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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성립되는지 질문드립니다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게시글에 노잼이라고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각종 비꼬는 내용의 답댓글이 후두둑 달렸고 저는 참지못해서 신상을 깠습니다이름,전화번호,사는곳(호수까지 완벽히 적음)그랬더니.한동안 답댓글이 안달리다가 다시 달리더라고요 VPN을 이용해서 xx(제이름)이 애미가 씨팔창년인가보네 저런 정박아새끼 좋다고 처낳은거보니 ㅇㅇxxx(제 성까지 포함한 이름) 애미는 보지가 두개랍니다 박는구녕 폐기물 처낳는구녕 ㅇㅇ이렇게 답댓글이 두개 달렸습니다 둘다 동일한 아이피며 아이피만 달랑 나오는데 185.216까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해당 댓글이 통매음에 해당되는지VPN아이피로 글을 썼던데 잡을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철저한고양이266살인사건 수사 시 가해자의 인터넷 접속 내역 등을 조사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와, 이런 과정에서 조사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뉴스 등에서 살인 사건 가해자의 인터넷 검색 내역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가해자의 범행 의도과 과정 등을 밝히기 위한 절차로 보이던데요.그렇다면 가해자의 범행 의도가 명확하고, 범행 과정이 매우 직관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조사 절차가 생략되는 것인가요?또한, 이런 조사에서 조사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검색 기록을 넘어 웹사이트 방문 기록, 회원 가입한 사이트와 그 사이트에서의 활동이나, 인터넷 상에서의 결제 내역 등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말끔한박새80직장 내부 규정 전면개정? 신규제정?내부 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규정 이었으나 스토킹 예방규정을 신규 제정하는데 있어서 성희롱. 성폭력과 통합하여 제정하려고 합니다. 규정명을 폭력 및 스토킹 예방규정으로 바꾸고, 내용은 기존 성희롱. 성폭력 예방규정에 스토킹 예방규정의 내용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규정명이 바뀌긴 하나 그대로 내용에 추가되는 것이니 전면개정으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신규 제정으로 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팔팔한고래136통매음 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대화 를했는데 이론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받아본적은 처음이라 고소가 될런지몰라서 ㅠㅠ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알뜰한늑대185인스타그램(SNS)에 광고 댓글 알바안녕하세요.인스타그램 광고(건강기능식품)에 긍정적인 댓글을 달면(효과가 좋을 거 같다, 사고싶다, 주변에 선물해줘야겠다 등)1건에 얼마씩 돈을 받는 알바를 제안 받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댓글알바도 불법인가요?그냥 인스타그램 광고페이지고, 후기페이지 댓글이나 사용 후기 댓글은 아닙니다.돈을 받고 긍정적인 댓글을 달아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불법이라면 어떤 법 위반인지, 벌금이나 징역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훤칠한코끼리142트위터에서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진짜 고소가되는건가요??저는 미성년자이고 충분히 반성을 하고있습니다...그런목적으로 다가온 사람인거 같아 말을했더니 저렇게 문자가 왔습니다...이거 진짜 고소가되는건가요? 아님 요즘 유행하는 사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친절한코끼리20촉법소년과 같은 경우 민사적인 책임은 없나요?촉법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형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러블리한치타271상간녀에게 나홀로 소송 진행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상간녀에게 2014년 2월경의 자료(카톡, 계좌송금 등)을 갖고 있었으나 상간녀가 계속 피하고 전남편도 이야기만 꺼내도 폭언폭행에 그리 못하고 지나다가 2014년도 5월경 별거하고 2016년도 이혼 소송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상간녀와 전화통화가 되어 당시 별거중으로 이혼후 본인에게 오겠다고 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통화하게 되어 해당 녹취까지 첨부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측은 변호사까지 내세워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은 연락만 해도 스토킹 죄가 성립되나요?제가 스토킹 범죄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스토킹은 실제로 만나거나 따라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것도 스토킹 죄억 해당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숙연한거미126아프리카TV 방송 중 게스트 클립을 땄는데 고소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아프리카티비에서 어느 비제이가 방송 중 이었고게스트가 나와서 얘기하는 모습을 클립(영상캡쳐)을 땄는데당장 안지우면 고소 한다는데 고소가 성립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