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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도움을주는해물파전아청법 적용 및 사건화 가능성 문의(웹하드 일본 AV)어제 웹하드(파일XXX)에서 포인트를 사용해 일본 AV 영상을 스트리밍했습니다. 해당 영상 표지를 캡처해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니, 일본 사이트에서 2022년 12월에 제작된 영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재생 시작 화면에는 출연 배우들이 모두 18세 이상임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영상 내 배우들은 모두 아마추어이고 한명은 교복 비슷한 옷을 잠깐 입고 있었고, 나머지 배우들도 어려 보였습니다(일본 AV 배우 활동 가능한 최소 나이인 18세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출연자가 모두 아마추어이고 18세 이상이라면, 시일이 많이 지난 현재 경찰이 수사할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상은 다운로드하지 않고 10회 미만으로 스트리밍한 뒤 구매 내역을 삭제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큰풍뎅이250준강간죄 가해자 처벌 수위랑 합의금 제시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ㅉㅈㅂ에서 전 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가해자측 피해자측은 모두 cctv 본 상태이며, 3~4분 동안 이루어진 추행입니다. 저를 스치듯 만진 뒤 혼자 자기위로했고 그러고 한번 더 저를 만졌고(등과엉덩이) 제가 깨지 않자 제 쪽으로 온 뒤 자신에 성기를 제 엉덩이 쪽에 갖다댐으로서 전 허벅지쪽 접촉이 느껴졌고 그로인해 깼어요. 수사관님께서 준강간죄로 인정될 것 같다고 말씀은 하셨고, 당연히 앞으로에 재판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저에게는 합의를 하고 싶어요. 상대도 처음에 300을 제시하다 급하게 500까지 올라간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전 얼마나 제시할 수 있죠? 그냥 정확하진 않아도 이정도에서 이정도가 좋다 이런식으로도 좋아요…. 그냥 알려주세요… 일단 상대는 징역까지 안 갈 수도 있다하네요. 그니까 대충이라도 알려주세요… 급해요..제발요… 상황마다에 금액 제시가 다른 건 알아요. 그래도 이정도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거라도 좋으니까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큰풍뎅이250상추행 준강간죄로 인정되면 처벌 어느 정도 받죠?준강간죄로 인정되면 보통 가해자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고. 만약 피해자 합의를 해준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제시하면 좋죠? 그냥 이 정도면 평균이다 이런식으로요…상황마다 다른건 알아요. 뭐 그래도 한 이정도이면 되지 않을까? 이정도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진짜 급해요…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향기로운문어247이러한 경우에도 성희롱 성범죄로 처벌 될 수 있나요?다름이 아니라 건물주 중년 아줌마가 건물 매매한다고 부동산에 올릴 사진으로 제가 살고 있는 월세집 내부를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요 다만 메세지로 사진을 찍어서 보낸 후 사진을 다시 살펴보니 의도치 않게 창문에 저의 나체 모습이 확대를 하면 잘 보일정도로 찍혔는데요 그래서 문자로 건물주에게 의도치 않게 나체 사진이 찍혀서 메세지 삭제를 했으나 상대방 측 메세지 삭제가 안된 것 같아 삭제 부탁드리고 모자이크 처리한걸로 다시 보내드리겠다고 했을 경우에 혹여라도 상대방이 저를 성희롱 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저는 전혀 저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며 또 사진도 꼭 보낼 이유가 없는데 부탁을 여러번 해서 보내게 된 것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통은명확한타조성폭력 신고 관련입니다 어떻게 진행 하는게 좋을까요.. 2025년 7월 27일 일요일 아침 7시경ㅇㅇㅇ모텔 모텔에 나(피해자),가해자,목격자 3명이 술을 마시고 놀다 첫차시간을 기다리기위해 모텔방문 정말 친했던 사이 이기에 이미 에어비엔비를 빌려서 놀다잔다거나 내 집에서 같이 자고 학교를 간다거나 그런 일이 있었기에 별로 아무렇지않게 셋이서 모텔로 향함모텔에서 술을조금 더 마시고 같이 놀다가세명이서 침대에서 잠듬 피해자 가운데 기준으로 왼쪽에 목격자 오른쪽에 가해자가있었음.