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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특히단호한개발자통매음,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제가 얼마전에 한 여성에게 인스타 디엠으로 보지 자지 고아 자폐아 등의 심한 말을 들었는데 1ㄷ1디엠인데 고소 가능할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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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감미로운제육볶음성관계 촬영물 소지여부가 불분명하나 처벌가능하나요상황을 간단히 알려드리자면제가 18-19살 무렵쯤 4살 차이나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고 얼마안되서 모텔가기 무섭다고 했는데 괜찮다며 신분확인을 제대로 안하는 부산 화명동에 있는 모텔을 데려갔고거기서 관계를 맺고 그후에도 몇번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귀면서 몇번이나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하고 성관계 영상을찍자고 졸랐습니다. 그때당시의 저는 그러면 안되는걸알지만 상대방의 가스라이팅으로 찍었고, 그이후 영상 삭제요청을 하였고 찍기싫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으나헤어진 이후에도 종종 연락이 와서 받아줬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을 지우지않아 21살이 된해에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는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상대방이 영상삭제를 거부하는 카톡내용을 동영상으로 캡쳐하였고경찰과 통화이후 본인이 영상삭제해서 없다는 말을하며 경찰과 통화한게 본인한테는 트라우마라는식으로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사과를 하였습니다.가해자의 휴대폰을 보지못해 진짜로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상황이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볼까요?경기장에서 사진 찍어달라해서 찍어주고 폰을 돌려주느라 손을 뻗고 다시 원래대로 하는 과정에서 애기 몸에 닿은 경우 추행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할까요? 막 cctv로 봤을 때 쳐다보면서 손을 뻗어서 만지작대야 성립하는거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흡족한비버207~~ ㅇㅁ ㅊㄴ 갈ㅂㅈ 이거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게임할 때 닉네임 언급하면서 ~~ ㅇㅁ ㅊㄴ 갈ㅂㅈ 20번 정도 도배했는데 기소처분 가능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애기가 와서 저한테 닿은게 추행죄는 아니죠?안녕하세요. 일하고 있는데 추워서 왼손은 이어폰 오른손은 핸드폰을 쥐고 패딩 주머니에 넣고 앉아있었습니다. 근데 애기가 와서 이거저거 물어보는데 제 왼쪽 굳이 따지면 팔과 허리라 해야할거같네요 기대서 물어보길래 답해줬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손으로 만진게 아닌 이상 성범죄는 아니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청초한후투티233직장 내 괴롭힘+통매음에 관하여 질문드려요직장 내 단톡방에 A라는 직원이 있으면A직원의 얼굴로 우스운 사진을 합성하여 만들어 올리고동영상도 만들어 올렸습니다.그 톡방에 A직원의 사진 말고도 다른 야한 사진, 동영상을 올렸는데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및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며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해당 직원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으며 다른 직원들 사진을 올릴 때 같이 웃기도 하며 본인 합성 사진을 보고 웃으며 공감한 적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처벌을 크게 받을까요?받게 된다면 어떤 죄목으로 받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민한후투티281공연음란죄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 질문이요!지난번 공연음란죄 관련으로 조사 받고 나온 후에 나중에 전화가 와서 거짓말탐지기를 해야할 것 같은데 괜찮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떳떳하기에 한다고 하긴했는데 제가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이여서 헌혈을 하러 가거나, 맥박을 잴때 잡생각도 많아지고 괜히 긴장하고 떨려서 혈압이 높게 나오거나 헌혈을 못한 적이 꽤나 있어서 이런 긴장이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니 아마 그런건 걸러질거라고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고민중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것이 괜찮은지 한다면 제가 이렇게 떨려하는것도 괜찮은지, 만약 하지 않는 것이 낫다면 거짓말 탐지기를 지금와서 하지 않는다고 했을때 불이익은 없을지...저는 무혐의를 받고싶습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알빼어난선비형범 강간죄 파트 질문 (305조, 302조)305조 2항(의제 강간,강제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이라는 조문이 있잖아요.근데 302조(미성년자 간음,추행) "미성년자(19세 미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라는 조문도 있는데그렇다면 만약15세를 19세 이상 성인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305조 2항, 302조 중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걸까요?그리고 그 조항이 적용되는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심한토끼107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저는 무조건 찬성하는 쪽인데. 요즘 애들은 촉법연령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더라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영감을주는달팽이군인인데 디지털 성범죄로 고소 당했습니다.미성년자때 트위터 알게되어 연락하던 친구와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전에 요구하지 않아도 몸 사진을 줬던 친구라 이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너 이런 계정 운영했던것 아냐"는 식으로 장난 섞인 협박을 했는데 이걸 빌미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어 변호사 없이 조사 받고 휴대폰 포렌식도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형은 어느정도 나올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