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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견실한매100공공기관 노유자시설 하자기간 산정할때 둘중 어떤법률을 따라야할까요( 공동주택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 )저희 건축물이 연면적 10000이 넘는 노유자시설 입니다(공공기관)그런데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하자기간을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라야 할까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라야 할까요어떤 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하자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당당한복어189병원의 법인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00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이 00 병원은 "00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법인 등기를 하지는 않았고의료재단 혹은 의료법인 소속입니다.이 00병원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당사자 표기란을 보니 -00병원 병원장 김말똥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이 김말똥은 법인등기부 상 등기돼있는 대표이사도 없구요1) 해당 병원이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병원의 병원장에게 계약체결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2) 해당 계약의 채무 이행 혹은 소송제기를 00병원이 소속된 의료재단 혹은 의료법인에게 할 수 있을지? 3) 만약 할 수 없다면 계약체결의 당사자 표기란을 어떻게 수정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의연한가마우지71건설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게있어 여쭙습니다저는 건설근로자로 일년이상 평택에 배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기술인인데 화장실청소등 배정된 업무 외 온갖 잡일과 갑질 불법행위로 견디다 못해 퇴사하였습니다근데 퇴사전에 작업도중 허벅지가 찢어져 인근 병원에서 꿰멨고당시 병원비정도 지급받았습니다.퇴사후 산재신청된다하여 산재 신청해놓은 상태인데당시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안해주고 산업재해 미보고 했다면 이것도 지금 신고가능한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요양병원 2달만에 사망하셨어요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지 2달만에 돌아가셨어요제생각으로는 병원에서 간호사 간병인 방관인것 같은데 걸어다니시고 휠체어도 타고 다니시는데 돌아가신날 오후3시쯤 저랑 통화하고오후5시쯤 저녁식사하다가 심정지가 되셨다는데cctv와 의무진료기록등 보고 요양병원 상대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서류적으로 뭐가 필요하며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민한웜뱃53피부과 위약금 안내면 어떻게되나요제가 피부과에서 10번 100만원으로 패키지를 할려고 했어요 (정상가는 120만원) 원래는 처음에 100만원 다 내는게 원칙이지만 저가 대학생이다보니 신용카드도없어서 40 30 30 총 3달 내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40만원은 결제한 상태이고요 저가 시술도 4번은 받았어요 근데 효과가 너무 없는것같아서 결제도 하기싫고 패키지 그만두고 싶은데 위약금이 든대요 근데 그 위약금도 정상가로 쳐서 120에 10% 라 12만원이 위약금으로 나온대요 근데 솔직히 제가 환불받을 상황도 아니고 시술도 4번밖에 안받고 40만원도 냈으니 여기서 그만두면 되는데 굳이 위약금 내야하나요? (1)안내면 법적으로 뭐 있을까요? (2)그리고 소비자보호법에는 원래 결제했던 가격에 10%라는데 그럼 전 처음에 40결제햇으니 4만원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의연한가마우지71산재관련해서 여쭙습니다 퇴사후 산재신청은 했습니다저는 건설 근로자입니다.일년이상 당진 배관공장에 근무하다2023년11월에 퇴사했는데 퇴사하기3개월전에 작업하다 허벅지가 찢어져 3바늘꿰메는 수술했습니다.당시 병원비정도 받고 끝났는데 지금퇴사했는데산재신청되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또 당시 산업재해 미보고로 노동청에 고소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엄청난독수리86에스테틱(피부관리샵)의귀책사유가있을때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는 곧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빠르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신논현에 있는 피부과에서 등관리 1회에 20만원 총 200을 긁었고,페이스 관리 총 280만원을 긁어서 토탈 부가세포함 480만원을 결제했습니다.등관리는 서비스쿠폰을 준다고해서 현재까지 서비스쿠폰으로 2번 받아서 8번남은 상황이며, 페이스관리는 15번 남은 상황인데요.여기서 문제는 마지막 관리받고나서 제 피부 전체가 뒤집어져 3개월동안 다른 피부과 병원을 다니며 약을먹고 크림이나 연고등을 바르며 치료받고 겨우 나아졌습니다. 해당 관리샵에 얘기했을때는 별다른 사과도없었고 우리문제는 아니다?라는 뉘앙스였으며 지금까지문제없지않았느냐? 라는 식이었고 저도 그당시에는 참았지만 다시 관리받기가 무섭습니다. 곧 웨딩촬영도 있고 본식도 앞두고있는데 관리받으면 여기서 또 고생할 것 같아서 환불받고싶더라고요?여기서 관리받고 그날저녁 피부뒤집어진 사진 가지고있고, 계속 피부과다녔던 진료내역서도 가지고있습니다. 해당 증거자료제출하면 위약금없이 환불가능할지 궁금합니다.알아보니 패키지고 할인이 들어가서 원가로따지면 얼마 못돌려받는다 이런 쌉소리들이 있다고하던데 그런식으로 대응할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도 미리 말씀부탁드립니다. 아직 얘기하기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놓치마정신줄의대 총파업 문제로 인해 대립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궁금합니다!의대 총파업 문제로 인해 대립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궁금합니다! 대립하는 각 입장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앙투아네트전기 작업중 생긴 문제(고지,전기법률)과거에 전기선이 1번,2번3번,초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이 중 초록이 차단기 N에 사용 합니다.최근에는 선이 바뀌면서 1번 2번 3번 파랑으로 되어 있고 파랑이 N으로 사용 합니다.전기작업 기사가 한개의 선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전선을 이어서 연결 했는데요차단기 쪽은 옛날 버전 (초록색) 기계쪽은 최신 버전 (파랑색)으로 두개의 옛날 버전과 최신 버전을 섞어 연결했습니다.기계 설치 기사는 기계쪽을 먼저 작업해서 당연히 N을 파랑색으로 연결했습니다.그리고 차단기 쪽에 연결하는데 검정, 빨강, 파랑, 초록 이렇게 4가지 색이 나와있습니다.옛날에 쓰던 초록과 최근에 사용하는 파랑 다시 말해 N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2개 가 되어 버렸습니다.기계쪽에 최신 전기선인 파랑을 N을 연결했으니 당연히 차단기 쪽에도 초록, 파랑 두개중 파랑을 선택했습니다.그런데 두개의 전선을 연결할때 파랑과 파랑이 아니라 초록과 파랑을 연결해서 기계가 고장났습니다.---------------------------------------1. 다른 색상의 전기선이 연결되었다면 가장 먼저 고지하는게 우선 아닐까요?2.이런 경우에 과실의 비율이 각각 얼마가 될까요?3.전기작업 기사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가요?4.기계설치 기사의 잘못한 부분은 무엇인가요?5.전기작업 기사는 당연히 옛날부터 초록색을 했으니 차단기는 초록 기계는 파랑 으로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주장하는데어느부분까지 맞는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근무중이상무요양병원 소방시설중 방화문을 닫아놓고 사용해도 되나요.?요양병원 소방안전관리자 입니다. 입원환자중에 치매환자가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있는데 심야에 아래증과 위층으로 계단을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부상의 위험도 있고 다른환자가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야간에만 방화샷다를 내렸다가 아침에 출근하면 샷다를 올리면서 사용하면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위법은 아닌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