나는 모텔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상태였는데, 누가 내 몸을 계속 만지는것이 느껴저 잠에서 깼다 그 뒤 가해자가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며, 키스를 강제로 시도하였고 내 손을 가져다가 자신의 성기에 올려두었다 나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럽고 어떻게해야할지를 모르겠어서 잠을 자는척을 하였는데 가해자는 나를 오히려 깨웠다 그래서 나는 더이상 자는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눈을떠 가해자한테 뭐하는거냐 미쳤냐 왜그러냐 그냥 자라라고 하며 손을 치웠다 그렇지만 가해자는 내가 거부의사를 확실히 밝혔음에도 멈추지않고 오히려 힘을쓰며 더 계속 하였다 심지어 가해자가 힘으로 내 머리를 가져다가 내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넣었고, 그래서 나는 성기를 깨물며 얼굴을빼고 가해자에게 진짜로 쎄게 깨물겠다고 말하며 그만하라는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그렇지만 가해자는 오히려 웃으며 다시 힘으로 얼굴을 자신의성기로 밀며 입에 계속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또 내가 손으로 막아도 힘으로 치우고 계속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강요했다. 나는 “미친놈아 진짜 뭐하냐”, “그만하고 자라”, “제발 그냥 자자”라고 여러 번 말하며 손을 밀어내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지만, 가해자는 내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신체 접촉을 이어갔다. 나와 가해자, 그리고 목격자 셋이 모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는 자고 있는 척하며 상황을 피하려 했으나, 가해자는 내 거부 신호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나는 거절 의사를 여러 번 행동과 말로 표현했고, 손을 밀치고 자라고 요구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목격자는 이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자리를 떠났다.대략 아침9시 목격자가 떠난 후 가해자는 “더 이어서 하자”며 다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나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가해자는 “남자라서 못 참았다”, “한남이라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계속 해야 한다”고 말하며 강행했다. 나는 “우리 친구잖아, 짱친이잖아 ㅇㅇ아, 우리 친구잖아”라고 계속 말했고, 그제야 가해자는 “그럼 그냥 잘까?”라며 멈추고 잠들었다.나는아무것도 할수가없었다 평소에도 운동을하기에 힘자랑을 하고, 저항할수없을만큼 힘이쎈 상대, 그리고 평소에 자신의 정신병관련해서 이야기를하고 주변에 범죄자친구들을 두고있는 친구라 함부로 무언가를 하거나 목격자인 친구를 깨우려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취해 가해자를 자극하면 정말 나를 해칠거같다는 느낌을 받았기에 그러지 못하였다목격자가 간 뒤 상황이 종료된 후 나는 그냥 침대에누워 얼어있었다 그냥 잘까? 라고하고 정말 자는 가해자를 보며 그대로도망치고 싶었지만 이제는 이 방에는 가해자와 나 뿐이기에 함부로 일어난다거나 가려고 하다 가해자가 잠에서깨면 무슨짓을 할까봐그렇게 하기 너무 무서웠다 나는 공포에 질려서 그냥 얼어있는채로 누워있다 나도 다시 잠에 들었다 그렇지만 당연히 제대로 잠이 오지않았고 계속 깼다 나는 어떻게던 아무 티도 안냈다 내가 먼저 무언가를 할수가없었다 그냥 그 상황에 압도 당해 정말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다 공포와 당황스러움 모든게 뒤섞여 가해자가 먼저 가려고 할때까지 기다릴수밖에없었다 나는 최대한 말을 고분 고분 들어줘야겠다고 생각밖에 들지않았다 자극하면 해를 입을거같았다모텔에서나서서 택시를 불러달라는 가해자 말을 따랐고 그렇게 가해자는 집으로 갔다 . 대략 오후1시 나는 정신을 부여잡고 가버린 목격자에게 연락을했지만 받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 울면서 상황을 설명하며 집으로 갔다 그 뒤 나는 집에서 그 친구와 전화를하고 집에서 계속 울다가 잠에들었다그 뒤 일어나서 대략 오후 7시 뒤늦게 목격자와 연락이닿았고 전화로 상황을 서로 설명하며 목격자가 가해자가 강제로 내 머리를 누르는 상황과 내가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증언이 있었기에 모든 증거와 목격자 증언 토대로 신고 하기로 마음을 먹고 당일에 1366애 전화를 하고 그 다음날 낮에 성폭력상담소에 전화를 하여 상담 예약을 잡았다. 이게 총 상황 설명입니다정말 저는 꼭 처벌받게 하고싶은데처벌이가능할까요? 저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라도 하고싶습니다.