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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 시청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요즘 딥페이크가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로 법까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법이 적용이 되고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정한왜가리20117세 가해자입니다 국선변호사선임가능고1 17세 몰카사진 찍은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중학생3학년이고 미성년자입니다. 저 같은경우도 국선변호사선임가능한가요? 따로 요건이 있는지요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반성문이나 탄원서 도움이 되는지요 어디에 체출을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고등학교 친구의 딥페이크 사안. 많은 변호사 분들의 도움 필요합니다제 친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를 통해본인의 지인(미성년자) 2명 정도와 미성년자 아이돌 1명의 합성 사진을 총 4~5장 정도 6~7월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초 쯤에 그 사이트가 어딘지 찾다가 사이트들에서 저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여자와 상관 없는 치킨 사진을 ai 사이트에 올렸더니 여성의 나체가 치킨 위에 올려져 있는 형태로 결과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수사기관에 적발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적발이 될 확률이 낮다고 해도 적발 시에 어느 정도의 처분을 받게 되나요?(최악을 가정하여 앞에 있는 도박 내용이 걸리고 적발되었을 경우)수사기관에서 유명인인 연예인은 확실히 미성년자인 걸 알 수 있고, 누구인지 파악이 가능하나친구의 지인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에서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 측에서 친구의 학교나 학원 등으로 찾아가 그 지인이 학교에 있는지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할까요? 텔레그램이 아닌 다른 사이트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이런 상황은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겜 하는 도중에 같은 팀인 사람한테 장난으로 예쁘냐고 물어봤습니다.그 2명이 자긴 아이돌 닮았다 하길래제가 "아이돌은 미드가 크잖음" 이라 했고2명은 저한테 "너도 길이 작잖아 ㅋㅋ 나도 19cm 좋아함" 이라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보여줘? 라 했고 그 후로 그 2명이 계속 너 어디살아?, 잘생겼어? 이러면서전화하자고 전화번호 달라고 그랬습니다..저는 거절하면서 연락할거면 SNS 앱으로 하던지 라고 말했고 그 사람들이 앱 깔았다고 알려달라 해서 그거로 연락했습니다.근데 계속 전화하자길래제가 겜 중이니깐 싫다 안한다, 니네 2명끼리 해라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고지속적으로 계속 듣고 싶은 말 해주겠다고 통화 하자면서 말 걸길래 듣고 싶은 말 없는데 라며 싫어했는데계속 그러니 그냥 목소리나 들어보자 싶어 통화 받고 아무말 안했는데 상대 목소리가 남자더라고요전화 바로 끊고 게임할 때 채팅으로 말한 거 다 녹화했다 하고 SNS차단한 다음게임 귓속말로 상대에게 다 녹화해놨다고 이딴 짓 하지말라고;; 더러워죽겠다 라고 말했습니다.상대가 그거 보고 녹화한 거 뭐 어쩌라고? 지가 아이돌 미드 떠든건 안 더럽나;; 라고 뭐라 하더라고요제가 아이돌 갖다가 뭐 하고 싶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걍 몸매 좋다는 식으로 말한건데혹시 이런 상황은 상대가 신고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까요?채팅 녹화했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위에 적은 처음 시작 할 때 부분은 없고그 이후에 상대가 계속해서 전화하자고 조른 부분부터 녹화 해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모르는 사람과 어플로 만나서 스킨쉽을 요구하면 그것도 성범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우연치 않게 어플로 모르는 사람과 만나게 되어 밥한끼 먹게 되었는데 스킨쉽을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만 요구하면 그것도 성범죄로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 시청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요즘 딥페이크가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로 법까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법이 적용이 되고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음란물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음란물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정식 유통된 음란물 중 한국 나이로 미성년자인 배우가 출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출연한 배우가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그 배우가 출연한 음란물이나 그 음란물에 성인 연예인이 합성된 딥페이크물을 보는 경우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은 편인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게임하다 알게 된 사람과 성적 연락 했는데 문제 될까요?게임하면서 대화 나누다가 성적인 대화도 하게 됐습니다.그 여자가 딱히 싫다는 말 없이 물어보는거에 다 답해주더라고요따로 SNS 연락처도 알려주고근데 조금 말다툼 하다 그 여자가 하.. 신고 할 수도 없고 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질문 했을 때 딱히 불편한 기색 없이 다 답해주고 대화도 하고 SNS도 알려줬는데이럼 충분히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생각 할 수 있지 않나요?제가 일방적으로 말을 꺼낸 것이 아닌 상대도 답을 다 해준 상황인데...그리고 SNS에서 상대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냈습니다.상대에게 갑자기 보낸 것이 아닌 미리 말을 하고 보냈고요 상대도 봤다 했습니다.저장은 안 했다고 했는데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좋냐 싫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당황스럽다고만 했습니다.그래서 재차 물어보니 좋고 싫고 그런 거 없이 똑같이 그냥 당황스럽다 라고만 했고요그 이후에도 좋았냐 싫었냐 물어봤는데^^, 즐겁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고 했습니다...그런데 또 나중에 물어보니 그만해, 그만해라 이러는데 반응이 오락가락 해서 모르겠습니다;;;싫으면 싫다 해라 안하겠다 라고 제가 사진을 보낸 이후에 여러번 물어봤습니다...근데 만약 싫었다면 진작에 차단을 하든 욕을 하든 부정적으로 말을 했을텐데 긍정적으로 말을 하다가뒤늦게 저래놓고 신고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고등학교 1학년 미성년자의 도박 사안고1 미성년자인 제 친구가 입출금 9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찰 측에서 이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 후 처벌을 받을 때. 학교로 연락이 갈 수도 있나요? 간다면 어느 경우에 학교로 연락이 가나요? 만약 학교로 연락이 간다면 행정실, 교장, 담임선생님 등 여러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께 연락이 갈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종종귀여운바텐더딥페이크법 관련 수사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딥페이크법이 요새 떠들썩해서 찾아봤는데 단순 시청ㆍ소지로도 처벌되는 법이 생겼더라구요그런데 이런 시청ㆍ소지 처벌법들을 볼 때마다 궁금한게, 소지의 경우 토렌트 등 다운사이트를 이용하면 기록이 남는데 화면녹화같은 것도 소지가 되잖아요. 그런경우는 어떻게 잡나요? 보통 시청ㆍ소지죄가 걸리듯이 무슨 죄를 지어서 조사도중 발견되면 처벌인건가요?또 이런 법들은 시행 이전의 시청ㆍ소지는 처벌 못한다던데 현재 소지하고 있더라도 소지시점이 시행 이전이면 못잡는다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