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 상황도 아청물에 해당하는 지 확인부탁드려요어떤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 제목이 ‘은꼴’ 이었고 영상은 이 영상이었습니다 https://youtu.be/dbbklUkdgmg?si=DXE6d8GAm-Nway9v [학생이 선생님한테 대드는 영상이었고 실제 영상이 이미 뉴스나 다른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던 영상입니다(영상은 sbs뉴스입니다)혹시라도 문제되면 지우겠습니다]저는 제목 안보고 그냥 대드는 영상만 보고 리트윗을 했는데요 이것도 아청법에 걸리나요ㅠㅠ..? 3개월전에 리포스트 했는데 제목보고 오늘 취소했습니다ㅠㅠ 제목이 ‘은꼴‘이었던게 자꾸 걸리네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너있는황로165동의된 신체접촉은 성범죄가 아닌가요?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손 발 가슴 어깨 다리 성기 엉덩이를 상대방과 서로 동의된 신체접촉은 성추행이 아닌가요? 허락이 된 신체접촉은 성범죄가 아닌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죄를 지었을때 발에 차는 전자 발찌는 성 범죄자 에게만 착용을 하는 건가요?최근에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전자 발찌를 제거하고 다른 곳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를 봤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라에서 성범죄자 들에게 전자 발찌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혹시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전자 발찌를 채우는 경우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약간숭고한티라노사우루스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에서 캐릭터 닉네임을 가지고 욕설을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칼바람 나락 이라는 게임 모드를 플래이 하던도중 게임 대기실에서 하나의 밈(meme) 대사를 채팅에 쳣습니다. 당시에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는 말이었습니다. 악! 오도짜세 해병 브랜드(제가 플레이할 캐릭터 이름)는 리안드리(인게임 아이템)가 필요해! 하고 말장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팀원중 한명이 닥치라며 욕설을 시작했고 제가 알빠노? 라고 맞받아치니 저보고 소아성애자 새끼라며 성적인 욕설,모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 하러 들어가서도 계속 되었고 화가 너무 난 저는 난 소아성애자가 아닌데 자꾸 말하니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럼 나는 니 아이 태어나면 강간해줄게 기대해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팀원3명이 저를 소아성애자라며 계속 욕을 하기 시작했고 팀원 중 한명이 너네부모님은 소아성애자랑 유년시절에 성행위를 해서 너 낳았다. 이런식의 욕설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었으며 저는 하지말라고 너무 무섭다고 그만해달라고 말했음에도 상대방유저들은 TendouAris한테 가서 한발 뽑아달라해 라는 둥 성드립과 패드립을 게임이 끝날때까지 계속하였습니다. 제 게임 닉네임이 TendouAris 라는 캐릭터 닉네임이고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사용중입니다. 브랜드 라는 캐릭터를 플레이 중이었고 브랜드야 라며 당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플레이 중인 챔피언을 언급하며 저에 대한 성적인 욕설 패드립을 계속하였습니다. 아마 상대방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닉네임의 캐릭터가 여자아이 캐릭터 닉네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저도 참다 화가 나서 저런 발언을 한것은 잘못된것이지만 상대방을 고소하는것이 가능 할까요? 고소를 할 경우에 저도 같이 처벌받을 가능성이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통한관수리56익명 커뮤니티 통매음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한 익명 커뮤니티에 연애썰 적어놓은 글을 올렸는데 저런 쪽지가 왔습니다. 글 내용에 성적인 얘기는 없었고 이런 집단을 만났는데 걔네는 이러더라~는 식의 글이었습니다. 이거 통매음 성립 될까요? 만약 고소 해서 통매음 성립이 안되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카메라로 풍경을 찍고 있다가 앞에 지나가는 사람의 신체부위가 나온다면 그것도 불법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카메라로 꽃이 피어있는 풍경을 찍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나갔는데요. 하필 그사람이 짧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어요. 갑자기 그 사람아 뭘 찍냐며 따지고 제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자고 하는데, 사람의 신체부위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찍혔다면 그것도 불법촬영죄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공공장소에서 남녀가 서로 서로의 신체를..공공장소에서 남녀가 서로 서로의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기고 있으면 고소 당하나요? 아니면 고소는 못 하나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있다한들 그걸 계속 쳐다보면 범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ㄷㄷㄷ강간을 어떤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이 오래 전에 했다 했습니다. 그걸 같이 있었고 방조한 거 같습니다직접 들은 내용이고그건 제가 강간이라 했습니다함께 있던 이는 방조죄 개념인가요?시간이 한참 지난 거 같고거짓을 말한 사람을 신고하면무고죄로 당할까 걱정입니다어떻게 진행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버스나 길거리에서 다른사람들이 여친이랑..버스나 길거리에서 다른사람들이 옆에를 봤는데 옆에서 여친한테 톡이로 야한말을 하고있고, 여친도 동의 하는듯한 대화내용이면 고소를 못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굳센때까치29강제 추행을 한 사람을 밀쳐내서 그 사람이 다치면 정당방위가 되나요?요즘도 강제로 추행하려는 남자들이 있는데,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면 사실 여성이 뿌리치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그런상황에서 여성이 밀쳐 추행하려는 남성을 넘어뜨리면 정당방위로 인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