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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강한토끼89인테리어 리모델링 하자에 대한 대응이 궁금합니다리모델링시 하자 부분 때문에 시공업체와 소송이 많다고 들었습니다혹여나 나중에 하자 문제로 소송이 발생할 시에 대비해서미리 준비해둬야 할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보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WINTERFELL평소에 존엄사 의사를 표현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가족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생명장치를 떼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2020.04.08(수)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사람의 생명이 존귀한 만큼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존엄사 희망 의사를 표현해 온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연장 장치에 의존한 채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해야 할 때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인간의 존엄을 유지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사가 생명유지 장치를 떼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참신한콰가40독과점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있나요?COVID19(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외출을 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형태도 On-line 으로 전환되면서 배달앱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통', '요기요'에 이어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여 국내 배달 플랫폼의 99%를 차지하게 된 독일의 업체가 일방적으로 수수료 방식의 개정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이와같은 사실상의 독과점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영리한왜가리116음식점 사장님이 실수로 제 아이폰 후면 액정을 파손시켰을 경우 전액 배상 요구 가능한가요?.제가 프랜차이즈 치킨가게에서 주문을 하는데 휴대폰이 있는 줄 모르시고 주문 후 그 위에 메뉴판을 책상에 끌면서 치우시다가 핸드폰까지 끌어서 핸드폰이 가게 바닥으로 떨어져서 아이폰 후면 액정이 박살이 났습니다 .홍대 프리즈비 가서 견적서 받으니까 리퍼를 해야하는 기종이기때문에 58만원이라는 견적을 받고 왔는데요, 매장측에서는 본인 과실도 있지만 메뉴판 아래에 휴대폰을 둔 제 잘못도 있다고 하시면서 금액의 반만 부담하고싶다는 의사를 표하시는데 다른 사례 찾아보니까 상대가 고의든 과실이든지간에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가 원하는만큼 배상해주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제가 메뉴판을 치워달라고 요구한 적도, 휴대폰을 책상 모서리에 두어서 간당간당하게 한 적도 없으며 손도 안대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전액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WINTERFELL교통접근성이 열악한 장소에서 음주중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가족을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2020.04.05(일)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편안한 휴일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인적이 드물고 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교외의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 가족중 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자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는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참신한콰가40의사자격이 없는 의대생이 급성호흡곤란 환자에게 응급시술을 행하면 처벌을 받나요?아직 시술의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학과 대학생이 휴일에 친구의 집을 방문하던 중, 갑자기 급성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친구의 부친에게 응급시술을 행하여 친구의 부친의 목숨을 구하는 경우에 의대생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힘센콰가223의료보험 수급자 지정 병원제가 있던데 그 병원말고 다른 병원은 진료를 못받나요?수급자인분이 있는데요 지정 병원제라고 해서 병원을 3곳인가 등록하는것 같아요그런데 그 등록된 병원 이외의 다른 병원을 갈려면 해당 병원에서 소견서나 진료기록지등을가지고 가라고하는데 ~타지역에 갔다 아파서 해당 지역의 병원을 갈려고 하는데가도 진료를 못받는건가요 ?타지역 병원에서는 지정 병원에서 서류를가지고 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수도 있는건가 해서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조신한딱따구리271회사에서 제공된 중식을 먹고 식중독이 걸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 제공하는 중식을 섭취한 후 식중독 증세가 심해져서 일주일 간 병원에 입원한 직원이 있습니다.식당 조사결과 다소 상한 음식이 제공된 것으로 결정이 났고, 입원한 직원 외 몇몇 직원도 비슷한 증세를 보여 병원진료 중에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로부터 치료에 따른 보상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유능한독수리106의료보험 부정사용 처벌이 궁금합니다.제 지인이 다른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았습니다.근데 이게 구청에 적발이 되었습니다..불면증으로 졸피뎀을 처방받았고.. 대략 2년동안다른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처방받았다고 하네요명의자는 별다른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제 지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한가한오징어20해고의 사유가되나요?실업급여는 가능한건가요?저는 이비인후과에서 일하는 직원이구요 올 4월이면 5년차가 됩니다 제가 주변의 부탁으로 병원 비품인 마스크를 훔쳤어요 50매가 들어있는 마스크를 여러개 훔쳤는데 그중에 4개를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사물함에 넣어놨는데 그게 사물함에서 쏟아져서 실장님과 저희 직원이 보게되었어요 카톡으로 이게 뭔지 물어보셨고 저는 놀라서 거짓말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양심에 찔려 다음날 카톡으로 병원에서 훔친거라고 솔직히 털어놨고 실장님은 씨씨티비로 확인을 했다 앞으로 너를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중이다라고 답변을 받았고 다음날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듣고 경위서를 썼습니다 경위서의 내용은 솔직히 썻으나 실장님께서는 씨씨티비 내용에 있는 너의 마스크 내용과 씨씨티비가 다르다고 얘기하셨고 저는 날짜와 갯수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 자세하게 못썼다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실장님은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저는 퇴사만은 고려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실장님은 원장닐들이 반대해서 너가 나가야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처리를 할꺼다 실업급여는 될지 안될지 노무사랑 상의할꺼다 라고 하셨고 다음날 실장님은 노무사랑 상의해본 결과 해고의 사유땜에 아마 실업급여가 안될꺼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게 할려면 자진퇴사를 하는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정도에 일이 그정도냐고 물었더니 시국이 이런만큼 퇴사의 사유가 되는거고 마스크가 귀한시기이고 권고사직을 하면 저한테도 좋을 이유가 없으니 자진퇴사를 권유하셨습니다 당장 3-4일 이내로 그만두라고 하셨지만 저는 너무 하시다고 얘기했고 10일뒤 그만두는걸로 얘기는 끝냈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구요 이런 경우가 정말 퇴사의 이유가 되는건가요? 정말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권고사직을 해야 맞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5년간 한번도 잘못하여 경위서나 이런건 써본적 없구요 퇴사까지 얘기할줄은 몰랐습니다 일하는중이라 성의없게 썼지만 부디 잘 읽어봐주세요ㅠㅠ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이경우에는 권고사직당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실업급여는 정말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하면 자진퇴사가 맞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