계는 16살이 넘는다면 관계없나요?안녕하세요 대견한등에33입니다. 최근 뉴스기사를 보다 고등학생과 성인이 관계를 맺었다는 기사를 봣는데요. 합의에 의한 관계라면 고등학생과 성인이 관계해도 상관이 없나요? 17살 이상이라고 했을때요 둘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끼가많은멧돼지형사사건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후 완전히 사건종결까지 시간억울하게 성매수를 했다고 몰려 조사를 받고 어제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받았습니다. 경찰 사건조회를 해보니 검찰에 불송치 송부된 기록이 넘어갔는데 언제쯤 완전히 걱정없이 사건이 종결될까요?그리고 경찰조사 후 결과를 문자로 통보 받는다고 하여 카톡으로 결과를 송달받았는데 검찰이나 경찰쪽에서 추가로 집에 통지서가 올 가능성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학교에서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했다는 학생 비중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안녕하세요. 학교 폭력 피해를 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가운데 성폭력을 당했다는 학생 비중이 2013년 조사 이래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성폭력 피해는 4년 연속 증가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 나고 있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KKKKKK통매음 및 성 관련 법률 질문좀 드립니다소개팅 어플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 여자랑 카톡으로 1대1 대화로 넘어갔습니다 상대랑 저랑 처음엔 대화를 하다가 서로 호감이 생겼고 서로 대화를 수위 높은 대화까지 오고 갔었습니다하지만 사진을 강제로 보여달라거나 신체일부를 보여달라고 한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호감이 생긴 직후였기 때문에 서로 성 관련 대화를 직설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주거니 받거나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연락 문제로 서로 싸우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저를 아예 차단을 했습니다상대방과 저 둘 다 서로 전화번호는 모르는 상태이나 서로의 실명만 아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저를 차단을 했으나 저는 대화방은 나가지 않고 그대로 아직 남아있습니다그래서 질문 드려봅니다 서로 성관계를 하자거나 신체일부를 강제로 보여 달라는강제성이 아예 없었으나 상대방이 저를 차단하고 성범죄 관련으로 고소를 할경우제가 통신매체음란죄나 아니면 성범죄로 처벌 받는지그럴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존경하는 변호사님들 부디 자세한 간곡히 답변 부탁드리며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N2WON미성년자가 성인남성 만나는것만으로도 죄가 될까요?여고1 학년인데 중학교때부터 가출과 사고(절도.폭행.성인접촉)치고 해서 소년원 2번같다왔는데 사람 안되네요 성인남자와 통화나 편지.만남을 가지면 죄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개운한키위263커뮤니티에서 패드립을 당했는데 고소되나요?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썻는데 누가 댓글에 "느금마창ㄴ" 이렇게 썻는데요, 댓글은 로그인은 안한 상태였고 옆에 집 아이피가 써있는 상태였어요.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실제로 법률로 무도실무관이란 제도가 운영되나요?성범죄자들 관리하는 제도 중에서 보호감시를 위해서 무도실무관이라는 제도에 대한 영화가 나왔는데실제로 무도실무관이란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이번 대전에서 도촬범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이번에 대전에서 도촬범이 잡혔는데요. 이러한 도촬범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왜 모르는 여자를 도촬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활발한떡볶이몰카 신고 이후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몰카를 당한 것 같아서 신고를 했고 그 날 진술서 쓰고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파출소로 그 사건이 넘어갔고 일주일 뒤쯤? 경찰서 형사님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몰카에 찍힌게 맞을 때 연락이 오나요? 찍힌게 아니었을 때도 연락이 올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도박 자수 후에 소년 보호 처분 또는 형사 처벌 받고 같은 사건으로 다시 경찰에게 연락이 왔을 때도박 자수를 하고, 처벌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처벌을 받은 이후에 사이트 또는 대포통장이 적발되어서 경찰에게 전화 또는 통지서가 날아올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전화로 전에 같은 사건을 자수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기록을 확인해주세요. 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서에 출석을 해서 말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연락을 보내기에 그럴 일이 없나요?그리고 자수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통장입출금내역(입금을 한 그 통장이 도박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도박 이용자만 압니다.)과 가입한 사이트들, 사이트 가입이 되어있는 것 이 정도면 자수를 진행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전에 사이트에서 입금내역을 삭제하여서 입금내역이 보이지 않아 증거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위에 나열한 증거들 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혹시나 자수를 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통장이나 사이트 적발로 인해서 다시 처벌을 받지는 않겠죠?? 자수할 때 진행한 모든 도박 내용을 말할 것이긴 합니다만 혹시나 자수할 때는 생각이 나지 않아 얘기하지 못한 세부사항, 제출하지 못한 증거들 때문에 다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