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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환자가 증상이 있으면 보험효과가 적용되어 비용이 감면되는 검사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를 모르던 환자가 증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료인이 증상이 있으면 감면되는 것을 고지한 후 증상이 없는지 잘 생각해보라 한 경우 의료인과 환자는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특한무희새1614대 보험중 건강보험에 관해서전에 올린 질문이 잘못 된 것 같아서 다시 올리게 되었네요제가 13일에 급성맹장염으로 입원하고 15일 오전11시에 퇴원을 했는데,제가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회사와 근로계약 맺을때 4대보험도 계약서 작성시 의무로 하잔아요?그럼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지원 받거나 돌려 받을 수 있나요?산재보험이 아닌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병원비 133만원 가퇴원이라서 21일 외래진료시 추가비용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뛰어난까치16애견카페견 대?중형견에게 개물림 애견카페 과실?애견카페가 가지는 의무가 법률로 어디에 규정되어있을까요?애견카폐견이면 주인의 주의의무나 고지의무가 있을것 같고돈내고 방문한 손님이 그 대형견에게 물렸다면과실치상이 맞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직한콩중이10어느약국에서 뭐가 얼마더라 (약값) 게시글이나 댓글로 알려주는것도 신고되나요?신고되는거라면무슨 법땜에 그렇죠?전화로 일반의약품 XXX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니약사가 알려줄수없다고 법에저촉된다고하던데약사만 안되나요? (무슨법땜에 안되는거에요?)소비자들끼리 이약국에선 뭐가 얼마야온라인상으로 글남기면 법에 저촉돼요? 신고대상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새침한거위84엘레베이터에 갇혔는데 위자료나 병원비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엘레베이터 갇힘 사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3일전 야간에 운동을 나갔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는 8층에 거주중인데 내려갈때 2대의 엘레베이터중 1대가 점검중임을 보았고 반대편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1시간 가까이 운동 후 귀가했습니다. 나갈때 점검중이던 엘레베이터는 정상 운행으로 바뀌어있었고 저는 그 엘베를 타고 올라가던 도중 6층에서 멈추었습니다. 비상버튼을 눌렀지만 엘베에서 울리는 큰 비상음으로 인해서 외부와 소통은 불가능해서 폰으로 관리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계속되는 비상음때문에 소통은 여전히 어려웠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저도 쾅쾅 쳐서 신호를 보냈으나 계속되는 비상음때문에 의사소통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비상음이 울릴 당시의 내부 소음정도는 동영상으로 촬영해놓은 상태입시다).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불안감은 커지기 시작했고 폰으로 다시한번 더 관리실에 전화를 2차례 더 넣었지만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추후 cctv로 확인해보니 15분 가량)수리기사가 도착 후 빠져나올수 있었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별탈없이 도착했구나 싶었는데 그날 이후 잘려고 누으면 엘베의 비상음이 계속 들립니다. 아침까지 잠들지 못했다가 겨우 잠들면 2~3시간 이후에 깨어나게 됩니다. 사고 이후 cctv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실을 방문하였고 관리실 직원이나 엘베 수리기사 어느쪽에서도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로맨틱한게28소액민사소송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식당에서 짬뽕을 먹고 바지락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치아파손이 되었고 식당측에서는 보험이 없다 비용은 드리겠다 하였지만 비용이 터무니 없이 50만원을 주겟다하여 식당측과의 소액민사소송을 시작했고 통화내역 속기사분을 통해 뽑아 제출하였고 문자내역도 제출하고 치과내역도 제출하였습니다.총 치과비용+합의금 700만원을 적어 제출하였고 내일 재판이 열리는데 식당측에서는 변호사를 내보내겟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희가 승소할수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특한무희새161제가 급성맹장염으로 입퇴원 했고 계약직인데 일하는곳에서 돌려받을수 있나요?제가 어느 문화재단에서 바리스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할대 4대보험도 당연 들었구요제가 5월13일 금요일에 급성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15일 오전11시에 퇴원수속을 밟고 병원을 나왔습니다.병원비는 133만원정도 나왔구요~가퇴원이라서 21일 토요일에 외래진료하면 그때 추가될수도 있다고 하는데일단은그럼 제가 계약직이어도 재단에 병원비?를 돌려받을수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계약직도 포함되나요?받는다면 얼마정도를 돌려받을수 있는건가요? 제가 질문을 똑부러지게 못했는데전문가 이시니 제가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아실꺼라고 믿고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똘똘한라마33하수구가 역류했는데 모든 피해를 세입자에게 책임지라고하네요준공된지 8년이 지난 복합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수구가 역류해서 옆가게에, 같이 하수구공사를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자기들이랑 상괸없다고 거절을 해서 짜증이 나길래 우리가게 하수구 배관을 높였어요 그랬더니 옆옆가게인 옷가게에서 하수구가 역류하더군요 그래서 상가에서 회의를 했는데 치킨가게에서 기름을 많이 쓰니 우리때문이라는거에요 우리는 쓰고난 기름은 모두 폐유처리해서 되팔고있어요 그런데 상가생긴이레로 하수구청소는 이번이 처음이라네요 저희는 입주한지 일년반이됐구요 그런데도 모두 우리집의 책임일까요 참그리고 저희가게 전엔 치킨집 그전엔 정육점이였다고 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엉뚱한말똥구리8818년 11월 허리 4- 5번 유합술 후 후유중으로 의료소송관련 질의합니다18년 11월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현재까지 수술후유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수술후 현재 까지 3가지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가지는 수술시 의사의 실수로 발생한 통증은의사도 인정하는 정황(진료시 녹취록)이 확실하고 다른 2가지 이상은 여러 병원에서 인정하는 정도로 진단서 발부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상-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굳건한메추라기245헬스장 영업시간 변경으로 인한 해지 가능 여부 문의24시간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코로나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이 생겼했습니다이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는데 헬스장은 아직 영업시간을 24시간으로 회복하지 않았어요헬스장에서는 일할 사람도 구해야 하고 시설 점검(?)도 해야 한다며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헬스장에서 24시간 영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 해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