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모의고사, 족보 등 공부자료 불법사이트초반에는 불법사이트인지 모르고 자주 사용했습니다만 친구들에게 듣기로는 모의고사 시험지 문제, 해설 다운 링크? 다운 버튼? 등을 모아놓는 사이트가 불법이라 들어서요이를 다운 후 사용한다고 처벌받거나 하는 점은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과감한악어38롤이라는 게임 중 먼저 욕설을한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5:5의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대뜸 니M2(너의 어머니를 뜻하는 비속어) 라는 욕설을 하길레(문맥상 저를 지칭),제가 대응을 안하다 참지 못하고 지체장애인이세요? 소시오패스세요? 이랬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이 자신의 인적사항 (주소지,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하며더 욕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비아냥을 꽤 했는데사실 상대방도 저에대한 욕설을 했는데, 상대방은 신상을 공개했지만 저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서쌍방 모욕이 성립되지 않을것 같고 저만 모욕죄로 고소가 될가 걱정이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Q1. 아래와 같은경우 제가 모욕죄로 고소가 될 가능성이 있을가요?Q2. 상대방도 쌍방으로 욕설을 했는데 이게 참작되진 않을가요?기억나는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기억은 나지 않지만, 신상공개 이후 제가 욕설이 아닌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을 지칭하는 언행은 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상대방을 의미합니다)A가 작성자인 저를 지칭하고B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대방을 지칭합니다.이전 대화 전무A : (다른사람에게) 쓰레기 버리시는건가요?B : 니M2A : ㄷㄷ?B : 왜 놀리는건 되고 패드립은 안돼?A : (대응하기 싫어 참으려다가 1분 후) 혹시 지체장애인이세요 소시오패스세요?B : 나 ooo 구 ooo 동 ooo아파트에 사는 ooo이고 전화번호는 ooo인데하던데로 계속해봐A : 법알못임?? 너가 먼저 욕했으니까 어차피 성립안되지만 굳이 싶네B : 아까도 한명 고소하고 왔어 더해봐A : (게임 집중)B : 개쫄았네A : 진짜 소시오패스야? 왜저러는거지 능지 문제 있나B : 응 카이스트 나왔어A : 응 서울대 나왔어B : 아까처럼 계속해보라니까?A : 아니 너 진짜 친구없어서 하루치 대화량 채우러 왔지??B : 너 고소 안하면 내가 꼭 지옥간다A : 아 그래 꼭 얼굴좀 보자B : 진짜 후회하지마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능한거위300혼란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아주 나쁜 법이 있다면, 이 법을 어떻게 바꾸나요?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입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민주주의란 평범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어떤 나라에서 살고싶은지 국민들이 결정한다고 배웠는데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고의 사람 중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동의하는 사람 중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가 있고 사람들이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자들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토론하고, 그들은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법률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잘못된 법률이나 잘못된 규칙이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는 잘못된 규칙이 꽤 많습니다. 잘못된 규칙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규칙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즉시 변경할 수 없는 걸 뜻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법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질문은 1. 정말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아주 나쁜 법이 있다면, 이 법을 어떻게 바꾸나요? 2. 정확히 어떤 종류의 가능성이 있는지, 3. 바꾸려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법이란, 우리 학교에는 사람들과 선생님에게 상처를 주는 많은 규칙이나 법률이 있습니다. 4. 이 경우 그것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6. 그리고 이것을 바꾸기 위해 이 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7. 그리고 2년, 3년 후가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법을 바꾸는 방법 말 하는 겁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차분한참고래154오토바이 타다가 음주운전을 해서 (1종보통 , 원동기) 면허가 취소 됬는데 6개월뒤 원동기 면허 취득 할 수 있나요 ?음주로 오토바이 타다가 걸렸습니다 . 면허취소 1년 나왔고 벌금 500만원 나왔습니다 . 자동차 면허 말고 원동기 면허는 6개월 뒤에 취득 가능 한건 가요 ? 일반인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총명한비오리83롤 1대1 개인채팅으로 패드립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나서 친구추가가 와서 받았더니 1대1 채팅으로이렇게 왔고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이걸로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위에 아이디는 제가 잠시 잘랐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니콘가자성폭행 신고자 보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30대 남성직장인입니다.여자친구가 대학생이던 7년전인 2017년 겨울학교동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고 권유해보았지만처벌 이후 피의자로부터의 보복을 염려하여 신고를 아예 단념했다는 말을 하더군요.(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는 여전하다합니다)마음이 너무 아픈데 법률적 지식이 없어 질문드립니다.Q1. 피의자가 현재 여자친구에 대해 알수있는것은 이름과 전화번호 출신학교정도인데요, 법정다툼진행시 추가적으로 집주소나 주민번호등 피의자에게 노출될 만한 기타정보가 있나요?Q2.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처벌이 어려워지는 case에 대해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실수있나요? ex)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지못하면 불리하다든지..하늘아래 성범죄자가 떳떳하게 고개 쳐들고 살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수염고래88배임과 횡령으로 고발을 할 수 있나요?저는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에 사측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과정에서 사측의 관리단의 대표자로 부터 "구제신청을 왜 했는지요? 구제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경리직원을 성추행 사실로 고발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경리직원에게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대표자인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나도 고발조치를 하겠다."라고 하여 대표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때에 사측 관리단의 대표자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여 방어를 하여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표자 자신의 비용으로 지불하지 않고, 관리단의 수선유지비로 지불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상의 배임과 횡령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닌지요? 그리고 전화로 일회성 명예훼손은 안된다.라는 이유로 불송치 의견을 받았지만 대표자는 각종 문서와 회의때 이것을 공론화 하고, 이것을 다른 상가주들에게 전파를 하여 저는 여직원을 성추행 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여직원은 성추행 관련하여 고발조치를 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긴글을 적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붉은코브라279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수 없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거짓말 탐지기는과거부터 존재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람이 거짓말을 할때 본능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는것을 감지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정확도는 충분할텐데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안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게임개발빡숑성범죄 피해자 진술서 작성할 때제가 직접 신고인이 되어 한 사람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했습니다.피해자는 저 포함 30명인데, 경찰이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경찰이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는데요~피해자들이 죄다 개인정보 공개되는게 싫다며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네요ㅠ혹시 가명, 지장날인으로 해서 신분증 없이 진술서 작성해고 무방한가요?? 변호인은 선임되어있지 않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운친칠라231cctv는 경찰의 동의하에만 설치할수 있나요?누가 자꾸 문과 벨을 두들기거나 누르고도망가는 옆집아이가 있는듯합니다.경찰서에 가도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들어도 있더라하더라도 촉법이라 처벌이 미미하다는점을 알고 있는데 범죄 및 도난 예방의 설치목적으로현관 문앞과 거실 앞 촬영할려고합니다.1. 설치 시 경찰의 동의하에만 설치할 수있나요?2. 설치 시 법적으로 지켜야할 부분이 있나요?3. 본인 명의가 아닌 집인경우는 집주인허락없이 설치 시 문제가 되나요? 4. 경찰동의없이 개인이 범죄 및 도난 예방의 설치 목적이면 설치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