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티비나 뉴스에 나오는 묻지마 범죄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입원, 치료비는 법적으로 나라에서 처리해 주나요?티비나 뉴스에 나오는 묻지마 범죄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입원, 치료비는 법적으로 나라에서 처리해 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처리해야 하나요? 범죄자와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요? 수감이 되어있고 보상능력이 안된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세련된수염고래184직업군인 심신장애전역, 군병원 오진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21년 9월경 악성 뇌종양(배아세포종,뇌하수체 종양)을 진단받았어요.23년 4월에 치료가 종결이 되면서 아직 완치 판정은 받지 않았지만, 의무조사시 복귀를 한다고 해서 다시 근무지에서 근무중입니다.제가 요쭤보고 싶은건1. 만약 의무조사를 다시 받아서 심신장애 전역을 할 수 있는가?2. 심신장애 전역을 했을때, 공기업, 공무원 등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사항, 혹은 불이익이 있는가?3. 실제로 공상 처리를 받았는데,2-3-14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 악화된사람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상이등급, 심신 장애등급 등 다른 등급도 받았지만, 지금은 기억이 나진 않네요.. 이와 관련되서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4. 제가 교육생일때 몸이 이상해서 군 병원에서 검사를 했지만,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후, 종양 치료를 하면서 대학병원 교수님께 군병원 검사 결과지를 보여드리니 오진이라고 판단되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떤 절차릉 받으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귀한할미새206헬스장 금액 환불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헬스장 pt트레이너가 필라테스 자격증 양성반 등록해보라고 비용도 헬스장 자체적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알고보니 헬스장에서 지원금은 지원해주는건 없었고 원래 정상가인 금액을 부풀려서 일부 지원해준다고 안내했습니다.ex) 원래 정상가는 600만원인데 800만원으로 안내해서 200만원 지원해준다는 내용그내용을 3일 뒤에 확인하였고 환불 요청했지만 10% 차감된 금액만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원금을 다 받을 순 없는건가요?상기 내용으로 인해 pt 수업 받고 있는것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헬스장에 신뢰가 떨어져서 pt 금액도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50회 등록하여 1회당 5만원인거를 정상가 1회 77,000원으로 산정하고 위약금 10% 까지 차감한 금액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는데 5만원으로 산정해줘야 하는게 아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활달한꽃무지297간호조무사, 간호사 자격증 없이 병원에서 일하면 불법일까요?제가 현제 치과 병원에서 접수 업무랑 진료보조를 일을 알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없으면 불법이야. 그게 사실이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그냥 알바몬에 올라와 있어서 지원하였고 일 하라고 하길래 가서 일한건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상한가재185가게에서 나가는길에 넘어졌습니다 가게측에 병원비를 요구 할수 있나요?비오는 날이였습니다. 매장에서 구매후 나가는길에 넘어졌습니다.우산을 피다 넘어졌다고 하셨고119를 불렀으나, 소방관들의 부축만 받은채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손님이 구매후 나가신뒤 뒷정리를 하고 돌아보니 손님이 넘어져계셨습니다. 나가서 괜찮으시냐 확인을 한뒤 택시를 타고 가시는 모습까지 본게 끝입니다.)한달이 지난뒤뼈가 부려져 수술을 하였고 한달동안 입원을 하였다며 병원비가 1000만원 정도 나온 상태에서 보험적용후 500만원을 지불하였고 그중 300만원을 남편분과 아들이 가게에 찾아오셔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이하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으며 어떤 증거(cctv, 블랙박스)도 없는 상태입니다.찾아보니 영업장 앞에 쌓여있는 눈이 얼어버려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 영업장 내 바닥의 물기로 넘어지게 되는 경우, 계단의 하자로 인해 넘어지게 되는 경우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님이 넘어진곳은 가게를 나선뒤 평길의 아스팔트였으며 비가 내리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며 말씀 드려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핫한거북이191상해치료비 지급하기로 구두로 말을 했는데 지급해야하나요?제가 잘못한 건줄 알고 전화로는 치료비를 다 지급한다고 말했고 편하게 치료 받으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다는 명확한 입증도 못하시고 추후에 너무 과한 치료비를 요구하고 진단서가 상해진단서도 아니고 퇴행성 디스크 진단서인데 이 치료비를 저한테 청구한다고 하는 걸 이미 준다고 치료받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치료비를 지급해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핫한거북이191저 때문에 다쳤다면서 진단서 끊어왔는데 상해코드가 아니라 질병코드입니다 마사지하다가 통증이 발생했다면서 430만원을 요구하는데 질병코드 진단서로 상해에 대한 치료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육 파열이라고 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근육파열 코드는 하나도 없고 퇴행성 질환 밖에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일반변호사 사무실가서 의료사고의뢰를 하면안하려할가요?일반변호사 최소수임료 330 이런 사무실가서 의료사고의뢰를 하면보통은 하려구하나요 안하려구하나요?난이도에따라서 다르다할가요?답변부탁드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은콜리48팔씨름으로 뼈가 부려졌을경우(수술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의성이 있다면 처벌된다고하고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되지는 않은다고 하던데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로 수술비 같은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일반변호사, 법무법인(한분야전문) 의 차이점예를들어서 의료소송을 진행한다는 전자하판사는,제가 듣기론 일반인의 주장보다는 변호사의 말을 조금더 신뢰하듯이의료소송을 진행할때에 일반변호사 주장보다는 의료소송에전문적인법무법인소속의 변호사를 조금더 신뢰할확률이높은가요?아니면 그냥 주장과 근거에받침된 증거와 근거가있는 자료들을주장하는쪽이조금더더 맞다고보는게맞는걸가요?너무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