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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낭만이좋아클럽 스킨십 성추행에 관한 질문입니다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분을 보게 되어 다가가 몇살인지,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이 춤추실 수 있는지 등을 여쭸고 여성분은 저에게 웃으시며 알았다는듯한 제스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를 달라고 하자 저에게 알려주시고 전 그 분을 팔로우 하고 있으며 그 분은 저를 팔로우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이후 다른 클럽들을 돌아다니다가 그 여성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거쳤던 클럽에서 만나게 되었고 저는 여성분의 허리에 손을 올려 같이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허리말고는 다른 부위에 터치는 일절 없었습니다.) 여성분은 제가 허리에 손을 올리자 별다른 저항 없이 같이 춤을 추시다가 친구분들이 있는쪽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여성분은 그 이전 클럽에서 다른 남성분과도 춤을 추셨고 상대 남성분은 저와는 다르게 아예 허리를 움켜쥔채 춤을 추셨습니다.)그 이후에 친구분들과 계속 춤을 추셨고 저는 다른 남성분들과 어울려 춤을 추다 첫차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클럽에서 나와 지하철 역으로 향했습니다.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도, 저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4일 후 SNS를 통하여 연락했을때도 웃으며 (통상 'ㅋㅋㅋㅋㅋㅋ') 문장으로 답장을 하셨습니다.그러나 만에 하나, 향후 이 여성분이 기분이 변하여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하면 어떻게 될지 지금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만약 고소를 하였다면 이미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겠죠? (24년 8월 26일 밤 ~ 8월 27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그리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상기한 전후사정을 종합해봤을때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성립 가능성 추가적으로 검토해주세요에타라는 어플에 잘생긴 남자 알바생 글이올라와서 제 지인(파트너)라고 착각을 하고 놀려보자 생각으로 1대1쪽지로 ㅎㅇ 학과를 말하고 네?이라고 해서 ㅎㅇc컵이라고 보냈더니 신고를 한다고 해서요 통매음 가능성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프로궁금러스토킹 관한 법률에 관한 처벌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몇주, 몇달 에 한번정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연락을 했습니다.전부다 차단해서 당근마켓으로 까지 연락을 했는데찾아가거나 협박하거나 한적은 없습니다.위에 내용으로 바로 처벌이 될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렵한문어269유흥업소 노래방도우미 질문?????유흥업소에서 노래방 도우미( 성매매x) 일을 하러 갔다가 연락을 받고 보도로 올라갔습니다. 사장이 덮치려해서 신고를 하려는데 하라고 하더라구요.. 괘씸해서 신고하려는데 이런경우 저도 같이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팔팔한파리매131성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딥페이크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데 처벌규정을 알고 싶습니다.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데 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인증번호를 보냅니다.며칠전부터 제 이메일이랑 전화번호에 계속 인증번호가 날라옵니다.인스타그램, 구글, 게임 계정 다양하게 오고요 저는 분명 보낸 적이 없는데 계속 와서 미칠 거 같습니다.근데 제가 최근에 연락을 끊은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연락 그만하자고 하고 관계 끊어버린 사람이 있는데그 사람이 보내는 거 같아서요 증거는 없고 그냥 의심입니다... 근데 맞는 거 같아요 그 사람이랑 같이 게임 했던 계정에서 인증번호 오고 그래서 해킹은 아닐 거 같고 누군가가 하는 거라면 그 사람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근데 증거도 없이 경찰서 가서 신고 할 수도 없고 애초에 인증번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게 하는 걸로 신고가 가능한가 싶어서요...그 사람이 제가 연락 끊자고 한 날에 제가 연락 그만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저 붙잡으려고 문자랑 카톡도 몇십 개씩 잔뜩 보낸 적도 있고제가 차단은 안할테니깐 연락 그만해달라 했는데도 장문으로 몇 개 보내길래 제가 지난 일은 잊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했는데그 후에도 한두번 장문으로 카톡 보냈길래 읽고 무시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카톡 차단한 줄 알고차단 했는지 확인하려고 저 톡방 초대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카톡 탈퇴했고탈퇴한 이후로는 카톡으로는 연락 없고 문자나 전화 몇 번 하던데 제가 차단했습니다.그 후로는 딱히 직접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제가 차단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여튼 근데 그 전까지 연락 수십번 보낸 게 신고가 가능할까요?근데 오랜 시간에 걸쳐 그렇게 보낸 것도 아니고 한 5~6일 정도? 연락 끊자고 하고 처음에는 몇 번 받아줬었거든요 연락을 잘 지냈으면 좋겠다 열심히 살아라 이런 식으로 제가 답해주고 그랬는데물론 답해주면서 제가 연락 이제 그만해달라 고 계속 말하긴 했습니다.이런 상황도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단순히 인증번호로는 신고가 접수도 안될 거 같고 저한테 연락 몇십 개 보낸 건 가능할 거 같아서요저한테 욕을 하거나 협박하고 무섭게 한 건 아닌데 연락 그만해달라 했는데도 계속 그랬던 게물론 제가 답장을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가능한 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성립가능성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에타라는 어플을 통해서 제가 아는 지인이라고 생각이 들어 1대1 채팅을 통해 ㅎㅇ 과를 말하고 ㅎㅇc컵 이라고만 보냈습니다. 통매음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가장겸손한꼼장어게임에서 저희 부모님 패드립과 부모님 성드립을 하셨는데 통매음 신고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친구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팀원 한 분이 유한이는 겜하지 마라애미 죽이기 전에 이러시고 마지막에 저에게 패드립을 하신 팀원이 자기 파티랑트롤을 하셔서 게임을 일부로 지게 할려다가제가 우연히 그 판을 이길 수 있게 했습니다설이라는 폭탄을 해체해서 이겼는데그래서 설 야미 (설 먹어서 맛있다 라는 뜻입니다 점수를 2점 이상 더 줘가지고) 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게임 끝나기 전에 애미 보지 빨아벌라 이 시발새끼 라고 하셨습니다저는 거실에서 게임하는 입장이라 어머니가이 얘기를 들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누가 그랬냐고화나신 상태시고 신고 하자고 이건 예의가 아니고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라고 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니 어머니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신고를 한다면 통매음이나 신고가 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싹싹한잉어131텔레그램 성인음란물 시청 관련 질문.사진과 같이 자료공유방이라는곳을 들어가 성인음란물(미성년자 음란물 아님/몰카와 같은 범법행위가 포함되지않은)을 시청하고자 타인의 글 확인중 어떤사람이 자료를 하나 공유한다기에 메세지전송 후 시청하려했는데 갑자기 대화대상이 텔레그램 차단을 한 후 십여분 뒤 사진과 같은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관련법에 의거해서 조사대상, 처벌대상이 되나요? 상대방은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있습니다(실수로 텔레그램 연락처공유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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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귀한멧토끼174텔레그램을 경찰에 신고하고 난 모를 때텔레그램을 신고하고 나면 돈은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텔레그램을 경찰에 신고 하면 수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알려주세요 궁금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