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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뉴스 기사에 올라온 학교폭력 사진 아청물 여부학교폭력을 검색했는데 최근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검색결과에 떴습니다 한겨레 등 많은 신문사들이 누군가가 입에 청테이프를 붙인 것으로 보이는 블러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첨부해놓았고 학교 폭력 사건이다 보니 피해 학생은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아마 가해 학생이 가혹행위를 찍어서 sns에 올린 내용을 기자들이 기사에 그대로 퍼온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같이 더 공신력있는 신문사들에서는 이런 사진 없이 글만 개제돼 있었습니다. 이런 사진을 본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과거 mbc 영상에 아청물이 송출된 건가요1980년대쯤에 있었던 아청물 유출 사건에 대한 나무위키 문서에 들어갔었는데 당시 mbc 다큐멘터리 보도 자료화면 몇 장면이 나무위키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말뚝박기하는 자세를 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직접 노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해당 아청물에 직접적으로 나온 장면일까봐 두렵습니다. 또 mbc 과거 방송자료를 올리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올린 것으로 보이는 실제 다큐멘터리 방송분도 문서에 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고 장제원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는데요?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기대하게만드는올빼미서로 동의하에 성기사진 교환 통매음 처벌가능성 있나요?제가 수다라는 랜덤채팅 어플에서 프사가 반정도 노출된 가슴 사진인분께 사진 본인이냐고 말 건 후에 가슴이야기가 오고가다가 상대쪽에서 먼저 세번정도 아예 벗은 가슴사진을 전송했고 전 그거에 반응해주면서 이야기하고있었는데 상대가 제 성기사진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사진을 받고 그사람은 좋다고 하고 갑자기 프로필사진이 삭제되고 이후로 연락을 안봐서소위말하는 통매음 헌터가 아닐까 걱정되어서 차단하고질문올립니다. 대화내용은 사진으로 가지고있고 전 미성년자고 상대는 성인인듯 했습니다통매음 고소를 만약 당한다면 성립될 가능성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김기표강간 피해자가 임신, 출산을 하면 강간범이 아빠가 되나요?질문 그대로 강간 피해자가 애를 낳으면 유전적 아빠인 강간범이, 법적 아빠가 되나요? 별도의 친권 박탈 과정을 밟지 않았고, 강간 유죄는 확정 됐다 했을 때요.상속 규정이나, 양육비 청구등에서 아빠로 처리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카카오톡으로이성만나며는조사하거나들어왔는지감시하나요카카오톡으로이성만나며는조사하거나들어왔는지감시하나요경찰이카톡이나라인을들어왔는지감시하거나조사를할수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가해자가 위약벌 금액을 깎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성추행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합의서에 접근금지 조항을 넣었고, 이를 어길 시 위약벌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근데 가해자측에서 위약벌 금액을 깎으려고 합니다. 접근을 안할 생각을 해야지 왜 금액을 깎는건가요?? 깎는 가해자들이 많은가요? 접근을 할 생각인걸까요?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을 안하는것 처럼 느껴져서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고 싶어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가해자가 합의서에 작성된 항목을 어겼을 때 피해자는 위약벌에 해당되는 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성추행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합의서에 접근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가해자가 이를 어기면 위약벌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만약 실제로 접근을 한다면 위약벌에 대한 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절차가 궁금합니다.누구한테 말해서 도움을 청해야하나요?합의대행 해준 변호사?수사관?검사?새롭게 경찰에 고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자극적인식빵게임 내 음성 채팅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내용이 너무 역겨운 단어들이라 초성으로 적습니다.게임 중 제가 음성채팅으로 웃으니 남성 한 분이"쳐웃지마 ㅈ집년아 ㅋ리 뜯어버리기 전에" 라는 말을 시작으로또 다른 남성유저와 둘이서 틈틈히"ㅈ집년""ㅂ신년"등등 욕설 및 성적인 모욕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그 중 하나의 발언을 적어드리자면 "ㅈ집년 가라~! 옳지 우리 ㅈ집 쮸쮸쮸쮸 짖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영상 녹화 완료했으나 처음에 적었던 "ㅋ리뜯어버리기 전에" 라는 말은 녹화되지 않았더군요.다만 그 외 동일한 발언들을 4차례정도 들어 녹화해놨습니다.될진 모르지만 고소 예정이라고 했더니 본인도 해봤다며 경찰들은 귀찮아서 걍 넘긴다고 해보라며 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으며 끝까지 사과 한 마디 없이 고소해보라며 조롱하기 바빴습니다.닉네임 및 태그도 전부 따놨고 영상 녹화해놨는데 고소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번도 고소, 신고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한 번만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원히잔잔한소주게임에서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이런식으로 저희 엄마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해서 여쭤봅니다 신고한다면 어떤식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