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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검은말1259살 나이 속인 소개팅 남 고소 가능한가요?번호 따가신 남자분께서 나이를 9살 속였고, 저에게 문자로 인신공격을 엄청 하셨는데 어떤 걸로 고소 할 수 있죠?? 돼지년 코 성형해라 등등 인신공격한 사람 고소 가능한가요? 어떤걸로 고소 할 수 있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시뻘건왕나비9912대 중과실 경찰에서 검찰로 갔어요안녕하세요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치여 다발골절8주에 치아나가고 발골절 얼굴흉터등 피해를 입었는데 경찰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로 넘어갔다고 1주일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왔습니다. 근데 검찰로가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모르고 문자같은것도 안와서 답답합니다.. 보통 검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피해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안녕히성립되는 범죄에 대한 질문입니다.2024년3월3일 오전 10시 40~55분사이경에 잠실 소재 00백화점 지하주차장 지하 3층 호텔검품장 앞에서 고소인이 근무표를 보면서 피 고소인 앞에서 걸어서 근무지로 가고있었습니다.그런데 뒤에서 피 고소인 이 뒤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근무자님 폰 하는거에요?" 그러시길래 저는 저를 지칭하지 않았기에, 저를 부른지 모르고 있다가 두 번째도 "근무자님 폰 하냐고요" 라고 발언을하여, 뒤를 돌아보니 갑자기 다가와서, 원치않았으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어깨동무를 하고 1초정도 앞으로 걸으며, 피 고소인이 왜 사람말 개 무시하고 가요?" 라면서 저를 지하3층 호텔검품장 앞에서 멈춰세웠고, 그래서 고소인 임주현은 제 이름을 지칭하지 않아서 몰랐다며, 알겠다고 하고 그 상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당시 공포심이 엄청 심했습니다.그 후 얼마 가지도 못해, 다른 근무자들이 5명정도 있었던 곳에서 피 고소인 이 "아 존나 싸가지없네ㅋ" 라는 발언을 하여 여러사람들 앞에서 모욕감,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고소인을 채용한 회사에 상황을 알렸으며, 그후 사건이 일어난 날인2024년3월3일 오후 6시33분에 회사측에서 연락받은바는, 피 고소인 이 이 행동, 발언에 있어서 전부 시인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피 고소인의 행동으로부터 상당한 공포심, 원치않은 몸터치 1~2회터치를 당하였으며, 여러사람들 앞에서 제 명예를 훼손시키고 (다른근무자가 들음)공연히 모욕적인 발언"아 존나 싸가지없네 ㅋ" 라는 모욕을 들었습니다. 성립이되는 범죄 있는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유쾌한오징어256청소년 범죄 법률 개정 된건가요?청소년 촉법 개정된다만다 나이를 낮춘다는 말들이있었는데 아직 개정이 안되었나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요~현행은 만 13세미만으로 알고잇는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강한홍학322심에서 징역1년이상선고받은 상고심기다리고있는 미결수는 총선투표가능한가요?2심에서 징역1년이상 선고받은 상고심을 기다리고있는 미결수는 총선투표가능한가요? 미결수라고해서 다 투표가 가능한게아니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비장한긴꼬리270통신매체이용음란에 신고 당한거 같습니다 랜덤채팅 앱을 통해 위처럼 행동하다가 카톡으로 연락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 당한거 같습니다.상대가 이런거 자주하는 사기꾼 느낌도 있는데 사기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잘 해결 할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용감한가재1절도죄로 고소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고3(만17세)남학생이 밤11시경 스터디카페에서 절도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여성(29세)둘만 있는(두명만 들어갈수 있고 잠금장치를 할수있는 구조로 된 공간)방에 잠금장치가 안되어 있는걸 확인후 이성적 호기심에 가방 내용물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가방을 몰래 들고 나와서 화장실에서 내용물 확인후(약5분 소요)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려 했는데 그사이 가방주인이 자리에 돌아와 있어서 당황한 나머지 가방을 스터디카페안(방과는20미터 거리)에 두고 집으로 갔습니다. 당일 분실을 알고난 여성은 cctv확인후 다음날 학생과 학생부모를 불러 사실확인을 알려줬습니다.학생과 부모는 잘못을 빌었고 그렇게 끝나는줄 알았으나 고소를 할수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만약 이 일로 여성이 소송을 할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일반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소한 달팽이 큐리스아파트 현관문에 CCTV설치하면 불법인가요?아파트 현관에 자꾸만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고민입니다.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하면 문제가 되려나요?맞으면 집에만 양해를 구하면 될런지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려깊은참밀드리65집행유예기간인데 데이트폭행 ?폭행죄로 접수가 된대요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집유가 깨질 수 있는건가요?상대방이 전치 몇주 나온건 아니고 그냥 살짝 상처난정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온화한숲제비184동의없는 친구전화번호유출하면?딸 친구엄마번호가 알고싶어 지인에 전화해서 물어봐 알아냈어요 개인정보유출 인가요?지인이 유출한거라면 처벌받나요? 저때문에 피해볼까 걱정되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