제가 어떻게 준비를하고 고소진행하고 그래야될지도와주세요..,바로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저는 증거와 상담소 증명서같은것들을 준비하고 변호사까지 만나본뒤 신고를 진행 하려했는데 일단 먼저 신고부터하고 진행하는게 좋은가요?너무 정신이 아직도 없어서 두서가 없을수있습니다…목격자인 친구와는 연락을 계속하며 진술서를 최대한 작성중입니다 첨부한 사진은 제가 목격자에게 당일날 이야기를 보낸 디엠 내용입니다 연락이 닿지않아서 저는 뭔가 오해를 하고있는것인지 상황설명을 하고싶어서 이렇게보냈던것이고 목격자는 모든 상황이너무 무섭고 충격적이라 폰을 볼 용기가 안났고 구토가날거같기에 계속 잠을 잤었기에 연락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했습니다추가로 1366,성폭력상담소 전화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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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탱크탑이 불촬이나 아청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야구 중계에서 따온거같은데 치어리더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 여성인지는 모르겠으나 탱크탑같은 옷과 핫팬츠를 입었는데 탱크탑이 명백히 속옷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성 넷이 춤 동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인데 이게 불촬이나 아청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녹화본이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화면 녹화 중에 조그맣게 뜬 광고가 레이싱 게임 광고인데, 남자가 있고 배경에 여자가 티팬티를 입은거같은 뒷모습이 있습니다. 해당 게임 이름을 네이버와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한 결과 네이버에서 해당 게임이 검색이 되고 플레이 스토어에도 보통 가장 근사치의 검색 결과부터 나오는걸로 아는데 검색해서 나온 19개 가량의 게임을 모두 봤음에도 동일한 이름의 게임은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정식 운영 중인 게임이 진짜 만에 하나 아청물이라 해도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신걸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교복을 입고 티팬티를 보여주는 장면도 아니고 아청물로 명백히 의심가는 것이 아닌 이상 그거를 일일히 찾아서 확인할 의무가 제게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 언급한 모든 정황상 해당되는 게임은 하나이며 여러 스타들도 광고에 참여한 유명 국내 게임이기에 이 녹화본을 갖고 있다 해서 아청물 소지죄가 되는건 아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간통죄는 왜 없어진건가요? 이유가 있나요원래부터 간통죄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걸로 아는데 간통죄는 왜 없어진건가요? 사실 피해자입장에서는 누구보다 화나는 일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쿵활기찬기니피그에프리타임 성인 게시판 댓글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익명 어플 성인게시판에 누군가가 제일 짜릿했었던 ㅅㅅ경험이 무엇이냐는 글에이미 여성 2명이 구강 성교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에 적어서 저도 뺨 때리고 목 조르니 소변을 싸던게 기억이 제일 난다 라고 적었는데다른 제 3자가 전화 오면 잘 받아라 라는 내용의 댓글 알람이 오고 곧 게시글과 제 댓글이 삭제 되었고 게시판 이용 일주일 정지를 먹었습니다.게시글 질문에 제 경험을 이야기 한 것이고이미 위에 다른 여성 2명의 경험이 적혀있어 조심성이 없었던 것은 인정합니다만누군가를 희롱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통매음이 성립 될까요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트 접속만으로도 처벌되나요??사이트가 불법사이트에 성인/아동이있는 영상이있는 썸네일이나 게시물이있는 사이트인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하지않고 사이트 접속한상태에서만있고 영상이나 게시물을 누르지않은상태로 그냥 나갔다면 문제가 되나요? 영상다운이나 공유나 그런 흔적하는행동안하고 사이트만 들어갔다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정도로만요 현실적으로 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