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딥페이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딥페이크로 사람을 합성하는 경우 불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합성한 사진을 시청한 경우 딥페이크 시청으로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탈한페리카나160캠퍼스픽 1대1 쪽지에서 통매음 언급을 당했습니다21일 오전 10시경 캠퍼스픽(에브리타임)의 모두의연애 게시판에 꿈에서 박히니까 몸 겁나 꿈틀댄 기억이있는데 라는 노골적인 게시글이올라와 쪽지를 보내고 서로 수위 높은 대화를 하다가 제가 애무하는 내용을 (특정부위언급) 말하면서 쪽지를 주고받고있는데 어느순간 안돼 안할꺼야라는 답장이왔지만 저는 이게 튕기는 뉘앙스인줄 알고 계속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느순간 상대방이 화난다고 사과 똑바로 하라고 하길래 정신이 들어 계속 사과하였습니다(죄송하다 미안하다 불쾌하게만들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자기가 안한다고 싫다고 몇번이나 말씀하였는데 잘못됐다고 생각안드나요? 등등 계속 말씀하기길래 연신 사과를 하였습니다 지금 너무 화가나서 사실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대화내용에 있어 책임을 묻고 싶어요너무 불쾌해요 혹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가지 자문 구하고 알아보고 따로 조취를 취할까합니다생각이 참 많아지고 머리 아프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사과 잘들었습니다 사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시는 입장이시면 법적인 절차 내에서 경과를 지켜보는것에 동의 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분쟁을 하는게 처음이라 법적다툼이 무섭고 두렵게 느껴지는것은 사실이지만 서로의 잘잘못을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느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안받아주시는걸까요? 차단이나 탈퇴를 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수사 기관에 의뢰하면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그렇습니다머리가 너무 아프고 헷갈립니다 이후 사과후 바로 탈퇴를 진행하였습니다 혹시 이 점이 통매음이 성립이 되고 사이트 즉시 탈퇴를하였는데 로그가 남아 수사가될까요?또한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통매음을 인정하게 되어 불리하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체체마강간치상의 경우 공탁금을 걸게 되면?제가 피해자로 합의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측에서 공탁금 1천만원을 걸었는데 이거 안빋을 수는 없나요? 받으면 형이 낮아진다던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근사한멧새법의 처벌기준에 대해 명확히 설명좀 해주실분요즘 흔히들 기분이 나쁘면 성추행으로 신고된다고하잖아요만약에 해변가나 풀파티 같은곳에 비키니를 입은 여성분을 쳐다봄으로써 성추행 신고도 당할수도있는건가요?오로지 신고자의 기분에 따라 성립이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사생팬은 잡혀도 처벌이 어렵나요??연예인들을 괴롭히는 사생팬들 잡아도 처벌이어려운게 현실일까요?? 어떻게 처벌을할수있는 제도가없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버스기사가 성희롱하고 할머니한테폭언한경우경찰서가나요 예전버스타다 기사가할머니를 무시하고 성희롱하는데 상황상 무서워서 크게저지를못했는데 경찰에잡혀도 바로 풀어주지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Ip와 관련하여 궁금한 졈이 있습니다.얀덱스, 구글 등과 같은 여러 검색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사이트에서 페이지를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사진만 보거나 썸네일만 보는 경우 ip주소가 남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음란물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딥페이크는 어떤 인물을 합성하여 포르노를 만들 경우 불법이라 들었습니다. 혹시 ai가 만들어낸 캐릭터의 야한 사진도 시청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화끈한가재38 맹꽁이직장내 성희롱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직장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상사가 업무 지시할때 한손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한손은 업무와 연관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어깨를 살짝 피하거나 손좀... 말하면 치워주는데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네요.살짝 불쾌하기도 하는데요.이것도 직장내 성희롱 범위에 들어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들께 도박 관련하여 질문 드려봅니다변호사님 정중히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이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총 입출금 800만원 정도를 했고, 실제 도금액은 200만원 정도라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처분이 나올까요? 아직 경찰에 적발된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를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부모님께 알리고 가정법원에 통고 넣으려고 합니다.1. 동종 보호처분은 물론 살면서 아무런 보호처분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경찰서 근처도 간 적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 사안이면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없이 5호 처분 이하로 나올 수 있을까요?2. 제 사안이라면 통고를 넣을 경우 그대로 보호사건 진행될지, 형사처벌로 갈지 궁금합니다.3. 법원에 통고 접수를 한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판결이 나오나요? 보통 3개월 이내로 나올까요?4. 통고는 꼭 서면이 아닌 법원에 가서 직접 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이 때 보호자와 소년이 함께 가서 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