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보람찬잉어13군인이 민간병원에 입원하면 보고 해야하나요?제 개인 휴가중 6일을 병원에 입원해있었습니다.규정 보면 입원 하기전 말해야 한다고 하는데개인 휴가중에 입원했던거를 부대에 들어가서 보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개인휴가를 병가로 전환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고싶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따뜻한당나귀255여행자 보험 특약 법률상 해석 질문이 있습니다여행 중 제가 대여한 포켓와이파이를 물에 빠뜨리면서 고장이 났고 포켓와이파이 고장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지불한 비용에 대해 제가 가입한 여행자보험 특약에 따라 보험사측에 고장비용을 청구하려는데 보험사측에서는 대여한 물품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특약 중제1조 1항에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한합니다."라는 표현이 제가 소유하면서 사용하며 관리하는 휴대품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셋중 하나만 충족해된다는 의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파란고라니135식품 이물 보상 범위에 대해 문의 글 남깁니다.H사 치킨을 취식하는 과정에서 식품 이물이 확인이 되어 H사 치킨집에 바로 전화 증거 사진을 보내 드렸고. 관할 시청에 이물 신고를 하였습니다.H사 치킨 본사 회신식품 이물질이 쇠수세미로 보일 수가 있지만 매장에서 확인을 해보니 쇠수세미를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며 취식 후 발견이 아닌 취식전 발견이기에 보험 청구가 아닌 음식값 환불만 될 수가 있음.관할 시청 회신식품 이물질 신고 당일 다음날 식당 방문을 하였고 위반 사항을 확인을 하였으나 확인이 안되어 민원 자료로 영업 정지 2일 처리를 하였음. 민원 청구 당시 사진 및 구입 영수증을 첨부 자료를 토대로 진행을 하였고 쇠수세미로 보이지만 기타 이물 이라는 단어로 민원 안내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H사 치킨 구입 지점으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 문의들 올립니다.H사 치킨 대리점으로부터 음식값만 받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는지 문의 글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악한염소127사랑니 발치 동의서 미작성 후 보철물 파손사랑니 발치 전 과정에서 동의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대학병원 측에서는 저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고 발치의 위험성과 발치시 보철물 파손에 대한 가능성, 보철물 파손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습니다.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과 사전에 설명이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 발치를 진행한 전문의에게 인정 및 사과를 받았습니다.하지만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게 될 것 같다고 통보 받았구요.발치 과정에서 보철물이 파손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사전에 안내를 받았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60만원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당일에 발치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손으로 인해 당장 추가적인 치료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피해가 되었습니다.따라서, 발치 과정에서 전문의 선생님의 의료 과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전에 고지 및 안내 받지 않은 점, 그것에 대해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분쟁 과정에서 병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와 이 점이 의료법 24조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결한고릴라1길 가다 누가 밀어서 다리 수술까지 하게 됐을때원래 다리가 편찮으신데 길 에서 누가 밀쳐서 넘어지셨는데 고관절 수술까지 해야 되는 큰 상황이 벌어졌어요이런경우 밀친사람 고소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조그만낙타214배달음식먹다가 작은플라스틱이 나왔는데요방금 가게에 전화하니 자기네는 그런플라스틱쓴적이없다고 계속우기네요저랑 사장이 싸운다고 느꼈는지 다른사람이 전화바꿔받더니 죄송하다하고 환불은해주겠다하고 끊은상탭니다근데 솔직히 제입장에선 환불이문제가 아니라 자기네는 아니라고 우기는게 너무기분나쁘네요플라스틱 수거해가서 일일이 대조해보겠다 하는것도아니고..저거 씹다다쳤음 어쩌려는지..공익적인이유로 리뷰라도올리고싶은데 혹시 가게에서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걸로 고소제기랑 가능성도있나요? 법쪽은무지해서..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혜로운베짱이191법의학의 의미와 범위는 어떻게 정의될까요?법의학의 의미와 범위는 어떻게 정의될까요?법의학은 어떻게 의학과 법률이 상호작용하며, 범죄 수사나 법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법의학 전문가가 법 진술에 어떻게 기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서울주민의료 시술 중 사망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부모님께서 의료시술이 끝난 직후 심정지가 오셔서 다급하게 CPR을 수행했지만..끝내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최근 법 개정으로 의료 시술 도중 사망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 제가 따로 준비해야하는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건강한메론상대방측 건강상피해손해배상금은 최소얼마부터 측정하는것이 좋은가요?상대방측 건강상손해배상청구금액은 얼마로 측정해야 되는것인가요?매장바로 앞 환기구 24시간 담배간접흡연피해피해받은지 1달 되어가고 상대방도 제가 피해를 받는것을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솔직한호아친124형사사건 민사사건 상해진단서로 가능?형사사건에서 전치4주 진단서가 인정이 안되서 폭행죄가 되엇는데 이 진단서로 민사소송으로 병원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