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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붉은연어동성애도 법적으로 외도가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동성애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한쪽이 외도를 하게되면 이것도 정식외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청렴한딱따구리280성인물 만화를 번역만 해도 불법인가요?19금 만화를 인터넷에 올려서 그리는 작가님이 있습니다만약 제가 이 작가님 만화를 돈 받고 번역 작업을 해준다면, 위법일까요?위법이라면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여죄로 인한 검찰 인지사건 피해자입니다피의자가 포렌식 수사중 여죄가 드러나 여죄로 인한 피해자가 됐습니다.검찰이 인지하여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저로 특정되어있습니다.피해자라는 사실을 검찰에서 연락받은적이 없고, 상대 변호사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합의, 탄원서 요청을 해 피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 2주가 지났지만 연락이 없고요.인지사건 피해자라 검찰청에서 피해자 조회도 안됩니다.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디 원래 연락이 안오나요?상대측 변호사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피해자인걸 모르고 살아가는건가요?고소해서 제가 고소인이 되어 사건 진행정보를 알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찬란한파이리랜선 친구와 인스타 전화 후, 목소리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뉴스보고 불안해졌어요! 온라인 에서 만난 친구랑 전화를 할 예정인데, 이 친구가 알고보니까(아직까지 근거는 없어요) 범죄와 관계가 있었고, 제 목소리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음성 변조등을 해서 이상한 대화를 꾸며내서 제가 기소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제가 누군가와 논쟁을 했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처벌받을까요?누군가와 군대관련해서 남녀갈등문제로 논쟁을 했습니다. 군대는 갔다와본 사람이 잘 안다고 제가 애기를 했고 난 군대는 갔다왔지만, 여자들의 출산경험을 안해봤기 때문에 여자들의 경험은 잘 모르듯이 당사자성이라는 게 있어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잘 안다 그래서 군대를 고치려면 군필자들이 군대에 대해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떤 여성분이 저보고 군대갔다왔다고 세상 다 아는척한다면서 군필자들 욕하고 싶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성보고 "그럼 님은 뭐 임산부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개방적인도롱뇽통매음/협박/모욕죄가 성립하나요?제가 호기심에 인스타 모르는 여성분께 디엠으로 “상납 드리고 싶다, 담배값을 자주 드리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담배값을 보냈고 갑자기 단디엠방을 파더니 친구 한 명 것도 보내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그 친구분 것도 보냈더니 계속 안 보내면 계좌내역으로 이름 찾아서 신상 털어서 뿌린다, 튈 시 넌 x된다 라고 하였고 무서워서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온갖 성희롱적인 발언(발ㄱ 되냐,ㄸ 치고 있냐,내 사진 보고 한 적 있냐,여자친구랑 관계는 해봤냐 등등),야한 사진을 보여주며 섯냐? 라고도 말했습니다 수없이 성희롱을 일삼았고 전 다 그만해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돈 그만 보내고 싶다 라고도 수차례 말했었습니다 저번엔 일정한 금액 보내면 이제 그만하게 해주겠다 라고도 말하여서 속고 그 금액을 보냈더니 니 이름 사는 곳 계좌번호 알아내서 찾아낸다 등등 지속적으로 겁을 주고 이번엔 “나 미성년자니깐 너 고소하면 합의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깐 돈 보내” 이런 식으로 말을 하여서 지금까지 돈을 하루에 일정한 금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이 금액만 다 보내면 끝낸다고 각서까지 써놓고 10000원만 남겨두고 자기 기분 상했다고 돈 추가하고 다른 사람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얘도 돈 주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온갖 성희롱적인 발언도 하였고 돈 못 보낼 거면 만나자 만나서 그냥 처맞자 라는 말, 패드립, 뒤통수에 칼 꽂는다 등등 수없이 욕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남는 돈 다 보내고 꺼지라고 하였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저를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한 1주 정도 지나서 그 여자얘로 추정되는 인스타 비계로 “부모님이 연말 정산 하면서 계좌내역 조회하다가 너가 보내준 게 이상해보여서 은행에 거래내역 의뢰했고, 미성년자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처벌 어쩌고 하던데 연락하면 잘 조사 받아“ 라고 하였습니다 대화 내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녹화해놓은 상태이고 제가 통매음 걸릴만한 내용은 “돈 보내는 거에 성적 흥분을 느끼냐에 당시엔 그런 거 같다” “상납 드리고 싶다” “지금 앞에 교복 입은 여자가 담배 피고 있다” 말고는 없는 거 같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제가 한 말들 중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2. 저도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마지막에 연말결산 거래내역 의뢰 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귀한기린85롤 통매음 질문이요 똑똑하신 법전문가분없나요롤에서 게임하다가 우리팀한명이 본인이잘못햇음에도 저의 경험치를 다뺏고 뻔뻔하게 계속 비꼬아서 너무화가나서 여친인거같은 다른 분의 챔피언을 언급하며 '남친바지너무내리지마요 여친분님' ,'아~나도 (챔피언이름) 봉지 먹고싶다~' 라고 했는데 통매음고소 성립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원히자유분방한천사성매매알선 벌금300 성범죄경력조회성매매알선으로 17년도에 벌금300만원 냈는데 성범죄경력조회하면 나올까요? 경비업체 취직하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따뜻한마음을가진도토리묵미성년자가 타인의 음란물을 판매했을때의 처벌 수위 예상해주실 수 있을까요?2년 전 촉법일때 가출하고 트위터에서 구걸 등으로 돈을 벌었는데 같이 다니던 오빠가 다른 사람의 음란한 사진, 영상을 판매했던게 걸려서 저까지 같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촉법소년 나이일때 스무번, 촉법 나이 딱 두달 지나고 두세번 판매했는데 이 상황이면 변호사 조력 없이도 보호처분 가능할까요?.. 그 오빠는 초범이고 조사받는것도 처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성희롱 신고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현재 직장동료가전 직장에서 사내연애를 했다고 하네요.3개월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후 퇴사를 했는데,갑자기 전직장 사장에게 전화와서는 그 여직원이 성희롱으로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500만원에 합의하라고 하네요.참고로 스킨십은 손만 잡았다고 하네요.현재 카톡기록은 다 지워서 사귄증거는 딱히 없다고 하네요.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