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세심한두견이69자동차운전면허학원 환불 이될까요?오래전에 필기보고 그 장내기능시험에서 여러번 떨어져서 짜증나서 한동안 안갔습니다 근데 결제는 그후에 있는 도로주행 거까지 다해놓은상태였습니다계속 미루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나서그러는데 이것도 환불 받을수있나요?기간은 7년 전이었는데.... 기간이 너무오래돼서 환불못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열정가득히폭행을 당했을 당시 피해자가 치료비요구를 하였습니다.피해자가 너무 아파 움직이기가 힘들다며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치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당시 피해자가 3명이었으며 3명 모두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하지만 치료를 끝까지 받지 않았고약3~4일이 지난 후 1명만이 치료를 받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것같습니다.폭행으로 치료를 받을땐 건강보험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것은 결국 폭행을 받았다는 것 또한 이를 부인하는 행위 아닌가요?제가 폭행했다라는 증거자료없이 저에게 치료비요구를 하는것도 범죄라고 저는 알고있습니다.당시 피해자들 증언으론 한명은 근육 안쪽이 다쳤고 한명은 팔이 다쳤고 한명은 근육 바깥쪽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이중 인대손상이 있는 사람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아픔은 이3명이 동일하게 너무 아파 움직이지 못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추가적으로 3명 다 피해를 받은 당일날 아무도 안 아프고 괜찮다 치료받은 정도는 아니다 라는 말을 당시 사건을 보고있던 주변인들에게 말 또한 했고 그것을 제가 들은바 있어 다시 생각해보면 꽤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아리따운칼새287대학교 안에 학생식당은 학교보건법의 급식시설에 적용을 받나요?대학교안에 학생식당은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일반 다중이용시설로 보나요?대학교내 실내 공기질에 대한 내용을 조사중인데 학교 보건법에 대학교도 포함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학생식당을 급식시설로 봐야하나요? 급식이라기에는 돈주고 음식을 파니까 그냥 다중이용시설로 봐야될수도 있을거 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volgasun간호사법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요즘 의사와 간호사간에 의견충돌로 시끌하네요간호사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들 그렇게 다툼을하는지통과되면 우리국민들에게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있고 단점이생기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제 시부모님이 요양병원에서 욕창이 발생했으면 고소 가능한가요?제 시부모님이 와상 환자이신데 체위변경을 정기적으로 해 주었다고는 하는데 등에 욕창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상대로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냉철한거미136동물병원 의료사고 관련 후기 남겨도 될까요?얼마전 13살 강아지 건강검진을 받으러 동물 병원에 방문했는데요, 혈액 검사 도중 강아지가 쇼크가 와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본인이 잘못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cctv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실치사는 입증하기가 힘들고, 검사 전에 이러한 최악의 상황까지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명법 위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의사 측은 합의 의사가 절대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검진 중 강아지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담은 후기라도 남기고 싶은데 사실만을 담을 경우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합법적으로 어떤 식의 후기까지 남기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소한떄까치194성형수술 후 병원 비방 등 후기작성시 수술금액의 2배 배상성형수술 후병원 비방 등 후기작성시수술금액의 2배 배상하라는 계약서가 있는데병원에서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하기는 했는데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젊은매미372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은 어떤것인가요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간호사협회 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법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국회 본회의 의결에 들어갔는데 통과되더라도 대통령거부권 행사한다는 뉴스도 나오던데 어떤 쟁점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의료 시술 후기 과연 홍보입니까? 아니면 정보 제공입니까? 처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병원 다니는데 홈페이지 글 보면 병원 찬양하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소비자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요. 혹시 병원 관계자가 후기 남겨주면 병원비 10% 할인해주겠다고 하면, 의료 금지 광고에 위반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민한황여새243골절로 수술하고 일주일후 퇴원해서 2차병원으로 옮겨 엑스레이 촬영했는데 다시 골절되어있어요 퇴원 전에 엑스레이에 골절이 있었는데도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2차 병원으로갔어요 너무 황당합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