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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빼어난바다표범79공무집행방해,폭행건으로 조사받고왔습니다...4월말에 술을마시고 지하철역에서 크게 다쳤습니다...뒹구르며 오른쪽눈 실명,안와골절,광대뼈골절등...이때 119구급대원이 왔는데 제가 치료를거부하고 구급차에서 대원을 두대를 때렸다고 합니다..이에 다른본부에서 119가와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수술및 치료를 받았습니다후에 소방수사관이 출석요구하여 진술서를 써서 진술하고왔습니다근데 저는 어디서 다쳤는지 어떻게 다쳤는지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않습니다..진술서에도 작성하였음워낙 크게다쳐서 그런건지 아무것도 기억이나질 않습니다다음주에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는데...맞은 구급대원은 어딜다치거나 제가 크게 폭행을 가한건아니라고합니다..사고후 얘기를 듣고 소방서에 사죄하러 찾아갔으나 만나주지는 않아 그냥돌아왔습니다현재 회사도 휴직중이고 한쪽눈 실명에 얼굴도 후유장애가 남았습니다..다른 벌금이나 전과는 전혀없는 상태이며 앞으로 어떻게될지벌금은 많이나온다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개인회생진행중으로 경제적으로도 좋지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자유세계대리수술 신고는 경찰에 하면 되나요?간호조무사가 대신 수술하던데 2명이서 집도의는 나오지도 않아요 비상식적이니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입증증거도 부족하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담배꽁초 같이배달한 배달대행업체 고소 가능한가요?배달대행 통해서 배달했는데 담배꽁초 같이 배달되었어요. 바로 별점 1점 받았구요. 매장에서 담배 아무도 안 핍니다. 실수든 고의든 배달기사가 운행 중 한대 핀게 포장에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잘못은 기사가 했는데 왜 피해는 제가 보는 건가요. 리뷰 삭제도 안 되니 앞으로 장사 망했어요. 배달기사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투명한에뮤286교사의 개인 진료기록을 요구한다면 불법인가요?제가 교사가 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서울시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청 같은 곳에서 교사의 현재나 과거의 개인 의료기록이나 진료기록, 건강보험공단 의료기록 같은 것들을 교사에게 요구한다면 불법이라고 봐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어글리웨더소규모 공사장에서 아버지가 머리에 각파이프를 맞으셨는데...가벼운 뇌진탕 진단을받았습니다.여전히 아프다고 하셔서...산재를 받고있는데 2주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서... 1. 더 기간을 보장을 받을 수있을 까요!?2. 챙겨야 할 보장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 해지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저희 시부모께서 장기요양 수급자이신데 기관을 옮기려고 하다보니 기존 기관에서 맘이 상하였는지 일부러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에 처리를 요청하면 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일부러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기관에게 별도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고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즐겁지않아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성립될까요?제가 살고 있는 건물 1층이 미용실입니다친구들이랑 미용실 아스팔트 길 건너편 공장 앞에서담배를 피고있었습니다(금연구역아님)미용실안에는 여사장이랑 손님 한명이 있었구요미용실 여사장이 문 열고 나오더니 손을 까딱까딱하면서 저 혼자 와보라는겁니다담배를 피던 도중이라 그대로 걸어갔더니담배꺼라라면서 반말로 소리를 지르길래어이가 없어서 니가 뭔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사장이니가??담배누구한테배웠냐,담배피지도 못하면서 왜피냐 웃기냐 담배필거면 똑바로 펴라 라고 말을 하셨고 뒤에서 손님이 절 동영상으로 찍길래 자리를 피해서 다시 친구들한테 갔습니다 이제 담배를 다 피고 친구들이랑 대화하고있었는데미용실 여사장이 이번엔 제 친구한테 손을 까딱까딱하면서 니 일로와보라는겁니다 근데 제 친구가 열 받아서 걸어갔더니가게안으로 들어오라고했습니다 제 친구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여사장이랑 손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여사장분이 친구보고 꺼져라,입 벌리지마라 더럽다 이런 말을 하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셨는데요저는 친구가 안나오길래 미용실 문 살짝 열고 나오라고 했는데 여사장분이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친구는 경찰올 때까지 기다린다했고 친구도 갑자기 나가라하고 저만 불렀다 말바꾸시고 영업방해죄로 신고하시겠다고 흥분하시길래친구랑 경찰 올 때까지 바깥에 있었습니다경찰오니까 착한척 하면서 저희가 영업방해하고 주거칩입으로 고소할거라고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일단 미용사가 친구한테 욕한 내용 녹음이랑저희가 공장 앞에서 담배피는 모습이랑 여사장이 미용실에서 나와서 손짓으로 부르는 cctv영상을 갖고있습니다1. 상대를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성립할까요?2. 상대가 영업방해죄,주거칩입죄로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병원측 의료적인 책임은 없나요?다리가 골절되어 병원에 이송후 응급처하였고수술을 하려고 했으나 다리가 붓고 수포가 생겨 수술을 미루자고 하더라고요그러고 며칠지나서 움직이면 안된다고 복숭아뼈 쪽으로 쇠를 박아 추를 달았어요 지켜보고 수술하자고 하더니 며칠지나 피부 상태가 좋지 않다고 절개를 할수가 없다며 외고정장치를 달자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외고정장치를 했는데 다음날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하는게 나을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비용은 비용대로 날리고거기다 전원하는데 보호자가 직접 사설 구급차를불러야 된다고 하는데그게 맞는건지 의료적 책임을 져야되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짱구집에서만나한의원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불공정계약으로 계약변경하고싶은데 가능할가요6개월전 아무것도모르기에 한의사 페이닥터로 일하다가 프렌차이즈 설명회참석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지금 시점에서 계약서를 다시보니 모든조항이갑의 입장만있고을인 저의대한 권리보호는 한개의 조항도없는데이럴땐 어떻게해야할가요 ㅠㅠ 조언부탁드려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조현병 환자의 입원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것이 있는지요?기사를 보니 현재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그런데, 이분들을 입원시키려고 해도 현재 법률로는 입원시키기도 힘든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일이 터지곤 한다고 하는데요.현재 이에 관해서 국회에 상정되었거나 진행중인 법률사항이 있는것인가요?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어보아서 무척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