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전염병 걸린 사람이 사람이 많이 모인 대중교통(기차,버스)등에 타면 무슨 처벌이 가능한가요?코로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옆집 문고리에 자신의코를 푼 휴지를 문고리에 바르는 영상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있던데정말 악의적이고 해서는 안될 행동인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고별의 별 범죄가 다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렇게 전염병은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덕망있는두더지117롤 챔프 특정 챔프 지칭하면서 "니엄마" 모욕죄게임끝나고 로비에서 제가 한 챔프 지정해서 부르면서 ' 니 엄마 ' 이러는데 이건 특정성이나 모욕죄 성립이 안돼나요 ㅎㅎㅎㅎㅎㅎ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금쪽같은땅돼지123게임중 욕설 고소당하면 어떡하나요?여고생인데 게임하다가 같은 팀 팀원이 계속 팀 방해하고 걸리적거려서 패드립, 섹드립같은거 일절없이 그냥 나대지마라 지랄하지마라 ㅂㅅ 뭐 이런 욕같은걸 좀 썼는데 고소한다그래서.. 분위기상 상대팀원들도 얘 이상하다그러고 울팀 팀원들도 얘한테 뭐라했는데 다른팀원들을 얘를 콕 찝진않았는데 얘가 자기한테 욕하고잇는거 맞죵? 이래서 맞다고 대답했는데... 저는 얘를 콕 찝어서 얘기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 같아서......계속 고소한다그러고 자기가 이런거 고소해서 얼마벌었는지 아냐 막 이러던데.. 진짜 고소당할 확률이 높을까요..? 너무 무서워요..고소당하게 된다면 벌금 얼마나 내야하나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한재칼89디스코드에 아청물을 판매하는 사람을 제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디스코드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성범죄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쓰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그는 초중딩 야동을 판매한다는 글을 여러번 썼고 그는 한국인이지만 현재 독일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저는 그의 글을 모두 캡쳐했고 화면캡쳐동영상까지 찍어두었는데 그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바다코끼리2446cctv 열람거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당하면정보주체가 요구한 cctv 열람 거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를 경찰서로 당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과태료만 내고 끝인가요?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비로운도롱이283청소년 무인점포 소액절도 후 합의했는데 검찰로 송치?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잘못한거 인정하고 서에 가서 조사 받은후 무인점포 사장님과 부모까지 해서 합의를 한이후 합의서 까지 경찰에 제출했는데 검찰까지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 까지 넘어가나요..? 그리고 학교 빼고 검찰가서 또 조사 받아야 하는일이 생길까요?또 생기부에 적히나요..?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빨간줄 끄이는 걸까요? 아 그리고 처음입니다 이전 전과는 없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반가운개미핥기275명예훼손으로고소당했습니다. 제가할수있는게 머가있을까요?긴글입니다. 어떤내용인지 한번 봐주세요지인두명이 관계가 틀어지면서 A씨가 B씨에게 제게 A씨 험담을했다며 다같이 모이자는말이 나왔습니다.전 그자리에없었던지라 그자리에있던 친구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제이름이 왜거론이 되었고 무슨일인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A씨 B씨사이에 있었던일들과 아이들끼리 있었던일 제가 겪었던일등 제가 아는것들과 제생각을 말하였습니다. 중요한건 B씨는 저한테 말한게없다 D씨가 말을해줬다했습니다.말하기전 처음말하는거구 우리끼리만 알자했고 C씨 또한 누구한테 말하겠나며 대화를했었는데 저와의 통화를 녹음시켜 A씨와 같이 듣고있었고 그걸들고 A씨 C씨가 D씨를찾아가 제통화녹음을부분부분들려주며 사실확인을하였고 D씨가 자기가 한거맞다고했고 그때 제통화가 녹음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8명이 모인자리에서 C씨는 그녹음을 제가 틀지말라했는데도 틀었고 그로인해 8명이 다듣게되었습니다. A씨는 제게 아이들이야기한거에 화를내 전 그자리에서 욕은아니였지만 아이들 이야기한거 기분나빴다면 사과하겠다했습니다. (그자리에서의 대화내용들은 양쪽다 녹음파일을 가지고있고요)서로 엮이지말자하고 헤어졌고 전 정신과치료를받으며 시간이 흐르길 기다렸는데 한달되어가는시점에 뻔뻔함으로 일관했다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명예훼손에대해 2주안에 공개사과를 원했고 안할시 형민사상 소송을하겠다는 내용증명이와 사과한부분을찾아 적고 전 현재까지 한사람에게만(C씨) 말했고 오히려 그녹음이 틀어지면서 더많은 사람이알겠되었다며 현재까지이어져오고있다는거에 증거를대달라는 답변서를 보냈ㅋ습니다.그리고 3개월이지난 며칠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이상황까지 오게되니 이모든일이 C씨가 통화내용을 녹음시켜 같이 듣고있었으면서 아닌척하며 저랑통화하고 공개하면서 이모든일들이 일어난것같은 생각이들어 제가 C씨를 고소할수있는게 있을지 자문을구하고자 합니다. 또한A씨에게도 할수있는게 있을까여?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우렁찬비단벌레260몸캠피싱 피해금 반환 보상및 처벌과 체포율몸캠 피싱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는데 은행에서는 상대방 계좌 지급정지가 안된다고 하던데 환급 받을수 있는방법이랑 피싱범들 검거울과 검거되면 어떤처벌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즐거운극락조177게임 계정 사기 피해자가 사기꾼을 단톡방에 초대해서 한달넘게 돈 갚으라고 요구하고 안갚으면 고소한다고합니다 피해자가 게임 계정사기를 친 사기꾼을 단톡방에 초대해서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여러명이서 보상하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보상을 안하면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하는데 역으로 고소되나요 그리고 도망가면 학교 찾아온다고하고 일 더 커지기전에 부모님 전화번호 달라고한 상태에서 역으로 고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강직한꿩279한국 남자가 여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면 성추행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소문은 사실인가요?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픽 쓰러지자 지나가던 행인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살리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심폐소생술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 경이롭다 느껴졌고 저 또한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익히고 있습니다.그런데 한국 남자가 여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면 성추행 고소를 당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더군요.사람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앞으로 인생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정말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까지 될 수 있나요?정말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