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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아직도준엄한프리지아성매매 사실을 숨긴 교제 상대와 HPV 감염,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저는 전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었고, 교제 기간 중 상대방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본인이 인정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그 이후 저는 산부인과 검사를 통해 HPV 고위험군인 39번과 53번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결과로 인해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상대방은 이후 HPV 검사를 했고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이 성매매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감염 위험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후에도 거짓말과 회피하는 태도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상대방이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2. HPV 감염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3. 정신적 피해(현재 정신과 치료 중인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4.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또는 현실적으로는 민사 소송이 더 적절한지HPV는 잠복기간이 길어 감염 경로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실제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비슷한 사례나 법률적으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생생한무당벌레신상등록 주소지변경 직장변경할때 ㅡ신상등록할때 주소지변경 또는 직장변경을 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잖아요 그런데 변경을 한지 안한지 어떻게 아나요 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적발시 벌금인가요 적발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수줍은노루34키가 120cm 되는 여자애를 밀엇는데 자꾸 분노조절이 안되면 동생 키우는 마음으로 정신과를 가봐야될까요?키도작고 계속 깐죽거리는데 옆에 잇으면 정말 반죽여버리고싶어서정신과약을 먹으면 조절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마른오리통매음 헌터에게 당한것같아요...전 학생인데 정말 호기심에 틱톡 메세지에서 상대방을 만났는데 상대방이 얼굴 사진 보여달라 ㅈㅈ보여달라 해서 응했다가, 갑자기 보냈던 메세지를 삭제하고 통매음인거 아냐 이런식으로 말해 너무 급해 상대방계정을 신고해버렸습니다. 상대방의 계정 메세지권한이 영구정지를 먹고 자기 계정을 삭제 한것같더라구요. 대화 캡쳐본은 저것뿐이고 상대방이 자기 메세지를 삭제한내역은 저기 적혀있긴합니다...정말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할까요...? 디지털 포렌식으로 저 대화내용이 복구가 될까요...? 다시는 저런 채팅방 손 안댈것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모레도긴밀한낙지볶음통매음 판단여부 고민을 털어모으려함게임 안에서 욕을 하던 상대가 마지막에 니엄마 보지라는뜻을 영어로 sldjaak qhwl 라고 적은 상대를 통매음으로 판단이 되는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수줍은노루34대중교통에서 여직원과의 싸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경찰신고시 쌍방폭행으로 가능성없음?대중교통에서 같은 회사여직원에게 맞앗는데몸이안닿앗는데도 갑자기 팔꿈치로 찔러서 앞에 노인분들밖에 없는데 왜 떄리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랫더니갑자기 뺨싸대기를 떄리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고 웃길래 ㅡㅡ 순간 본인도 상대방을 때렷더니놀란표정짓길래 때리던거 멈추고 너 이거 폭행죄야 경찰신고돼 이랫는데화장하면서 계속 웃기만하고같은 회사사람인걸 알앗ㄴㄴ드ㅔ ㅡㅡ사무실로와서 니가 자꾸 직원통로로 안이용하고 손님 통로로 이용하니까 그쪽부서가 그런거다.그리고 전화좀 제대로 받아라이래서 본인은 얼굴이 빨개지고 덥다고 계속 그랫고아침에 본인을 폭행한 여직원부서에서 전화가 왔ㄴ느데 비품이 뭐가 필요하다. 이랫다.아무렇지않게 업무 통화내용이엇고 안받으니 남직원이 대신받다가아왜또 내가 대신받아야돼 이할아버지는 또뭔데??????? 이렇게 말을햇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고 웃으면서 본인 뺨을 때릴때 그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음ㅡㅡ직원통로로 가지말라고하면 손님예의에대한 교육도 받을대로 받앗을텐데그런 행동을 한게쌍방폭행으로 폭행죄로 고소가 안되는건가요?그래서 손님통로로 다시가서 "안녕하세오 고객님 어떤일로오셧어요?" "그게아니라요..그.."하고 두리번두리번 나를 때린 여직원을 찾앗는데 퇴근후엿던거 같아요그래서 " 무슨문제가잇으실까요?" 이래서 아니라고 하고 집에왓는데뺨맞아서 얼얼하거든?????? 이걸 그냥 쌍방폭행이라고 했다고 넘어가야돼??????? 이랫느데자꾸 출퇴근길에 창피해서 못다니고 잇어서 같은 회사 여직원이 전철에서 xx씨~일로와봐~ 이래서 잠깐 같이 잇엇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마른오리통매음 헌터에게 당한것같아요. 어떻게 하나요...?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여자를 찾아 연락하게됬는데 상대방이 ㅈㅈ사진 보내,얼굴사진보내 라는 연락을보내 ㅅㄱ사진,얼굴사진을 보내게됬는데 갑자기 위에 메세지를 삭제 후 자기는 그런적없다 라며 통매음이라며 몰아가서 멘탈이 나가 대화내용이라도 캡쳐했습니다.다시는 이런거 손때고 얌전히 지낼것이니... 이것도 사건 접수가 되나요...? 바로 차단하여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에 상대방이 '메세지를 삭제했습니다' 라는 자료가 남아있긴해요.. 어떻게되나요...?? 다시는 이런일 안할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장전문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어디까지 필요할까요?최근 모텔약물살인사건을 보면서 한국의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당연히 신상공개를 원하고 있는데 검.경이 이를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개인적인 생각은 사람에게 해를 가한사람은 전부 신상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기간을 정하고요. 또한 피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되 범죄자의 신원은 아니었음 합니다.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눈부신챔피언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고치면 추방 할수없나요..요즘 사건사고 때문에 한국이 힘들어요..왜..중국인들에게 무비자 줘서 그피해는 한국사람들이 피해보고.중국인들은 자기나라가면 끝인가요..심판좀 받으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A라는 사람이 여학생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해고가 됐던데,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하면 무슨 죄로 입건 되는건가요?성폭행도 여러가지가 있는 거 같은데 성추행, 성폭행은 아니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어떤 죄가 성립되며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어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